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주의
通貨主義 / '''Monetarism'''
1. 개요
중앙은행의 태환권 발행액을 그 정화 준비량과 같게[1] 조절하면 물가가 안정된다는 이론.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주창되었고, 적절한 통화량만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경제 정책 중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발전하였다. 통화주의를 따르는 학자를 통화주의자, 통화론자(monetarist)라고 한다.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해 시카고 대학교를 위주로 전개되었다.
2. 등장
1960년대 후반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케인스가 주장한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중론에서 시작되었다.
핵심은 자본주의 시장 기구[2]의 배경인 '''자유 경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와 달리 프리드먼은 정부가 시행해야 할 시장 정책은 시장 기구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거나, 시장 기구가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제공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고, 여타 문제들은 자유 경쟁의 원리에 따라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기구가 자체적으로 조절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명제
- 화폐는 중요하다.
- 통화 수요 함수는 안정적인 함수이다.[3]
- 통화량은 화폐 국민 소득(GNI)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이다.
- 통화 정책의 지표로서 이자율은 적합하지 못하다.
-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재정 정책은 국민 소득의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통화 정책은 정책 당국의 재량이 아닌 엄격한 규칙[4]을 따라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정부/국제기구와 통화주의
중앙은행과 IMF 항목에서 통화정책 부분을 참고.
[1] 금은 등의 유통 수량에 비례해 알맞게[2]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시장조직을 가리킨다.[3] 즉 마샬의 통화 잔고 방정식 $$Md=kpy$$에서 k는 안정적인 값이다.[4] 프리드먼이 제창한 x%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