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Korea Institute for Food Safety Management Accreditation
1. 개요
2. 사업
3. 관련 문서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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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칙(제14026호)'''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원은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HACCP 관련 사업이 주된 업무이다.
종전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위생법'에 근거)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다)이 따로 있었으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달 13일자로 두 단체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되었다.[2]
종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 사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위탁받은 사업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위탁받은 사업
  • 위 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 기술지원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
    • 시험·조사·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통계 및 이력 관리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 그 밖에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3. 관련 문서


4. 기타


[1] 이에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2] 보통 공공기관 간 통합은 업무 효율성을 명분으로 하는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에서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이관될 여지를 없애기 위한 이유도 있을 듯 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외에도 대한민국 환경부와 손잡고 만든 축산환경관리원이라는 기관도 있을 정도로 축산 관련 업무 상당부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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