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보도 논란
1. 개요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한 이유가 자체적 판단, 혹은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지, 혹은 이철희 의원의 제도 검토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놓고 다투는 '''JTBC, 이철희 의원과 SBS''' 간의 논란.
JTBC는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언론중재위는 '불성립' 결정'''하면서 SBS가 태그매치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도 나왔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6일,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 실행계획 수립 문건을 입수하여 공개하였고,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도 보고되었다고 밝힘으로서, 사실상 JTBC의 역전승으로 끝났기에 이 문서의 내용도 상당부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보도(#1#2)와 이철희 의원 #인터뷰를 보면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계획에 '''위수령 선포'''가 포함되어있으며, 계획에 참가하는 부대에는 '''수방사'''가 포함되어 있는 등, 당초 JTBC의 보도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 대부분이 계엄 선포 계획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BS의 당초 주장이었던 'JTBC가 이철희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왜곡했다'라는 말과 달리,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 계엄령 선포 계획 문건을 JTBC에 제공하고 직접 인터뷰도 함으로서, SBS의 해당 주장 역시 힘을 잃게 되었다. 애초에 JTBC쪽에 자료 제공을 한 것도 이철희 의원실이였다.
2. 경과
2.1. 2018년 3월 20일: JTBC의 최초 보도
2018년 3월 20일, JTBC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검토, 준비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이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위수령 검토는 물론, 병력 출동과 치안 유지 활동 시 제한적인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1#2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위수령 문건을 먼저 보고 받은 한 전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2.2. 2018년 3월 21일: 이철희 의원 입장
이철희 의원은 3월 20일에 나온 JTBC 보도에 관련하여 타 언론사에서 제시한 한민구 전 장관의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당시 이철희 의원실에서 국방부로 ‘위수령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병력출동’이나 ‘무기사용’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적은 없다. 위수령에 대한 법률검토와 병력출동에 대한 법률검토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은 납득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2.3. 2018년 3월 22일: 이철희 의원 입장
이철희 의원은 한민구 전 장관이 위수령 폐지 입장을 무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위수령 관련 검토 경과」(‘17. 2. 20.)라는 제목의 해당문건은 당시 장관 보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문건이 두 개의 버전으로 존재하고, 결정적인 대목에서 달랐다는 점이다.
2.4. 2018년 3월 23일: SBS의 반박 보도
2018년 3월 23일, SBS는 이철희 의원이 촛불집회 기간 두 차례나 국방부에 위수령의 제도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국방부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봤던 것이라 보도하였다. 이철희 의원 측은 "기자에게 전후 맥락을 다 설명했다"며 "기사가 그렇게 나간 것은 JTBC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JTBC는 "촛불집회 때,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다"라고만 보도했다. #국방부가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하기에 앞서 이철희 의원이 촛불집회 기간 두 차례나 국방부에 위수령의 제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봤던 것입니다.
2.5. 2018년 3월 24일: JTBC의 재반박 보도
그러자 다음날 JTBC는 8분 넘는 시간을 통해 위의 SBS 보도를 반박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JTBC가 보도한 문건은 지난해 이철희 의원의 요청과는 관련 없는 병력 출동에 관한 문건이고, 또 모두 최근 국방부 감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에 이들 문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2.6. 2018년 3월 25일: SBS의 재반박 보도
SBS는 2018년 3월 25일 7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다시 JTBC의 내용을 비판했다. #국방부가 위수령을 들여다본 출발점이 국회의원 질의였는데, 이런 전후 사정 빼고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민감한 시기에 군이 능동적으로 위수령을 검토한 것처럼 보도한 건 왜곡이라는 게 저희 보도내용이었습니다.
2.7. 2018년 3월 26일
2.7.1. 이철희 의원의 입장
그런데, 이철희 의원실이 요청한 바 없는 ‘질서유지를 위한 군 병력 출동’에 대한 검토를 국방부장관이 법무관리관을 따로 불러 직접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음.
- 정리하면, 이철희 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질서유지를 위한 군 병력출동을 검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 문건의 내용도 병력출동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임.
이철희 의원은 3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병력출동 문제에 대해 질의한 점이 아니었음을 재확인했다.이철희 의원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해당 이슈를 처음 보도한 JTBC 뿐만 아니라, 문화일보, 연합뉴스, SBS 등 문의해 온 언론사에 충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했음.
