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1. 개요
중국의 공무원.
정규 공무원만 1천만 명이 넘는 중국답게 그만큼 직급이나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중국사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자들마저도 중국 공무원과 정계의 직급 직무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중국관원에서의 행정등급(직무등급)은 해당 공무원이 속한 행정등급에 따라서 나뉘는데 '''국가급'''(중앙정부), '''성부급'''(성급행정구-직할시, 성, 자치구, 특별행정구), '''청국급'''(지급행정구-부성급성시, 지급시, 자치주, 지구, 맹), '''현처급'''(현급행정구-현급시, 현, 자치현, 시할구, 기, 자치기, 민족구, 특구), '''향과급'''(향급행정구-진, 향, 민족향, 현할구, 가도, 소목, 민족소목) 총 다섯 등급을 정직, 부직으로 나눈뒤 과원과 사무원을 두어 총 12개의 직무등급을 가지고있다. 다만 성부급이라고 해서 성(省)급에서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한 상당의 당위원회 상무위원들도 포함된다. KIEP에서 만든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공무원의 직급 특징은 직무와 직급이 별개로 나뉘어져있으며 직무가 낮을수록 상응하는 직급이 많아진다.
국가공무원임시조례상에서는 12개의 직무와 15개의 직급이 맞추어져 있지만 현재는 27개의 직급으로 세분화되어있다. 세분화한 이유는 등급 간 승진 폭을 여유롭게 설정하여 승진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기능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급 정직은 공산당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국가 최고지도자를 뜻하는 것이라서 국가원수-총리급에 속한다.
이 국가급 정직에 해당하는 직위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무원 총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7명), 국가 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다.
국가급 부직 또한 중국공산당 및 국가 최고지도기구의 구성원에 해당하여 부총리급 이상이다.
국가급 부직에 해당하는 직위는 중공중앙정치국 위원(25명) 및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7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13명), 국무원 부총리(4명), 국무원 국무위원(5명), 전국인민정치협상회 부주석(21명),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중앙조직부장, 중앙선전부장, 중앙통전부장, 중앙정법위원장,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의 부서기다.
보통 갓 대학을 졸업한 만 22세 성인이 '과원'에서 시작하여 '청국급 정직'에 오르는 데는 25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35세에 현처급 정직, 45세에 청국급 정직에 오르지 못한다면 사실상 성부급 이상으로는 진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
2. 기타
중국 공무원들은 미국 공무원들과 다르게 뇌물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예삿일이고, 중국에서 주로 거래되는 뇌물에는 투자은행의 인턴 자리, 판다 담배 등이 있다. 투자은행 인턴의 경우 부모인 고위공무원에게 특혜를 받으면 그 자식이 인턴을 하는 식이다. 판다 담배는 중국 최고급 담배다. 자세한 내용은 각 문서들로.
다만 중국의 경우 미국과 다르게 낙하산 인사가 합법이 아니다. 낙하산 인사를 하다가 걸렸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정한 편.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