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稅務會計
Tax Accounting
세무당국을 수요자로 하는 특수목적회계의 일종이다. 수험목적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정을 다루는 과목이다.
세액의 계산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세법의 세무조정에 관련한 규정의 암기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수험목적으로는 세법개론이라는 선수과목이 있다.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세법(학)개론이라는 과목명으로 출제되며[1]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2차에서는 세법, 세무사 2차에서는 회계학 2부,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에서는 세법이라는 과목으로 출제된다. 문제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처음 하나를 틀리면 주르륵 다 틀리게 되며, 문제에서 묻는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회계사와 세무사 두 시험 공히 문제의 사이즈가 더욱 커져 시간내에 다 풀 수 없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단,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 세법에서 세무회계의 비중은 거의 미미하기때문에 사실상 비교적 간단한 세법학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2차시험의 경우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의 경우 세무사 회계학 2부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회계사 및 경영지도사의 경우 약술형으로 출제된다.
경영지도사 시험의 경우 논술형 2문제, 약술형 4문제로 구성되어 출제된다. 대부분 세법학문제이고, 세무회계문제는 2012년 시험에서 10점짜리로 처음 출제되었다고 한다.[2]
미세하게나마 자격사들의 시험범위가 차이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회계사 시험은 상증세법과 국세기본법이 나오고 세무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대신 법인세 배점이 더 크고, 세법학 시험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경영지도사의 경우 세무회계 시험이라기보다는 세법학시험에 가깝다.
회계사 세법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에 제한시간 120분을 적용하며, 세무사 회계학 2부의 경우 100점 만점에 제한시간 90분을 적용한다. 회계사 2차 시험의 경우 60점 미만 득점일 경우 과락이며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40점 미만이 과락이다. 문제사이즈나 난이도는 비슷하나, 통문제 사이즈로는 세무사가 더 큰 편이다. 세무사 시험이 제한시간은 훨씬 짧지만 합격점수에 있어 회계사 시험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므로 회계사는 상대적으로 고득점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세무사는 숙달된 빠른 풀이로 과락을 면하는 전략이 좋다.
세무사 회계학 2부의 경우 2014년도에 과락률이 75.8%, 2015년도에 70.64%, 2016년도에 75.53%가 나올정도로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고, 최근 추세도 그러하다. 보통 수험생들이 호소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부족이다.법률저널참조 참조
Tax Accounting
1. 개요
세무당국을 수요자로 하는 특수목적회계의 일종이다. 수험목적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정을 다루는 과목이다.
세액의 계산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세법의 세무조정에 관련한 규정의 암기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수험목적으로는 세법개론이라는 선수과목이 있다.
2. 수험 과목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세법(학)개론이라는 과목명으로 출제되며[1]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2차에서는 세법, 세무사 2차에서는 회계학 2부,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에서는 세법이라는 과목으로 출제된다. 문제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처음 하나를 틀리면 주르륵 다 틀리게 되며, 문제에서 묻는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회계사와 세무사 두 시험 공히 문제의 사이즈가 더욱 커져 시간내에 다 풀 수 없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단,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 세법에서 세무회계의 비중은 거의 미미하기때문에 사실상 비교적 간단한 세법학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2차시험의 경우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 회계사 시험에서만 약술형으로 출제가 된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무회계가 아닌, 세법학 시험에서 주요 논제로 출제된다.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국세징수법 :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 세법에 한함. 세무사 시험은 1차에서 객관식으로만 출제.
국세기본법의 경우 세무사 회계학 2부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회계사 및 경영지도사의 경우 약술형으로 출제된다.
경영지도사 시험의 경우 논술형 2문제, 약술형 4문제로 구성되어 출제된다. 대부분 세법학문제이고, 세무회계문제는 2012년 시험에서 10점짜리로 처음 출제되었다고 한다.[2]
미세하게나마 자격사들의 시험범위가 차이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회계사 시험은 상증세법과 국세기본법이 나오고 세무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대신 법인세 배점이 더 크고, 세법학 시험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경영지도사의 경우 세무회계 시험이라기보다는 세법학시험에 가깝다.
회계사 세법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에 제한시간 120분을 적용하며, 세무사 회계학 2부의 경우 100점 만점에 제한시간 90분을 적용한다. 회계사 2차 시험의 경우 60점 미만 득점일 경우 과락이며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40점 미만이 과락이다. 문제사이즈나 난이도는 비슷하나, 통문제 사이즈로는 세무사가 더 큰 편이다. 세무사 시험이 제한시간은 훨씬 짧지만 합격점수에 있어 회계사 시험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므로 회계사는 상대적으로 고득점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세무사는 숙달된 빠른 풀이로 과락을 면하는 전략이 좋다.
세무사 회계학 2부의 경우 2014년도에 과락률이 75.8%, 2015년도에 70.64%, 2016년도에 75.53%가 나올정도로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고, 최근 추세도 그러하다. 보통 수험생들이 호소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부족이다.법률저널참조 참조
3. 세무회계 자격시험
- 개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합격기준은 세법1,2부 평균 60점이상, 과락 40점이다. 2,4,6,8,10,11월 연 6회 실시하며[3]접수비는 20000원이다.[4]
- 수험정보
- 세무회계 3급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법을 평가하며 세무회계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다. 합격률은 약 40%정도이며 객관식시험으로 치룬다.
- 세무회계 2급 : 3급에서 국세기본법이 추가되며, 전반적인 난이도가 상승한다. 객관식과 주관식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산세무1급시험 세법부분 난이도와 범위면에서 유사하여 두 자격증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다.
- 세무회계 1급 : 2급에서 지방세기본법(재산제세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추가된다. 모두 주관식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자격사를 제외한 국가공인 세무 및 회계관련 시험중 난이도[5]도가 가장 높아 취업준비목적으로 응시하기보다 자기만족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비전공자 기준으로 최소1년 이상의 수험기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목적에서는 가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응시인원도 적고, 어렵기 때문에 시중에 수험서가 1~2종류밖에 없고 그 수험서 조차도 개정내용이 반영이 안되어 있다던가하는 자잘한 오류를 담고 출간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2차시험 세무회계 연습서 중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로 연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실제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이 2차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 나기전 할거 없이 심심하면 가서 보는사람이 꽤 있는편이다. 세무회계 1,2,3급 모두 유효기간이 5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후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60점 이상을 받으면 다시 5년간 유효기간이 갱신되며, 이는 전산세무 1,2급/전산회계1,2급도 마찬가지다.
[1] 허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무회계는 2차 주관식 논술형이라고 볼 수 있다.[2] 법인세법에서 소득처분하는 문제 5문제가 출제되었다 카더라. 당시엔 기출문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복원한 문제이다.[3] 2019년부터 연 6회로 다시 변경.[4] 2021년 1월 1일부터 인상됨[5] 세무회계1급 난이도는 세무사1차 세법과목의 난이도에 필적하지만 객관식인 1차시험과는 다르게 주관식 시험이라 체감 난이도는 월등히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