2.7.2. JTBC의 재반박 보도
SBS 보도의 핵심은 이철희 의원의 서면 요청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위수령 문제를 검토했는데 왜 JTBC는 이걸 빠뜨렸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는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이 의원 질의와 무관하게 위수령 문제가 포함된 병력 출동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JTBC는 2018년 3월 26일 다시 반박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마무리해, 더 이상 방송에서 다루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2.7.3. SBS의 재반박 보도
그러자 바로 JTBC 보도에 SBS는 다시 반박하여 JTBC가 180도 바꿔서 공개했다며 비판하였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문건들은 이달 초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를 검토한 자료라며 의원실에 직접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 2018년 4월 17일: 이철희 의원의 인터뷰
2018년 4월 17일 한 주간지에 이철희 의원의 인터뷰가 실렸다.[1] 해당 인터뷰를 통해 이철희 의원은 SBS 보도를 반박하며, "이 문건(병력 동원 문건)은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제의 초점이 잘못됐다”며, '''국방부에서 자신의 질의와는 별개로 촛불집회 당시 군 병력 출동의 법적 근거를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즉, 국방부가 병력 동원을 검토하면서 위수령 검토를 했는데, 그게 우연히 이철희 의원의 질의와 겹쳤고, 2018년 3월에 이에 대한 이슈가 터져 나오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당시 군 병력 동원을 검토했던 관계자들이 별개의 두 흐름을 엮어서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9. 위수령 논란 관련 언론중재위 결과
JTBC가 SBS의 위수령 보도 관련해 명예와 신뢰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며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언론중재위는 5월 15일과 6월 5일 두 차례 조정기일에 심의를 벌인 결과,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2.10.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수립 문건 공개
이철희 의원실 보도자료
JTBC 보도 #1#2
JTBC 이철희 의원 #인터뷰
연합뉴스 #보도(일부 문건 사진 포함)
기사1 기사2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하나를 공개했는데, 문건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차있다. 문건의 정식 이름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서, 탄핵 기각 선고시 위수령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병력투입을 시작해, 이후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수부대를 광화문에 투입, 기계화부대를 여의도에 투입하는 방안과, 정부 부처에 계엄협조관을 파견해 '지휘 감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정보당국과 협조하여 계엄사범을 색출해 체포한다는 내용, 보도검열단 및 유언비어 대응반 편성 등 상세한 실행 계획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에서 '''위수령이 계엄령 실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포함'''되어있으며, 위수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이를 해소되어야 할 제한사항으로 규정하고 '''법적 검토'''를 한 내용 역시 포함되어있다. 이철희 의원실은 이 모든 문건의 내용이 '''국방부에 보고'''되었으며,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즉, 국방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위수령의 법적 검토는 이철희 의원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변명은 사실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검토'''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JTBC의 위수령 보도 및 이철희 의원실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SBS의 'JTBC 왜곡 보도 설'에 대한 강력한 반대 증거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 SBS의 보도가 오보였던 셈이다.
KBS 보도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기무사 내부 문건을 보면 군 지휘계통을 무시한 위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군 배치를 위해 군 부대를 이동 배치시키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의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육군총장은 병력출동시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 겁니다."
즉, 합참의장 등을 배제하고 육참총장과 기무사등의 모의한,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란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산재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문제점과 논란 부분은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참조.
2.11. 2018년 7월 8일: SBS의 기무사 옹호 보도
SBS 보도 현재는 SBS에서 삭제한 상태로, 그 기자가 쓴 기사이다. 해당 문건이 그냥 묻힐 문건이었으나, 현 정권이 기무사 해체를 위한 여론몰이의 일환으로 부적법하게 공개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놀랍게도 7월 9일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주장과 매우 일치한다.
2.12. 2018년 7월 12일: SBS의 기무사 옹호 보도
국방부에서 기무사 개혁을 위해 여론 몰이용으로 공개했다는 주장의 기사를 재차 올렸다.기사의 내용도 기자의 개인적인 주장이 담긴 발언 그대로 상당히 원색적이다.삭제방지 아카이브
2.13. 2018년 7월 20일 청와대 발표
결국 청와대에서 당시 계엄령에 대한 세부계획 문건을 찾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계엄 해제 국회 결의 무산을 위한 야당 의원들의 체포''', 광화문광장에 대한 특전사와 기갑부대의 투입, 언론 검열 등 사실상 친위쿠데타 계획임이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