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지배
實效支配 ｜ Effective control (over territory)
'''실효 지배''' 또는 '''실질적(사실상) 점유'''란 영토 분쟁에서 한 국가가 실질적으로 해당 분쟁지역을 점유, 관리하는 상태를 뜻한다.
어떤 국가가 실효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그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친다고 본다. 다만, 실효 지배중인 당사국이 정치적・암묵적인 이유 등으로 미승인국일 경우에는 UN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그 지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데, 중화민국(대만)의 타이완 섬에 대한 통치가 이에 해당한다.
A국과 B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C 지역에 A국의 군사와 민정경찰이 주둔하고 있고, A국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면 "C 지역은 A국의 실효지배를 받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 때 B국 국내에서는 C지역에 대하여, '(피)점거 또는 (피)점령중인 자국 영토'이라 표현하며, 중립적으로는 'B국의 명목상 영토'라 한다. 이는 19세기 서구열강의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자 베를린 회담을 열어서 나름대로의 땅따먹기 규칙을 만든 데서 유래했다.
국제사법재판 소송이 타결되어 당사국 간의 영토 분쟁을 조정할 때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는 해당 영토에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한 쪽이 당 지역의 행정, 법제, 사회 및 문화 부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차후 공식적으로 복속되었을 경우 생길 혼란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실질적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사료(史料)와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싸움한다면 어느 한 쪽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조정이 굉장이 복잡하다. 또한 이렇게 되면 근대에 있던, 뺏고 빼앗긴 많은 영토가 분쟁의 씨앗에 휘말리게 되므로, 1. 재판 내 힘의 논리를 배제하고 2. 국제 평화에 해가 되는 국지적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하여, UN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영토 분쟁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쪽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지배의 개념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1959년 국제사법재판소 보고서는 "어떤 지역에 대한 지방 정부의 통상적・행정적 행위는 그것이 영유권을 형성하는 증거로 쓰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모든 영토 분쟁은 개별적 사례에 대한 판결이나 합의를 통해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1. 개요
'''실효 지배''' 또는 '''실질적(사실상) 점유'''란 영토 분쟁에서 한 국가가 실질적으로 해당 분쟁지역을 점유, 관리하는 상태를 뜻한다.
어떤 국가가 실효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그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친다고 본다. 다만, 실효 지배중인 당사국이 정치적・암묵적인 이유 등으로 미승인국일 경우에는 UN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그 지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데, 중화민국(대만)의 타이완 섬에 대한 통치가 이에 해당한다.
A국과 B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C 지역에 A국의 군사와 민정경찰이 주둔하고 있고, A국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면 "C 지역은 A국의 실효지배를 받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 때 B국 국내에서는 C지역에 대하여, '(피)점거 또는 (피)점령중인 자국 영토'이라 표현하며, 중립적으로는 'B국의 명목상 영토'라 한다. 이는 19세기 서구열강의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자 베를린 회담을 열어서 나름대로의 땅따먹기 규칙을 만든 데서 유래했다.
2. 사례
3. 의의
국제사법재판 소송이 타결되어 당사국 간의 영토 분쟁을 조정할 때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는 해당 영토에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한 쪽이 당 지역의 행정, 법제, 사회 및 문화 부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차후 공식적으로 복속되었을 경우 생길 혼란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실질적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사료(史料)와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싸움한다면 어느 한 쪽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조정이 굉장이 복잡하다. 또한 이렇게 되면 근대에 있던, 뺏고 빼앗긴 많은 영토가 분쟁의 씨앗에 휘말리게 되므로, 1. 재판 내 힘의 논리를 배제하고 2. 국제 평화에 해가 되는 국지적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하여, UN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영토 분쟁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쪽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지배의 개념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1959년 국제사법재판소 보고서는 "어떤 지역에 대한 지방 정부의 통상적・행정적 행위는 그것이 영유권을 형성하는 증거로 쓰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모든 영토 분쟁은 개별적 사례에 대한 판결이나 합의를 통해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