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끈전술
1. 개요
김일성이 지난 1972년 김일성대 졸업식 연설에서 주창한 '갓끈전술'은 핵심 대남전략 가운데 하나다.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만 잘라내도 갓이 머리에서 날아가듯 남한이 무너지니 한미일 관계를 와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김일성이 직접 주창했다는 명백한 증거 사료는 부족하지만 과거 북한의 고위간부이자 주체사상을 확립한 거물인 황장엽이 탈북 후에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어가 한반도 관련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폭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종북세력들 역시 이 전략을 잘 써먹어 반일,반미 선동에 이용하는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기사2, 기사3, 기사4, 기사5
2000년대 중반 이후 반미선동의 효과가 시들해지면서, 갓끈전술은 상대적으로 약한 갓끈인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한미관계까지 악화시킨다는 우회전술로 수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지속된 반일선동으로 인한 여론 때문에 정부가 한일관계의 '사실상' 중재자인 미국마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미국과 일본에게 할 경우, 현재 한국측이 제기하는 사안들은 대부분 미국은 일본의 편을 드는 모양새다. 종북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이 일본편을 든다고 선동해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1]
재미있는 건, 한국의 일부 보수 세력에서 '한일동맹'과 같이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할 때 방향만 반대로 바꾸어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즉 일본과의 관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빠지면 곧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테니 친일 성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2. 효용성?
물론 한국으로서는 지속적인 발전과 안보 보장을 위해 미국과 일본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좋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며 이 점은 갓끈 전술에 대해 우려하는측이 충분히 우려할만 한 것이다.
하지만 갓끈 전술은 시작부터 모순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한국에게 있어 미국과 일본은 갓의 갓끈 마냥 중요성이 무작정 같지가 않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우선 핵심은 미국이며, 일본은 미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진다.
또한 미국측이 한국이 일본과 과거사, 위안부, 강제징용으로 빈번한 마찰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딱히 개입을 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일단 미국과의 안보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면 일본과는 마찰이 생겨도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개입을 내정간섭 수준으로 생각하는 쪽의 의견이다. 냉전시기에도 미국은 미국의 안보가 위협되지 않는다면 나토회원국이나 동맹국 간의 마찰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남미의 적성국에도 가차없이 쿠테타 사주를 일으키거나 직접적인 군사력 투사도 꺼리지 않을 만큼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였다. 이는 현시대에도 이어지는 미국의 외교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의 한일간의 모든 마찰에 원론적인 우려적인 발언 외에는 개입하지 않던 미국이 지소미아 사태가 벌어지자 동원가능한 모든 공식/비공식 채널을 동원해서 한국측에 압력을 넣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정치, 경제적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미국과 북한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다른 부분의 한일관계가 어찌되든 간에 군사적으로는 이어져 있기를 바라는것이 미국의 스탠스며, 따라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일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이 전술을 무시하면 안될 것이다.
3. 관련 문서
[1] 물론 미국이 항상 일본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 당장 미국도 일본 제국의 전쟁범죄로 인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주의회 에서는 대 일본 결의안이 통과되거나 현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방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이지만은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령 백 번 중 한 번만 미국이 일본 편을 든다 하더라도 선동할 거라는 게 문제. 일례로 공식적으로 동맹국간의 영토분쟁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를 독도와 연관시켜 독도/동해 문제를 확장시키려 하는 움직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