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國家搜査本部
Korean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mage]
<colbgcolor=#2350a9> '''설립일'''
2021년 1월 1일
'''전신'''
경찰청 수사국, 형사국, 보안국, 과학수사대 등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본부장'''
남구준 치안정감
'''상급 기관'''
경찰청
'''정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1]
1. 개요
2. 상세
3. 업무
4. 본부장
4.1. 국가수사본부장
5. 직제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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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image]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ㆍ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
② 경찰청장ㆍ차장ㆍ국가수사본부장ㆍ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별관에 위치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기로 범정부부처가 협의하였고,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 됨으로 2021년 1월 1일에 출범하게 되었다.
조직구성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관될 경찰청 내 보조기관은 수사국[2], 사이버안전국[3], 보안국[4]이다. 본청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무•인사•감사를 업무로 하는 부서가 내부조직으로 개설되기를 경찰 측은 원했고, 인혁처는 반대했으나, 종국적으로는 수사기획조정관이라는 내부조직이 신설되었다.

2. 상세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 치안경찰을 분리하면서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 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내에 안보수사국[5]이 따로 설치 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사무에 대해서만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통상 언론에선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미 연방수사국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반면, 대한민국 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 산하에 존재한다. 엄밀히 따지면 독일식에 더 가까운데,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이 연방내무부 소속이다.[6]

3. 업무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수사 부서를 모두 총괄 지휘, 감독한다.

4. 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치안정감 계급을 보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하게 되어있으므로 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경찰청장이 국수본 내부의 연을 이용하여 수사권을 장악하고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찰 내부인사 뿐만 아니라 경찰 외부인사 특채도 가능하게 되어있다.[7]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기도 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ㆍ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1. 국가수사본부장

정부
대수
이름
임기(2년)
문재인 정부
초대
남구준 치안정감
2021.2.26 ~ 2023.2.25

5. 직제

  • 본부장
    • 수사기획조정관
      • 수사운영지원담당관
      • 수사심사정책담당관
    • 과학수사관리관
      • 과학수사담당관
      • 범죄분석담당관
  • 수사인권담당관
  • 수사국
  • 형사국
    • 강력범죄수사과
    • 마약조직범죄수사과
    •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사이버수사국
    • 사이버수사기획과
    • 사이버범죄수사과
    • 디지털포렌식센터
  • 안보수사국
    • 안보기획관리과
    • 안보수사지휘과
    • 안보범죄분석과
    • 안보수사과

6. 둘러보기


[1] 경찰청 본청 별관[2] 형사국이 분리된다.[3] 사이버수사국으로 개칭[4] 안보수사국으로 개칭[5] 경찰도 예전부터 대공수사를 담당해왔고 경찰청 보안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으나 보안국은 대공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경찰 업무도 있기에 대공수사만 전담으로 하는 안보수사국을 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하는 것이다.[6] 독일 연방내무부 소속의 경찰기관은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경찰청(BPOL) 등이 있는데, 모두 독자적인 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경찰기관이 추진하는 개혁안보다 더 발전된 형태인 것.[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6항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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