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1. 개요
2. 설립
2.1. 배경
2.2. 설립 과정
3. 사법시험 존치론자들과의 투쟁
3.1. 청변 세력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갈등
3.2. 사시존치 TF 관련
3.3. 사시존치를 위한 입법 시도에 대한 대응
4. 변협 및 서울회 선거戰
4.1. 대한변협 선거
4.2.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
5. 조직
5.1. 임원진 구성
5.2. 역대 회장
5.3. 한공센(한법협 공익인권센터)
6. 대외협력
7. 기타 활동
8. 링크


1.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표 단체이자, . ''회원수에 관하여 공식적인 기록은 없이 매해 5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약칭은 한법협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에 의한 로스쿨 탄압에 대항하여 법조계 대내적으로 젊은 변호사의 권익 보장에 노력하였으며, 국회, 언론 등 대외적 측면에서도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일정의 성과를 거두어 다수의 젊은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 직역수호 및 법전원 도입시 국민적 합의였던 유사직역통폐합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1]

2. 설립


2.1. 배경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고 2011년 처음으로 1기가 법조계로 배출된 이래로 초반 기수 로스쿨 변호사들은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의하여 냉대와 차별을 크게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로스쿨 출신과 비슷한 무렵에 변호사시장으로 나왔던 저년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의하여 많은 무시와 공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소위 청변 세력들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조직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에 대한 근거없는 폄하와 노골적인 비난을 외부에 흘리게 되었다.[2]
당시만해도 소수에 불과했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게 되었고, 청변 세력들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결집을 할 힘을 모으게 되었다.

2.2. 설립 과정

법조계 내의 가장 경력이 짧고, 출신도 다르며, 쪽수 역시 소수로 머물렀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직선제로 이루어진 2015년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전체 347명 중 119명[3]을 차지하며 일약 세를 형성하기 시작한다.기사

3. 사법시험 존치론자들과의 투쟁


3.1. 청변 세력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갈등

사법시험을 통한 변호사 배출이 2004년부터 1000명으로 확대됨으로써 변호사 사회에 전에 없던 취업난이 등장하게 된다.'' ''
변호사 1000명시대가 누적되며 변호사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청년변호사들의 지위 역시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이 도입되고 2011년부터는 사법시험 출신 1000명에 더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1500여명까지 총 2500명이 쏟아져나오게 되었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던 연수원 출신 저년차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지사(기본적으로 초기 로스쿨 기수는 사시에 떨어진 사람들만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었다)

3.2. 사시존치 TF 관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승철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 도입되며 폐지가 예정되었던 사법시험에 대한 존치론[4]을 주창하여 저년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불과 36세의 나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되었다. 이후 공약대로 사법시험 존치 TF를 발족하였는데, 이를 통해 순수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활동을 넘어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 폐지 운동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조롱과 폄하를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하여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사시존치 TF는 이후 하창우 회장 당시 대한변협, 나승철 후임 김한규 회장 당시 서울변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 사시존치 TF라는 변호사회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 로스쿨 공격 은 신문, 뉴스 등 언론은 물론 로스쿨을 비하하는 내용의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도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무방비 상태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실력이 없고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무방비 상태에서 형성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로스쿨에 관한 '현대판 음서제', '돈스쿨' 등 구호도 이 무렵 언론 등을 통해 확대 생산된 것.
  • 사시존치 TF의 지원 하에 청년변호사들[5]에 의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및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비하를 담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6]이라는 책이 발간되어 청변들의 로스쿨 탄압은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 하창우 회장 시절 대한변협은 정관계에 사시존치를 위한 로비를 하였는데, 특히 당시 BH의 민정수석, 김기춘 전 실장 등과 면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시존치 TF 문건이 밝혀졌다기사. 이른바 '사시존치 TF 문건 파동'으로서 한법협은 이에 대한변협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대한변협은 이를 명백히 밝히기는 커녕 문건에 대한 절도사건으로 물타기를 시도한다. 이로 인해 대한변협과 한법협은 고소 고발을 주고 받는다. 한법협의 하창우 회장 고발 기사
  • 뿐만 아니라 한법협은 대한변협이 사시존치에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에 대한 반대 시위, 사시존치를 위한 시위 활동 등을 위하여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에 회비를 지원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대한변협에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기사 고시생모임 커뮤니티에 돈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시작된 논란이었음에도 변협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허한 답변만..

