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1. 개요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공항에서 '''긴급체포'''되는 영상. 그런데도 통념처럼 추격전 때문에 정신 없는 상황이 아닌, 매우 차분한 상황이다. 범죄사실 통보, 미란다 원칙, 체포 시각 확인 등등이 나온다.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형법상의 강제처분으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2. 상세
경찰 등 공권력이 형법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행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빼앗는 것. 현대에는 주로 수갑이 사용된다.
만약 이 행위를 불법적으로 할 경우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된다. 창작물들에서 체포 시에 미란다 원칙을 말하는 클리셰는 실제로 원칙에 맞는 것이기도 하다. 피의자가 도망 중이거나 여러 사정으로 체포 전에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체포 직후에는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심문 시까지 가만히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포가 될 수 있다. 이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후 자백은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그러니 체포 직후에라도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체포 이후에는, 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2.1. 영장에 의한 체포
기본적으로 사전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하며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가 있으면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2.2. 현행범 체포
범죄 사실이 거의 명백한 현행범의 경우(직접 목격한 경우) 사전의 영장 없이도 누구나(경찰이 아닌 민간인 포함) 그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정해진 시한 내에 경찰 측에서 법원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경범죄는 신원,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체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침 뱉는 사람 아무나 체포해다가 경찰서로 끌고 가서 "이 사람 경범죄 저질렀으니 범칙금 매기세요!!" 그렇게 할 순 없다(...)
2.3. 긴급체포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나 무기징역/금고,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 물론 체포 이후 계속 구속해야 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강력계가 빡센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으로 신속하게 검거하지 못하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훼손, 범인의 도주로 추가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3. 제한
불체포 특권 참조.
-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사건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체포할 수 없다. 단 임기가 끝나면 처벌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되지 않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 동의 요청을 해야한다.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된다. 이때 통상 법무부장관이 체포사유를 연설하고 체포당사자가 방어하는 연설을 한 후 표결이 이뤄진다. 무기명 표결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되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국회의원을 버스째로 납치하는 등 흑역사가 많았기 때문.
- 교원(교사, 교수)은 현행범이 아닌 한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내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학교 내에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있더라도 먼저 학교장의 동의를 얻고 체포해야한다. 어차피 학교 안에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면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잡아가면 그만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