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

 


1. 개요
2. 한정면허 종류

限定免許

1. 개요


어떤 종류의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발급하는 면허.

2. 한정면허 종류



2.1.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특정 조건을 붙여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보통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자동변속기 한정면허(기호:A).

2.2. 해기사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정 종류의 선박에만 승선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상선과 어선의 업무 조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선한정/어선한정 면허의 구분이 확실하다.

2.3. 한정면허 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받은 버스노선. 한정면허 버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