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 역설
1. 소개
The liberal paradox.
혹은 발견자인 아마르티야 센의 이름을 따서 Sen's paradox나 Sen paradox, 센의 역설으로 불리기도 한다.
1970년에 The Impossibility of a Paretian Liberal이란 논문에서 센은 어떤 사회적 시스템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함을 보였다.
즉,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자유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설이다.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려면(조건 P) 사회적으로 선호순위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거나(조건 U 포기) 혹은 최소한의 자유(조건 L)를 포기해야 하며 외부성이 존재할 때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이 역설의 해결책으로 센은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를 배양하는 것을 들었다.[3] 그 외에도 자발적으로 맺을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의 도입을 통해 역설이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4] 또한 선호순위 뿐만이 아니라 선호하는 정도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역설을 해결할 수 있다.[5] 그리고 게임 이론 측면에서, 동태성을 부여할 경우[6] 자유주의자 역설은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7]
2. 관련 문서
[1] 사회에서 정할 수 있는 모든 선호에 대하여, 모든 개인은 적어도 그 선호체계의 일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센은 '내 집의 담장을 핑크색으로 칠하거나 하얀색으로 칠할 수 있을 때, 핑크색으로 칠할 수 있는 권리'를 예시로 들었다.[2] 조건 L은 L*로 더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적어도 두 명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 한명이 아니냐면 그 경우에는 독재자가 되기 때문이다.)[3] 정확히는 이렇게 글을 썼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은 사회적 선택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개개인이 서로의 사적 선택을 존중하는 개인 가치관을 발전시키는 것에 있을지도 모른다. (The ultimate guarantee for individual liberty may rest not on rules for social choice but on developing individual values that respect each other's personal choices.)'[4] "A Pareto Consistent Libertarian Claim", Allan Gibbard, 1974.[5] 예를 들어 핑크빛으로 담장을 칠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선호수준 총합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또한 핑크빛 담장을 원하는 사람들의 선호수준 총합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 역설이 발생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6] 즉, A와 B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선택하고 그에 반응하여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경우[7] 우월전략을 가진 사람이 먼저 선택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 모두가 우월전략을 가질 경우, 계약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