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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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 예하 법령(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바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며,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는 남과 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비법인사단'과 이 비법인사단, 풀어서 말하자면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가 지배하는 영역을 ''''북한(北韓)''''이라고 지칭하고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으나,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한다. 일본과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다.[3] 다만 실생활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위의 두 나라도 북한을 관행적으로 국가처럼 취급하고 있다. 실효 지배 면적은 12만 540㎢ 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55.1%에 해당한다. 쿠바, 불가리아보다 약간 크고, 그리스, 니카라과보다 약간 작은 면적이다.
본래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의 도움을 얻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공화국을 표방하며 결성되었으나 현 시점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한 가문이 세습과 독재를 행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면 모든 인민이 평등해져 착취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주장에서 김일성 가문은 '개인들의 재산과 권한을 모두 흡수'하는 것만 충실히 이행하여 자신의 가문을 절대적인 갑으로 만드는 데 이용하였다. 나머지 주장은 흉내를 내거나, 세습이라는 개념처럼 아예 마르크스의 뜻마저 무시하기도 하였다. 김일성 일가는 절대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들, 예를 들면 거주지를 벗어나는 것에도 허가가 필요한 여행증 제도, 계급제도로 변질된 '성분제', 주민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배급제 등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통제를 모두 지키면 주민들이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배급제의 붕괴와 시장화와 같은 생존을 위한 변혁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는 실제로 '자본주의 사상문화'를 비판하는 모습이 종종 등장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변혁을 무시하면 체제의 생존이 어려워져서 북한 당국도 이런 변화를 일정 부분 묵인하기도 한다.
한반도의 실효적으로 남쪽에 위치하는 대한민국과는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의 이후로 정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받고 있다. 북한에서 잠깐 거주하다 탈북한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탈북자들도 국회의원[4]이나 연예인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은 북한 정권의 통치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북한 정권의 의도와 다른 면의 양상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 정치권에서 가장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가 북한 정권의 성격으로, 북한 정권의 속내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에서 큰 의견 차를 보인다. 이 의견 차가 반영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종전선언의 문제다.
2. 상징
2.1. 국호
2.1.1. 한국어로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조선을 참조. '조선'이라는 국호는 이성계가 건국한 한반도의 왕조 국가 이름과도 겹치는데 북한에서 그 조선은 '(봉건) 리조(李朝[5])'라고 부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은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아니라 한반도를 이르는 전통적인 지명인 조선(조선반도)을 의미하는 동시에 고조선을 잇는다는 의미의 조선이다.[6]
정식 국호가 저렇게 길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국의 국호를 줄여 말할 때에는 '공화국', '조선', '인민공화국' 등을 사용한다. 한국을 그들이 일컫는 남조선과 대비하여 북조선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자국의 실질 영토를 의미하고 자국을 칭하는 이름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쓸 때도 단독으로는 거의 쓰지 않고 합성어 등에 사용한다. 북한은 한국을 '남조선'이라 호칭하고, 북한을 지리적으로 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화국 북반부'또는 '북조선'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 및 미승인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라고 통칭한다.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습관화돼있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없거나 무심한 사람은 북한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북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공적 석상에서는 모멸적으로 받아들인다. 북'한'이라는 말에는 한반도 내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무단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표현을 한국식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새터민들에게 '북한'이라는 단어는 그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로, 동의어에 불과하다.
요즘은 별로 쓰이지 않지만 과거 냉전 시대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지칭할 때 '북한 괴뢰'라는 의미의 '북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할 때 '남조선괴뢰도당', 대한민국 국군을 지칭할 때 '남조선괴뢰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줄임말인 '남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 수립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북한 사람과 교류할 때는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남측', '북측'이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표현으로써 상호간 호칭을 배려하기 위해 남북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간혹 예외적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교환한 합의문과 남측이 준비한 식수기념비 등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지칭할 땐, 그들이 스스로 붙인 정식 국호 대신 사전적 의미로는 지명일 뿐인 북한이라는 단어를 전용해서 사용한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남한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의 동의어로, 북한이라는 단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의어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 국어사전[7]만 봐도 그렇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남한' 지역 및 '북한' 은 '한반도의 남쪽 및 북쪽 지역'을 의미한다.#, # 이에 따르면 '한반도의 지리적 범위 = '대한민국 + 북한'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남쪽·북쪽의 구분 기준을 휴전선으로 적시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단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였다. 요컨대 국어사전상 북한이라는 단어는 '''지명(地名)'''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안의 일부 지역을 지칭할 뿐, 대한민국 밖의 특정 국가나 대한민국 안의 특정 반국가단체[8]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당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다. 좀 더 와 닿게 설명하자면 영남, 호남 등과 같은 레벨의 단어인 셈이다.
그런데 현실의 언어 생활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는 사전적 의미와 사뭇 다르다.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많으며, 북한이라는 단어는 보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의어로 쓰인다. 이 문서에서도 주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은 '한반도에 2개에 국가가 실존한다.'라고 하면서 '북한(D.P.R.K)'을 160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2.1.2. 다른 언어로
한자문화권인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朝鮮(朝鲜, 차오셴)이라고 칭한다. 이성계가 세운 나라 대조선국은 조선왕조(朝鲜王朝)나 이씨 조선(李氏朝鲜) 등의 용어로 구분한다. 그러나 같은 중화권이라도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는 한국과 교류가 많은 영향으로 북한(北韓)[10]을 쓴다.
