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1. 소개
2. 관련 협정


1. 소개

Strategic Goods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물자를 뜻한다. 전략물자의 유무로 인하여 전쟁의 승패가 갈리며, 인류사에선 전략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도 수도 없이 벌어져 왔다.
전쟁의 양상은 시대와 기술 발전에 따라 크게 바뀌기에, 그에 필요한 전략물자 역시 바뀌어간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철과 말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물자였지만, 중세~근대에는 화약의 재료인 질산칼륨, 세계대전기에는 석유와 석탄, 현재는 컴퓨터, 알루미늄, 우라늄, CNC, 인공위성 등으로 변화해왔다. 앞으로도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략물자는 달라질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략물자의 유무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지라, 국제적으로 전략물자와 기술들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다. 북한에 슈퍼컴퓨터, 신형 로켓엔진, 연료피복재에 쓰이는 지르코늄 합금이나, PUREX 원료를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이들 전략물자가 테러리스트 손에 떨어진다면? 이런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북한에게 Microsoft Windows, CPU를 '''절대로''' 안 판다. '''하지만 중국,러시아등 제3국과의 무역을 통해 모두 들어가긴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 물품과 기술 중에 전략물자가 있는지 사전판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을 2007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2015년 현재는 주로 이란과의 무역이 메인이 된 상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마스크도 전략물자로 취급하여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일정 분량을 비축한다.

2. 관련 협정

대한민국은 현재 잘 알려진 많은 전략물자 협정에 가입해놓고 있는 상태다. 전략물자 협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다자 협정
    •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 생화학무기 통제
    • 바세나르 체제 - 무기, 전략물자, 기술 수출 통제. 처음에는 대공산권 전략물자 협정이었으나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 등이 참여하게 됨.
    • 원자력공급국 그룹 - 원자력 기술 통제
    • 미사일 기술 통제 체재(MTCR)
    • 핵확산금지조약(NPT)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