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1. 개요
'''정규직'''(正規職)이란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다면 만 60~61세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 반대의 말로는 비정규직이 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회사와 근로자간에 고용기간이 정해져있다면 비정규직, 정해져있지않다면 정규직이다. 정규직은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별 다른 사정이 없을 시 정년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정규직이더라도 회사의 생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고 될 수 있다.
반대로 회사의 생존에 문제만 없다면 해당 직원의 업무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거나 근무 태도가 명백히 불량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명백히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 이상 법정 정년 및 근로자의 의지(퇴사) 를 제외하고는 고용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다.
2. 현재의 상황
- 외환 위기 이후로 한국의 기업들은 정규직 사원의 수를 줄이고 비정규직 사원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긴축 경영을 해 오고 있다. -네이버-
3. 정규직 폐지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성을 없애기 위한 방편 중 하나. 노동유연성 측면에서 정규직의 경직된 고용체계가 사업 진행단계에서 자본의 활용 정도를 떨어뜨리고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제시되는 주장. 소위 공무원에 대한 철밥그릇 논쟁에서 파생된 주장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정규직까지 폐지하면 난감한 게,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국가의 법 때문에 강제적으로 정규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직원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서 직원을 짜르는 순간 '''회장, 사장, 이사, 감사 혹은 사무직 직원이 생산직, 막노동에 참여해야 하는 헬게이트가 열리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정규직이 오히려 비정규직보다 안 좋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워낙 블랙기업들이 직원을 구하기 힘들자 자르지 않는 대신 강제로 불합리한 노동을 시키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지나친 일반화로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이 나은 편이다.
4.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