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국
1. 개요
[image]
'''안보수사국'''은 국가수사본부의 하부조직이자 정보기관 및 방첩기관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의 경찰청 '''보안국'''을 확대 개편하여 출범하였다. 기존의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 수사업무, 산업기술 유출·테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였으며, 향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관받을 준비도 총괄한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기에는 시국치안이 중점이라 경찰 내에서 요직으로 평판이 자자했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민생치안을 더욱 강화하고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화해 무드가 퍼지자 검거 실적이 줄어 2008년 이전까지 '잉여 부서' 취급받았고, 진보 측에서 폐지론까지 거론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2. 주요 업무
주로 간첩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하며, 이외에도 산업스파이및 테러리스트도 수사한다.
그 외 업무로는 탈북자 보호나 보안정보 수집, 대통령 경호지원등이 있다.
3. 조직도
본청에는 국장 밑으로 기획관리과, 수사지휘과, 범죄분석과, 안보수사과가 있다. 지방청기준으로는 서울경찰청은 보안부, 기타 시·도경찰청은 보안과로 편제 돼 있다.
경찰서의 경우 대부분 정보보안과로 통합 돼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및 본청마다 보안수사대를 산하에 두고 있다.
4. 타 부처와의 관계
기본적으로 국정원과의 관계는 긴밀한 편인데, 간첩수사나 안보위해사범 수사시 국정원과 협력을 통해 검거하며,[1][2] 이외에도 대테러나 대통령경호지원등으로 많이 엮인다. 그리고 대공 및 테러 담당인 검찰청 공공수사부와도 연관이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면 타 부서와는 교류가 별로 없는편이며 같은 경찰들과도 교류가 별로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 대공수사를 총괄하게 되면서 넘어오는 국정원 직원들과의 직급조정에 현재 다소 난관을 겪는 중이다.
5. 문제점
기본적으로 이들은 국가안보수호를 위해 음지에서 일하지만 몇가지 문제점도 일으켰는데, 대표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다.[3] 이 외에도 무리한 수사를 해서 무고한 사람도 잡은 경우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도 동원된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