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1. 개요
2020년 7월 18일 KBS 뉴스 9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보도 중 이정은 기자가 이동재 前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을 보도하면서 지난 2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스모킹 건이 됐다면서 녹취록 내용을 자체 CG와 함께 자막을 사용해서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이동재 기자측과 한동훈 前 지검장 측에서 허위 보도라며 KBS측을 고소했다.
7월 23일 KBS는 보도본부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KBS 뉴스9의 7월 18일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7월 27일 조선일보가 "오보 내용을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전달했다"는 단독 기사를 보도하면서 (다른 방향으로의) 검언유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자로 기록되었지만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자 처음에 의심된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린 것이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핵심 간부가 아니라 윤석렬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의 핵심간부인 신성식 대검반부패 강력부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신성식 대검반부패강력부장은 윤석렬 총장의 징계를 위해 소집된 징계위원 4인중에 한명이기도 하다.기사
신성식 대검반부패강력부장은 윤석렬총장이 제출한 징계위원 기피신청명단에도 올라가있지 않았으며 대검의 핵심참모로서 윤석렬 총장측 인사라 알려져있던 사람이기에 세간의 놀라움은 매우 크다.
중앙지검 검사라면 녹취록의 수사정보 유출 및 허위정보 가공등만 문제가 되겠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의 부장인 사람이 진범인게 밝혀진 것이라 친 여권 검사들이 윤석렬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수사기밀을 불법으로 공유하며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히 기획하고 관리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올라가있는 사태까지 보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루된 것인가에 대한 법조계의 장탄식이 흘러나오는 중이다.
2. 상세
7월 18일 KBS 뉴스 9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자체 CG화면을 통해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이동재 前 기자 측은 적극 부인하며 수사팀이 영장 범죄사실에 언급한 한 검사장의 발언을 그대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 한 검사장은 그 직후 이 전 기자에게 현재 묵고 있는 숙소가 어디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며 화제를 돌렸다.
이 전 기자 측은 한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말 한마디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잘 해보라’는 덕담”이라며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前 검사장 측은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한동훈측 변호인은 “KBS 기자 등 허위 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19일 뉴스 9 방송에서 “다양한 취재원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기자 측이 이날 한 검사장과 나눈 2월 부산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소식을 전하며, 당사자들의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해당 리포트가 끝난 뒤에도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실 보도를 추구하고 있다”며 “취재 과정에서, 또 보도 내용 가운데 불가피한 실수가 발견될 경우 시청자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0년 7월 25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KBS 기자에게 의혹을 제보한 성명불상 취재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순)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
KBS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오보(誤報)를 낸 배경에는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된 인사 외에 '''또 다른 인물(여권 쪽 인물)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27일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오보 당일인 지난 18일 오후 KBS 기사 작성 시스템에 올라왔던 '취재 녹취록'에 이어, 그날 오전 KBS 법조반장이 같은 시스템에 전송한 '취재 발제문'을 입수했다. '취재 발제문'은 취재 내용을 요약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둘을 비교한 결과, '''KBS 법조반장은 오보 내용의 상당 부분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발제문을 작성했고, 다른 KBS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취재 녹취록'을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KBS 내부로부터 나왔다.'''
'취재 발제문'은 '스모킹건(핵심 증거)은 이동재·한동훈 녹취… 윤석열 총장 타격'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다. 여기에는 '(부산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한 취재를 놓고 상의한 대목이 있음', '또 (한 검사장이) 적극적으로 (이 전 기자의) 취재를 독려하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하기도' '총선을 겨냥해 검찰 수사와 이에 대한 취재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란 내용이 나온다.
