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1. 개요
수술실에 설치하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하여 수술 내용에 대한 영상증거 등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대리 수술 및 환자 성폭행 등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피해자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대체로 과도한 감시로 인한 수술 중 심리적 부담감 증가, 직업자율성 침해,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 원인
- 대표적으로 권대희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 사건에서 의사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의사들이 쉬쉬하며 행해오던 대리수술(유령수술)과 태만한 의료 행태가 폭로된 것이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분노와 더불어 안 그래도 은근히 있던 의사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사건이었다.
- 여기에 더해 한 의사는 응급실에서, 그것도 환자가 사망하는 실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 추태를 부렸다. 응급실 브이로그" 환자 사망 과정 중계한 의사 파문 자신들을 촬영하는 CCTV 설치에 대해 반대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공개해대기까지 한 것이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그 자체. 이에 의사들과 의사협회에 대해 거센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3. 진행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에 대해서 의사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의료과오 등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결과이며, 전문직 직업자율성과 의사·환자 개인정보 보호 등 소중한 가치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유럽등 선진국에서도 수술실 CCTV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의협신문)"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왜 우리만..."
의사들과 대한의사협회에게 있어 암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는 진영논리를 떠나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cctv 이슈에 대해서는 의사와 대한의사협회는 고립무원의 처지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사건들을 그저 암울하고 절망적인 악재들이라는 눈으로 보는 의사들의 시각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 그 진상이 CCTV 덕에 간신히 규명된 것인데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지 모를 비슷한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그것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그저 눈앞의 자기 이익과 사소한 불쾌감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니, 좀 심하게 말해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의사 신뢰도가 전 직업중 1위이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라는 주장을 늘어놓아서 논란이 되었다. 결국 피해자 권대희의 어머니는 이러한 의사협회의 무책임한 발언과 작태에 분노하여 직접 나서서 아래와 같이 의사협회를 비판했다.
이후 실제로 금고형 이상이면 면허 취소를 시키는 처벌 강화 법안이 상정되었다.'''"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듭니다. 자꾸 신뢰를 이야기 하시는데, 미꾸라지를 제 식구라고 감싸지 마시고, 국회의원이 의사들 잘못을 제재하는 법안 발의하게 하지 마시고, 의사협회에서 자성의 차원으로 잘못한 의사들 처벌 강화해달라는 법안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환자들이 이렇게 (CCTV 설치하자고) 외치지 않을 겁니다."'''
의사들이 불안해한다는 CCTV 반대 의사들의 주장과 달리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병원들에선 오히려 수술실 CCTV를 스스로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를 홍보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다. 성형 수술을 받는 환자가 지정한 전문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집도하는 일명 '섀도 닥터' 사건으로 성형외과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병원들이 '안심 마케팅'에 나선 것인데 심지어 어느 병원에서는 아예 보호자가 원하면 환자의 수술 과정을 보호자에게 실시간 중계해준다 # 그 외에도 '오히려 의료사고 문제에서 의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길 수 있다'라며 cctv 설치를 찬성하는 반응이 없지는 않다. 다만 의사 내에서는 아직 소수 의견이라는 것.
한편, 환자의 입장에서는 CCTV 촬영 여부를 선택 가능하다. [1]유사시 의료사고 발생시 분명히 안심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나 알몸으로 들어가야 하는 수술실의 특성상 [2] CCTV영상이 유출이라도 되는 상황에선 대재앙이 되므로 보안이 철저해야 한다.
[1] 이는 수술실은 공공장소가 아니므로 CCTV 로 인해 촬영되는 사람은 전원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 알몸으로 수술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CCTV촬영을 거부하는 환자도 있다. 이경우 수술실 CCTV를 끈다. [2] 수술실에서 수술을 할때 먼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오염방지를 위해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