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대한민국/문제점
1. 교육의 부재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을 국가에서 진행을 한다. 대한민국도 2005년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를 창설한 이례로 교육부에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기고 교과서도 배부 받는다. 그러나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수업을 했다가도 잘못된 정치 이념을 심는다라는 의견과 입시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으로 사회의 시선이 그리 곱지가 않다 교육이 안되다보니 학생들의 생각이 구성되지 못하고 이에 인기투표나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학생회를 절대 권력기관이나 영향력이 없는 집단등으로 보거나 심지어 학생회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등의 심가한 상황이 발생한다.즉 후술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2. 막대한 선거 비용
반장선거하듯이 뽑지 않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장난 아니게 든다. 이전에는 피켓 제작에는 작은비용이 들었으나 근래에는 학교에서 서식을 정하고 글자만 입력하는 식의 규정도 생기고 있다, '''도와준 친구들의 콩고물(...)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한다.'''[1][2]
3. 예산의 부족과 유명무실화
만화나 게임에서는 교내 정책에 확실한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학생회가 나오기도 하지만[3] 한국은 부활동비 집행을 교무행정실에서 담당하는 게 대부분인 현실이고[4][5][6], 동아리 지원이 빵빵한 학교들의 경우 지원을 많이 받는 사립이나 특정 동아리에 쏠리는 경우다. 다만, 학생회의 활동은 선도부와 엄연히 다르다. 현재는 선도부가 많이 없어져 학생회 내부에 생활부라는 이름하애 부서로 편재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폐지하라는 압박이 들어온다. 선도부와는 기싸움이나 묘한 경쟁을 하기도 한다. 물론 공생관계에 있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학생회의는 부정기적으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한다. 부서별로도 회의를 가지고 이를 검토하여 부장의 결제를 받은후에 총무부에서 검사를 받고 회장과 담당선생님의 결제를 받는 식이다. 작은 행사들은 학생화 담당 교사부서에서 가능하지만 큰사안들은 최종 결정권자인 학교장이 결재하므로 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라도 그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잘려나가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지하게 바빠질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수능응원, 입학식, 졸업식, 축제, 학교에서 지시한 캠페인, 교육청하달 공문해결''' 등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진향하기위해 새벽까지 회의를 하기도 한다.
1989년 전교조 주도의 참교육 운동을 전후해 대학 총학생회처럼 정치나 사회, 통일문제에도 관여했던 '자주 학생회'란 것도 있었으나, 정부와 학교측의 탄압으로 1990년대 초에 자취를 감췄다.
4. 학생들의 무관심, 자질 부족
심지어 자기 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누군지 모르거나 활동이 활발한 부서나 임원, 학생회장 정도만 아는 경우도 꽤 있다.[7]
선거에서는 공약도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한다거나 예전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을 재탕하기도 한다. 유세할 때는 자기 학년을 잘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학생들의 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당선된 회장단은 대게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학생회의 임원들을 모두 자신들의 측근들을 임명한다. [8]이로써 이들은 학교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해한다.
자질이 부족할 경우 학생화 내부의 문제와 기본기가 안닦여 있는 상태에서 각종 권력남용이나 월권행위등을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나 학생회 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임원을 무시하거나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며 그 정도가 심해지면 갑질애 이르른다.
실례로 한 학교에서 인기투표로 당선돤 회장단이 학생회임원을 선출한다음 그 임원이 직언을 하거나 시급한 사안들을 처리하거나 내부의 문재를 개선하려 움직였다. 누명과 과대포장된 실책으로 권력남용을 통해 그 임원을 해직시키려 하였으며 이를 알게된 대의원회 임원과 학생그리고 교사들이 막아내었다.
즉 자질이 부족한데 인기투표로써 당선되었거나 더군다나 그런 상태에서 활발히 활동하려한다면 그 학교의 학생회는 난관에 봉착 할 수 밖에없다.
5. 성적 우월주의?
과거에는 대다수의 학교가 성적우월주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극히 일부의 학교에서만 성적을 중시하는 교칙을 두고 있다.[9]
다만, 여전히 학생회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학습능력과는 상관 없는 의미의 모범생이어야 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요컨대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학생상이어야 한다. 학생회에 들어가기 어렵다. 새롭게 생긴 빽이나 줄타기문화나 외모지상주의의 성향이 남아있는 현실이다.
만약 싸XX 없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는 못하지만 착하고 학생 대표로 적합한 학생이 있을때, 이제는 후자가 뽑힌다.
[1] 하지만 요즘은 콩고물을 잘못 대접했다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학생회장이 되고 싶은 위키러들은 조심하자.[2] 근래에는 규정에서부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당선시 무효를 만들어버리는 규정도 있으며 한 학교에서는 선관위에 이러한 제보가들어와 선관위 부위원장이 해당 후보와 면담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3] 일본 만화의 영향이다. 일본의 학생회는 한국 돈으로 따지면 몇 십만원씩은 되는 부활동비의 배분을 학생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한이 있다.[4] 서울에서는 2016년에 학생회비 50만원, 다음 해엔 100만원을 전체적으로 교부하기로 하면서 이 곳에선 해결되었다. 인천은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 명목 학생회 운영비를 매년 80만 원씩 지급하기 시작했다. 고양시에서는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5]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학생회에 설명한 학교는 그다지 많지 않다![6] 예산이 있음을 알아도 회의를 통해 정한 곳에 쓰지 못하게 막기도 한다[7] 이게 이어지면 이렇게 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진행되고 있다.[8] 다만 이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이다[9] 요즘은 학생회장 및 부회장 후보는 징계를 받은 적 없는 일반 학생의 자원으로 학생 선거를 통해,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면접으로,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호선하여 뽑는게 보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