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사전투표용지 사건
1. 개요
당시 지상파 언론의 보도: KBS 보도, MBC 보도, SBS 보도
19대 대선의 투표용지가 두 종류였다는 의혹이 나오며 시작된 사건으로, 해당 의혹의 근거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나옴에 따라, 부정한 가짜뉴스가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선동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의 기억력이란 게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지 보여준 사건.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는 여러 후보자 칸 사이 마다 일정 거리의 간격이 생기도록 제작되었다.[1] 그런데 대선 사전투표가 있었던 날, 일부 사람들에게서 투표지의 후보란 사이의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있다, 혹은 투표용지가 두 종류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 때문에 당시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안 그래도 당시 분위기가, 바로 직전 대선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었던 것도 있었고, 촛불시위와 탄핵을 통해 원래 예정보다 이르게 맞이한 선거였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껏 높았던 시기라서 이번 대선은 절대로 부정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열망이 예전에 비해 가뜩이나 높아진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에서 본 투표보다 앞서 있었던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두 종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니, 사람들의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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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 사용된 정상적인 투표용지는 위 이미지와 같다. 보다시피 후보자들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는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사전투표소에서 받은 투표용지가 간격이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더 나아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가 된다'라는 또 다른 가짜뉴스까지 퍼지기도 했다.
문제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사전투표 직후인 당시에는 이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손을 거친 사전투표지는 개표가 시작되기 전까진 당연히 사전에 정해진 투표함 속에 그대로 보관해둬야 하기 때문에, 개표가 시작되어야만 이 주장의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
이에 사전투표 직후 당시 선관위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다. #
당시 더민주 선대위원과 국회의원들이 투표소를 방문해 확인 후 문제 없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혹여 그런 용지가 있더라도 무효 처리되지 않음을 확인했던 상태. 해당 트윗. 관련 기사
3. 당시 여론 반응
여백이 없는 종이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글: #1 #2 #3 #4
'투표용지는 두 종류다'라는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퍼트리는 사람의 글: #
'가짜투표용지피해자모임'라는 네이버 밴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멤버 수가 1백 명이 넘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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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분명히' 여백이 없는 투표지였다고 하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널리 퍼뜨려 이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4. 결론
논란은 종식되지 않은 채로 본투표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투표 후 개표소에서 개표를 시작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로 종류가 다른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 여백 없는 투표지를 분명히 봤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잠수를 탔다. 개표 완료 이후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주장이 되었던 투표지는 전체 32,807,908표 중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으며 허위사실 유포와 무효를 주장한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결국 나쁜 마음을 품고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과, 가짜뉴스에 낚여서 보기 좋게 이용 당한 사람들이 콜라보되어 일어났던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관련 허위사실 유포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게 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2]
이 사건이 인간의 착각에서 기인한 해프닝이었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투표용지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격이 없다고 느낀 거라는 의견도 나왔고, 바로 그날 투표했던 일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며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얼마나 신뢰하기 힘든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의 기억력에 대해 포스팅한 어느 글이 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조해도 좋을 듯하다. #1
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상기한 만델라 효과의 기억왜곡 현상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기존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을 왜곡하도록 자극하는 요인[3]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백이 없어서 혹여나 기표도장이 선을 벗어나면 바로 다른 후보의 칸에 도장이 묻을 가능성'''을 염려한 사람들의 주장이 투표 직후부터 잇따라 나왔기 때문에 기억 왜곡의 여지가 적다는 주장이 있다. 여백이 없으면 후보와 후보 사이의 기표란의 간격이 현저히 적어저 인한 무효표 양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기표장에서의 이러한 즉각적인 위험 인지에 대한 주장이 상당했기 때문이다.[4] 즉, 다른 케이스와 다르게, 이는 사건 자체가 주장하는 사람 본인의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케이스와는 다른 점이 있다.[5]
5. 관련 문서
[1] 여러 후보자 칸 사이 마다 일정 거리의 간격이 생기도록 제작된 투표용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쓰였다.[2] 워낙 투표용지에 여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보/보수진영을 불문하고 많았고, 애초에 제 3자의 일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므로, 허위사실을 나쁜 마음을 품고 유포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기억의 왜곡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3] 예를 들어 만델라 효과 항목을 참조하면, 사람들이 만델라의 죽음이라는 기억이 애당초 없었던 상태에서, 위의 만델라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만델라와 죽음의 이미지가 서로 겹쳐지며 연결되고 있는 것[4] 사실 이 생각은 엄밀히 말해서 과한 걱정이다. 실제 선관위의 규정과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일반인의 생각보다 유효표는 넓게 인정되고 있다. 선을 약간 벗어나서 도장의 일부가 다른 후보에 찍힌다고 하더라도 그게 5:5 수준이라 누굴 찍었는지를 알수가 없는게 아니라, 8~90% 이상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끝의 일부만 삐져나가 상대 후보에게 걸쳐 있는 상황이면, 일단 그런 표는 보류해서 모아두었다가 판사의 판단하에 동그라미의 대부분이 찍혀 있는 쪽의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여백이 있는 경우 칸을 조금 벗어나서 여백에 동그라미가 일부 걸쳐도 상당수가 한 후보에게 찍혀 있다면 유효표가 된다.) 따라서 찍다가 실수로 기표도장의 일부가 선을 벗어나면 무효표가 되버릴 수 있다는 걱정은 과도한 것이다. 두 후보간에 접전이 벌어질 경우 거의 6:4 수준으로 애매하게 찍힌 한표를 가지고 무효로 처리할 것인지 유효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재판까지 가서 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되는 예도 허다하다.[5] 예를 들어, 만델라 효과의 예시로 흔히 거론되는 넬슨 만델라의 사망 여부, 섹스 앤 더 시티의 정확한 명칭 문제, 아폴로 13호의 교신 내용, 200원 주화의 실존여부, 비의 라디오 내용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해당 주장의 내용은 '''모든 유권자'''의 한 표를 실수 없이 행사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