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규제
1. 개요
전 세계의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사라 하더라도 일개 기업일 뿐이니 회사가 서비스를 벌이는 국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문서는 그러한 규제 중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서술한다.
2. 상세
2.1. 공통
2.1.1. SIM 락 해제
한국.일본.중국을 비롯해서 SIM 락을 거는 것이 불법인 국가들이 있다. 이 외에도 사용자가 요청하면 해제해 주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는 국가도 있다.
2.2. 한국
2.3. 프랑스
2.3.1. 핸즈프리 키트 번들 구성 의무화
프랑스에서는 14세 미만 어린이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규제 관련 법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 판매 시 반드시 ‘핸즈프리 키트’ 또는 ‘헤드셋’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7만 5000유로(약 1억 6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이폰 12 패밀리가 이어폰이 빠져도 프랑스에서는 이어폰이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한다.
2.4. 중국
2.4.1. 구글 컨텐츠 삭제
구글의 경우 2010년 중국의 모든 검열에 반발해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이 때문에 중국으로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컨텐츠가 모두 삭제된 채로 출시된다.
사실 중국에서 구글이 철수한 것도 있고 홍콩 등지에서 갖고오는 병행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국 정식 출시품에 구글 컨텐츠가 삭제돼서 나오는 이유는 제 2의 천안문 6.4 항쟁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통제 조치다.
이로 인해서 사설 앱 스토어나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경영하는 앱 스토어 등이 구글 컨텐츠를 대신해서 탑재한다.
애플 아이폰의 유일한 선 탑재 구글 앱인 유튜브 앱의 경우에는 단말기 내에서 비활성화가 되어서 출시된다.
단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중국에서도 최근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중국 당국의 법을 따른다.
즉, 중국판의 경우에는 구글 컨텐츠가 플레이 스토어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한다.
국가의 규제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공신폰에 이런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수요층 공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뺀 것이기 때문에 구글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킬러 컨텐츠이자 세일즈 포인트다.(...)
2.4.2. 외국 앱 스토어의 제한
원칙적으로 중국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의 앱 스토어를 누구나 경영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자 기업[1] 혹은 중국인이 100% 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중국 내 앱 스토어의 경영을 허가한다. 앱 스토어의 경영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식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과 '''네트워크 경영 허가증'''을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중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혹은 내자 기업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아주 극히 드물게는 외국 기업이라도 중국 기업과 합병 기업[2]에게도 이를 인정해 주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외국 기업은 중국 내에서 앱 스토어를 경영할 수 없다.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안드로이드 폰의 앱 스토어를 경영을 하려면은 중국 내 현지 파트너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외국 자본을 통해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3]
이를 씹어먹는 예외적인 경우는 삼성전자 단 혼자뿐으로 삼성전자의 보안 솔루션인 Knox에 지원되는 Knox Apps의 경우 여러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특별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경영이 가능하며, 중국어 버전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4]
[1] 중국인 혹은 외국인이 대표라고 할 지라도 중국 국적을 가진 내부의 기업에 해당된다.[2] 소프트뱅크의 완도우지아도 중국 기업과 합병을 한 경우라 합병 기업에 속한다.[3] 예로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의 앱 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의 경우 삼성전자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내 현지 파트너인 시나가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 자본을 통해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했다.[4] 단 직접 경영 조건으로 중국 정부 및 중국 정부의 여러 부서와 관공서의 모바일 전자정부 업무를 위한 수천만대의 단말기를 중국 정부에 납품하는 조건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