이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이른바 '부산 녹취록'(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과 관련해 제기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제보자X' 지모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채널A 측이 3월 말, 4월 초(보도)를 강조했다"고 주장하자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개입 정치 공작"이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KBS의 한 관계자는 "여권 인사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문제는 이후 확인 취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알려진 인사가 그 내용이 맞는다고 했다는 점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 인사가 전달한 '허위 정보'를 검찰 간부가 맞는다고 확인해 주는 바람에 KBS가 오보를 냈을 것"이라며 "'권·검·언' 유착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 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노조 등은 검찰 간부뿐만 아니라 여권(與圈) 인사도 KBS 보도에 개입해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상 규명에 나선 상태다. #
2020년 11월 17일, KBS는 검언유착 오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법조팀장에게 감봉 1개월, 전 법조반장과 사회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를 한 취재기자와 당시 당직 국장이었던 디지털뉴스주간은 견책 미만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노동조합(1노조) 선거대책본부와 KBS공영노동조합(3노조)은 중징계가 아닌 점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으며, 다수 노조이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2노조)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3. 반응
3.1. 한동훈 前 검사장
한동훈 前 검사장측에서는 KBS의 사과보도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자신에 관한 허위보도를 낸 KBS 이정은 기자와 주말 KBS 뉴스 9 앵커 등 개인들을 상대로 억 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다만 한동훈 前 검사장측은 KBS를 상대로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BS가 소송에 들이는 돈은 전부 세금’이라는 이유라고 한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23일 “KBS 허위보도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조치엔 민사상 손해배상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소송 가액은 1인당 억대로 알려졌다. #
3.2. 이동재 前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7월 22일 이 사건의 증거로 언급된 한동훈 검사장과의 '2월 부산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대화가 중요 증거임을 시사해 온 검찰 수사팀, 범죄 공모의 핵심 정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과 여권 일각을 향한 반격 차원의 행보로 풀이된다. #
3.3. KBS 내부
KBS 3개 노조측에서는 성향이 다른 3개 노조가 이례적으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과반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KBS발 보도들이 여느 언론사보다도 더 쉽게 ‘정파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원칙이 흔들려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고,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도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라며 보도했는데 이것이 통째로 허위로 드러나면 KBS 신뢰도 자체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조는 “KBS 보도본부 취재팀이 하루 만에 굴욕적인 ‘셀프 항복선언’을 한 셈이다. 이게 무슨 난센스이고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
한편 7월 27일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조 등 2개 노조는 공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보도 경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오늘 30일 노사공정방송위원회에서도 녹취록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BS본부 언론노조는 이들의 시도를 과도한 "정치 쟁점화"라고 규정하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
2020년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KBS 사장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
3.4. 정치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7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KBS와 MBC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보도를 '조작방송'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과방위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김영식·정희용·조명희·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는 윤 총장과 관련한 민감한 사건에 대해 KBS와 MBC가 릴레이로 이틀 연속 '조작방송', '허위보도'를 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목숨처럼 여겨야 할 공영방송 KBS와 MBC가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검찰의 수사 정보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
3.5. 그외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반박하는 측에서는 또다른 검언유착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바로 기존의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의 이번 사건 수사팀과 kbs의 유착 보도다. #
현재 이들은 사실 일련의 새로운 사실로 인하여 '''친(민주당)정부검사'''와 '''친정부언론'''간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해짐에 따라 이번 사건의 의혹이 조작된 것이라고 하여도 어쨌거나 검언유착은 존재했다는 웃기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한다.현 의혹이 사실이면 당연히 유착이 있는 거고 없는 것이면 친정부검사와 친정부언론간에 유착해서 검찰조직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쪽이던 검언유착이라는 가불기를 맞아버린다는 것
결국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동훈 검사의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은 권력이 친정부언론과 친정부검사를 동원하여 검찰조직을 장악하려 한 '''검권언유착''' 이라는 의심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는 8월 5일 뉴스데스크에 나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하고 공모 여부과 명확하면 공소장에 적시할 수 있는데, 한 검사장에 대해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라는 점을 들며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선 "MBC는 이 취재과정에서 숨길 것도 문제될 것도 없다"며 검찰이 요구한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텔레그렘, 카톡 등 자료를 모두 제출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항변했다. #
한겨레 신문 기자들의 집단 성명을 통해 정작 문재인 정부와 친정부언론이 실제로 유착관계에 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