3.3. 사시존치를 위한 입법 시도에 대한 대응


4. 변협 및 서울회 선거戰


4.1. 대한변협 선거

  • 2017년 1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친로스쿨 후보 김현 변호사와 친 연수원 청변 후보 장성근 변호사가 격돌했다. 한법협은 김현 후보를 지지하였고 그 결과 장성근 후보를 따돌리고 넉넉히 당선됨으로써 변호사 사회에서 로스쿨 변호사가 더이상 마이너가 아니라 다수의 주도적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 2019년 1월 실시된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는 한법협은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 2021년 1월 실시 예정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4번 이종엽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출신인 이종엽 후보의 어떤 점을 이유로 지지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정욱 전 한법협 회장과 같은 선거사무실을 나누어 쓸 예정이며 그에 대한 선거 자금을 이종엽, 김정욱, 김관기, 김영훈 변호사가 1500만원씩 각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

  • 2017년 1월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에서는 한법협이 지지한 친로스쿨 후보 이찬희 변호사와 사시존치론자 청변들이 지지하는 후보 황용환 변호사가 경쟁하였으나, 어느덧 변호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로스쿨 변호사들이 이찬희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처음으로 친로스쿨 후보가 당선되었다.
  • 최근 2019년 1월 있었던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에서 한법협은 박종우 후보를 지지하였고, 다수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표심을 재차 이끌어냄으로써 박종우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지지를 등에 엎고 나섰던 이율 후보를 제치고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선거에 앞서 한법협은 2018년 12월 10일에 고려대학교에서 '실무수습 개선, 직역수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영상 토론회에 서울회 후보들 중 친로스쿨 후보인 박종우, 안병희 변호사를 토론자로 모셨고 이과정에서 변호사단체 피선거권 제한 완전 철폐, 6개월 실무수습 폐지 등 보다 선명하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운 박종우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 선거 승리 후 서울회 부회장 및 다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등 자리를 한법협 소속 변호사들이 차지하였다.
  • 2021.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에 김정욱 전 회장이 최초 로스쿨 출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목표로 출마할 예정이다. 직역수호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있으나 회장으로서의 안정감이나 회무를 이끌어 갈 참모진의 능력과 경험에 의구심이 크다는 법조계 평가가 많은 상태이다. 지난 선거에서 한법협이 지지했던 박종우 회장에 대한 심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5. 조직


5.1. 임원진 구성

정관상 10인 이하의 부회장, 20인 이하의 이사, 1인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하위에 운영위원회 및 각 업무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 2020. 10월 경 출범한 한국청년변호사회의 공동대표들에 대해서는 제명을, 임원진들에 대해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공지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명단은 없으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한청변 사태 이후 카카오톡 대화방을 다시 만드는 촌극도 있었다.

5.2. 역대 회장

순서
이름
임기
1대
김정욱
2015년 ~ 2017년
2대
김정욱(재선[7])
2017년 ~ 2019년
3대
강정규[8]
2019년 ~ 현재(2021년 9월까지)

5.3. 한공센(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한법협 산하 조직으로서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한공센이 있다. 현재 전정환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6. 대외협력

법조계 내 최대 단체답게 다수의 대외 기관들과 MOU 체결 등 협력을 하고 있다. 정식으로 협력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7. 기타 활동

  • 다수의 변호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산하에 관심 분야에 따른 각종 동호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매우 활발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현재 활발히 운영중인 동호회는 다음과 같다.

8. 링크

홈페이지
페이스북
[1] 이후 설명하겠지만, 한법협이 출범하고 활동한 전후의 변협 집행부가 로스쿨 탄압 등 내부 총질에 집중했을 뿐 대외적인 활동에 소극적이었기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변협보다 한법협을 먼저 찾는 지경에 이르렀다.[2] 결국 이러한 청변들의 공격은 변호사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려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유사직역들이 변호사와의 직역 다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3] 34.3%에 해당[4] 자세한 내용은 사법시험/존치 논란을 참조[5] 저자 : 김태환, 고봉주, 김근아, 김동우, 김학무, 김현우, 라은정, 이영욱, 정인국, 조성환, 조태진[6] 이 책은 목차만 봐도 그 의도를 쉽게 파악 가능한데, 몇가지 예를 들면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렇게 몰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시험에 도움 되지 않는 과목은 듣지 않는다", "수술 한 번 못해본 교수가 수술을 가르친다? ",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높은 합격률", "합격하기 쉬운, 쉬워도 너무 쉬운 시험", "답안지 수준이 뭐 이래", "객관식 0점을 맞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등으로 매우 노골적이고 자극적이다.[7] 2017. 9. 13. 진행된 2대 회장 선거에서 김정욱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정회원 2,510명 중 272명 투표, 찬성 271표, 반대 1표로 당선[8] 하지만 강정규 회장 이후에도 공식석상에는 김정욱씨가 전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거나 기사에도 전 회장 자격으로 인터뷰하는 등 의아한 상황들이 종종 목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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