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르코자본주의
1. 개요
아나르코자본주의(Anarcho-capitalism)는 개인 자결의 개념에 근거한, 그리고 강제와 사기를 반대하는 이념이다. 이에 의하면 법은 오직 사재와 개인 사이의 계약과 관련된 정책을 조율해야한다. 이러한 근거로부터 출발해 아나르코자본주의는 국가를 주체적 개인에 대한 구조적 대립 세력으로 인식해 이를 거부하며 무정부적 자유방임(laissez-faire)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아나코자본주의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징세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서비스 독점을 자유로운 사기업 경쟁체제로의 교체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모든 부와 서비스들, 이를테면 법, 법치, 치안 등은 오직 자유 시장의 구조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 상세
아나르코자본주의 철학은 국가를 비롯한 지배자가 없는 자본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삼는다. 스스로 아나코자본주의라 칭하는 이들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와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자 머리 로스바드와 월터 블록 등이 있으며 이들은 오스트리아 경제 학파와 고전적 자유주의와 19세기 미국의 개인주의 아나키즘을 혼합하였다. 로스바드는 자신의 철학을 자연법의 철학에 근거하지만 데이빗 프리드먼 같은 다른 이들은 실용·결과론적 접근법을 택하여 아나코자본주의는 타 선택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자본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결국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주류 아나키스트들 사이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 이러한 긴장 때문에 많은 아나코자본주의자들은 자신의 철학이 벤자민 터커나 라이샌더 스푸너 등의 미국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의 전통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나르코자본주의는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급진적 결론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들의 자유주의 뿌리는 구스타프 드 모리나리(Gustave de Molinari)에서 찾을 수 있다. 로스바드를 포함하여 아나키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은 몰리나리가 첫 아나키자본주의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스바드는 "아마 몰리나리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거부감을 표시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몰리나리는 자유 시장과 치안의 사유화를 주장하고 이자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의 사상은 로스바드와 그의 동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3. 이론
아나코-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서비스들은 자유로운 계약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개인과 개인간의 자유로운 합의관계를 의미한다. 아나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서비스들은 민간기업에 의해 제공되므로, 소비자들은 이 기업과 자유롭게 계약하여 이 기업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만약이 기업이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의심스러운 국가 공무원들의 이타심이 아닌, 개개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 본능에 맡기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더욱 이득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국가는 항상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강하게 옹호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침탈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국가는 징병제의 방법을 통해서 자유를 침탈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개개인의 생명을 침탈하며, 세금의 방법으로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나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유재산이 철저히 보호되며 그 어떠한 서비스도 자유로운 민간 기업 체제에 의거하여 운영되므로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옳다고 주장한다.
만약 아나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직접적이던, 채무계약을 위반하는 형태로서던 간에 침탈하거나, 죽이거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 그 즉시 침해자와 계약된 경찰기업이나, 사법기업, 또한 피침해자와 계약된 경찰기업이나 사법기업이 이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보며 국가가 사법권을 독점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도덕적이며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비침해성의 공리(NAP)를 최우선의 도덕공리로 내세운다. 비침해성의 공리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침해할수 없고,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자유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자연법 공리에 따라서 사유재산을 필연적으로 본다. 그 이유는,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신체를 자기 자신이 사유재산으로서 소유하며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나 살인 행위가 재산권의 침해가 되므로 나쁜 것이다." 라고 연역한다. 또한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공공재나 국유재는 합리적으로 운영될수 없고 항상 세금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침해함으로써 강요되는 소비와 인프라이기에 모든 서비스와 인프라와 토지 기간산업 모든 것이 사유재로서 존재하는 것과 그 서비스의 이용은 소유권자와 자유로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만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모든 악의적 독점은 정부가 행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탈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경쟁을 차단하며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행사하는 주체는 반드시 정부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시장 경제에서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압도적으로 받은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언제든지 그 기업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다면 다른 경쟁기업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또한 세금 강탈이 아닌 자유로운 계약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최소국가주의와의 차이점은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정부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최소국가 또한 반대한다는 데에 있다.
