성소외자
1. 개요
'''性疏外者 / Sexually Disadvantaged Minority Group'''
키, 외모, 장애, 연령, 경제력 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거나 조롱받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말한다.
성소외자들에게 있어 성은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에너지이다. 그들의 성적인 문제는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문제이다. 사회적 약자인 성소외자의 성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적 만족도를 보살피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 심봉석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2. 개념의 부상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제청에서 헌재 2016.3.31.2013헌가2와 재판관 조용호를 통해 보충의견을 밝혔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의 대향범(對向犯)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불균형성과 성적 이중 잣대를 강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성소외자 개념을 들고 있다.
인간의 성이란 종족번식과 쾌락, 소통, 교감,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자 삶의 한 부분이다. 나이가 들거나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도 정서적인 성적 욕구는 지속된다. 사람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만족이고, 성생활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 사회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성생활을 할 수가 없는 성소외자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사실상 결여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모욕이나 차별이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편이다. '''
3. 분류와 차이
- 성소외자에 대척점에 있는 다수자집단은 성 권력계급이다.
- 성소수자와 성소외자 :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의 차이로 인해 모욕과 차별을 받는 집단이다. 성소외자는 성적 욕구를 충족받을 수 없어 차별을 받는 집단 혹은 차별로 인해 성적 욕구를 충족받을 수 없는 집단이다.
- 성소외자 아닌 성소수자의 성소외자 차별 혹은 성소외자 아닌 성소수자의 성소외자인 성소수자 차별 : 성소외자 아닌 성소수자 중에는 성소외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성소수자인 성소외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차성이론 등을 통해 설명된다. 자신을 향한 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다른 소수자 집단을 차별하는 심각한 모순적, 비윤리적, 반사회학적, 범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
- 성소수자 아닌 성소외자의 성소수자 차별 혹은 성소수자 아닌 성소외자의 성소수자인 성소외자 차별 : 성소수자 아닌 성소외자 중에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을 향한 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다른 소수자 집단을 차별하는 심각한 모순적, 비윤리적, 반사회학적, 범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
- 외모소수자와 성소외자 : 성소외자의 요건에서 보듯 성소외자의 상당수는 외모차별을 받고 있는 외모소수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외모소수자가 성소외자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