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의 원리

 

1. 개요
2. 헌법 근거


1. 개요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밟아야 하는 수순이다. 적법 절차의 원리는 전제적인 행위에 대해 개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대헌장 제39조[1]에서 유래되었다.
대한민국에는 1987년 6월 항쟁에서 이어진 제 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비로소 현행 헌법에 들어서며 직선제와 함께 도입되었다. 원리와 그 목적 자체는 명료하고 간단해보이지만 깊은 역사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2. 헌법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 자유인은 동등한 자유민에 의한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않고, 추방되지 않으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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