또한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일명 "자발적 봉사주의" 라고도 불리는 주의주의를 옹호한다. 따라서 봉사는 자유시장 원리에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시장 원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국가가 사업권을 독점하여 세금을 강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방식은 엄연히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4. 경제
아나코 자본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을 따른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체계화 시키고 발전시킨 비주류 경제학파이며, 자유지상주의경제학으로서 자유 시장 경제를 강하게 옹호하고 주류 경제학인 케인즈 학파와 달리 이자율 개념과 주관가치론을 중시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그 어떠한 국가의 개입도 악이고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5. 아나키즘과의 비교
주류 아나키즘과는 다르게 미국의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경향이 다분하며, 이 때문에 주류 아나키즘이 보통 좌파로 분류되는 반면에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우파로 분류된다.[1]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자본주의적 아나키즘으로서 정교하게 발전시킴으로써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의 새로운 철학적 토대와 현대적 실현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경제학자 머리 로스바드(Murray Rothbard)는 스스로를 "우파 지향적 아나키스트"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다수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은 현재 자본주의의 수직성을 비판했다는 것이 아이러니룰 불러일으킨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인주의적 경향 때문에 많은 미국의 아나키스트들은 우파적인 성향을 띈다. 대표적인 학자가 선술한 로스바드의 직계 제자라고 볼 수 있는 한스 헤르만-호페(Hans Herman-Hoppe)이다. 호페는 로스바드의 방법론을 이어받아 자연법에 기반해 자본주의적 아나키즘을 발전시켰으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능을 완전히 부정하고 순수 시장으로만 유지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Democracy : The God That Failed)가 있다.
다만 모든 미국의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이 벤자민 터커, 라이샌더 스푸너, 머리 로스바드를 필두로 한 철학적 아나키스트들은 아니다. 데이비드 프리드먼처럼 철학적 방법론을 회의적으로 보고 경제학적 방법론을 도입해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어째서 무정부 체제와 순수시장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주며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로스바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경제학적 아나키스트들은 사실상 오스트리아 학파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특이하게 프리드먼은 엄연히 주류 경제학에 속하는 시카고 학파의 입장에서 아나키즘을 옹호한다.
북미권에선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의 경우 자유당이 1순위 선호 정당이고, 간혹 주류 정당 중에선 공화당과 연대하기도 한다.[2] 공화당과 연대하는 미국 아나키스트로는 미제스 연구소의 류 로크웰이 있다. 2015년 7월 말 기준으로 페이스북 커버 페이지가 아나키즘의 상징인 서클 A... 그외에도 전직 군인이자 반전운동가, 마약합법화 운동가이며, 공화당의 공천을 받아 미국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아담 코케시 또한 33세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이쪽은 학자 성향은 아니고 행동가 성향.
그외에 미국 리버테리어니즘의 이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문서나 오스트리아 학파 문서도 참고. 전자의 경우 로버트 노직의 최소국가주의적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로스바드의 아나키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문서이며, 후자의 경우 미국 리버테리언들의 사회과학적 입장과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시장근본주의적 경제학파이다.
[1] 물론 이런 분류 자체가 현실 속 좌우파 개념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있기에 부질없는 분류긴 하다. 이들에게 있어 핵심은 경제적 좌우 문제보다 일단은 개인의 자유 의지를 제도권에서 얼마나 보장해주냐가 핵심이기 때문. 사실 그것만 보장된다면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좌파든 우파든 그건 결정해서 참여하면 그만인 문제다. 오히려 이런 쓸데없는 좌우 구분이 안그래도 적은 아나키 세력들의 결집력만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2] 유럽의 아나키스트들이 시리자같은 급진좌파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 물론 북미권 아나키스트들도 비슷하나,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한 갈래라 볼 수 있기에 이쪽에 붙는듯.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지금은 거의 다 비주류라 큰 의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