일본에서도 '조선'이라고 일컫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족, 문화로서의 조선(조선민족=한민족, 조선반도=한반도 등)과 구분하기 위해 북조선(北朝鮮, 키타쵸센)이라고 칭하고, 따라서 약칭은 北이 아닌 朝를 쓴다.[11] 역시 이성계가 세운 나라는 조선왕조, 이씨조선이라고 불러 구분한다. 북한은 일본의 '북조선'이라는 호칭에 대해 유엔 본회의장에서 항의를 한 적도 있다.기사 한편 이 말을 줄여서 '홋센(北鮮)'이라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건 원래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의 남부, 북부 지방을 부를 때 썼던 용어였고 현대에 북한보고 북선이라고 부르는 건 주로 혐한들이 비하의 뜻으로 쓴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베트남에서는 Triều Tiên(조선), Bắc Triều Tiên(북조선), Bắc Hàn(북한) 등의 용어를 쓰지만 사회주의 국가여서 그런지 Triều Tiên, Bắc Triều Tiên 등의 용어가 좀 더 일반적.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한국'과 '조선'을 이르는 말이 같으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북쪽 한국/조선'에 해당되는 용어를 쓴다. 영어의 North Korea 등이 대표적이다. 영어로 표기하는 정식 명칭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며, 약어로 쓸 경우 '''DPRK'''로 쓴다. 북한 여권 문서를 보면 '''DPR KOREA'''라는 표기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North Korea'''도 널리 사용되고, 이를 축약한 NK도 쓰인다. 정부수립 초기에는 유엔도 North Korea라고 불렀다.[12] 물론 동시가입후에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나 DPRK라고 부른다.
러시아에서는 Северная Корея(북조선/북한)[13], КНДР(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자)[14] 등의 표현을 쓴다. 둘다 자주 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КНДР가 짧다 보니 뉴스에서는 후자가 조금 더 많이 쓰인다. 발음은 '까엔데에르'.[15]
ISO 3166-1에 규정된 국가 코드는 3글자는 '''PRK''' 이며, 2글자는 '''KP'''를 쓴다. 국가도메인도 '''.kp''' 를 사용한다.
2.2.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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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에는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였으나, 정부 수립 이후 인공기로 교체했다. 인공기(人共旗)는 대한민국에서 붙인 이름이며, 북한 내에서 부르는 명칭은 '홍람오각별기(紅藍五角-旗)'[16]나 '람홍색공화국기(藍紅色共和國旗)'[17]이다. 근거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이다.
2.3. 국가
국가는 애국가이다.
이 애국가는 의외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없다. 이 노래가 완성된 1947년에 당시 북한의 정치 구도는 남로당, 연안파, 갑산파, 소련파 등 어느 정도 다양성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국가 원수도 아니었고, 수상으로 제한적인 권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애국가의 사용은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논의했는데, 당시 애국가가 아직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상황이 아니었고 안익태의 친일 경력 등으로 기존 애국가에 문제 제기가 많았다. 결국 1947년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으로 현재 사용되는 곡이 나왔다.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부터 '길이 받드세'의 후렴구는 본래 한 번만 불렀으나 김일성이 노래를 듣고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 번만 부를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반복하여 두 번 부르도록 고쳤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이 OCA 회원국의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하면서 국기 게양식 때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곡이 연주되었다.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교류대회 등에서는 서로의 깃발과 국가를 안 쓰며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쓴다. 2013년 북한에서 개최된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김우식과 이영균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뒤 북한의 인공기 사용 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태극기가 달리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2.4. 국화
1970년도까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무궁화가 나라꽃이었으나 현재는 바뀌어서 함박꽃이 국화이다. 산목련(山木蓮)이라고도 불리며 북한에서는 '목란'이라고 한다. 국화가 된 이유는 김일성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였기 때문이다.
2.5.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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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 제정하였다가, 1993년에 산 모양을 미세하게 개정하면서 국장 가운데에 있는 산을 백두산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아래 댐은 수풍댐이다. 송전탑은 '북한의 공업력과 노동'을, 붉은 별은 '혁명의 영광'을, 벼 이삭은 '농업과 인민'을 상징한다. 근거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및 국장법이다.[18]
이처럼 상단에 붉은 별이 있고, 국호나 구호가 적힌 붉은 리본으로 감싼 농작물 이삭이 공업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의 국장은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구 소련 구성국 또는 위성국가들의 국장의 전형적 형태이다. 쿠바를 제외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런 디자인을 즐겨 사용하였으며[19],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후 이런 국장을 버린 바가 있다.
3. 지위
3.1.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20][21] 다만 현재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하며 국가 흉내를 내는[22] 반국가단체가 북한(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을 점령 중이어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는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즉,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외국으로도 보지 않는다. 시리아가 자신들의 영토를 불법 점령한 ISIS를 바라보는 태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차이라면 ISIS를 국가로 승인한 나라는 없다시피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명실상부 UN의 회원국이며 많은 나라들이 국가로서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이 북한 관련 사안을 다룰 때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생한다. 우선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본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한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망명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탈북자)으로 호칭된다. 또한 북한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을 방한 대신 방남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주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외교부가 발급하는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23] 한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갈때도, 한국을 나오게 되면 출경, 북한에 방문하면 방북이 되며, 한국에 다시 돌아올때는 입경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왕래시 공식적으로는 출경, 입경으로 칭하지만 사실상 국제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 출경심사는 국제선 출국심사와 동일하게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준 국제선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등 제3국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경 심사 외에도 출입국 시와 동일하게 검역, 세관검사를 모두 한다. 다만, 세관검사는 규정이 조금 다른데,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때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된다.[24] 그러나, 동식물이나 병해충은 해외입국시와 동일하게 반입 금지이며, 북한 체제선전물등 안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물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이지만, 그와 모순되는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도 갖고 있다. 반국가단체라는 지위의 법적 근거로는 위에서도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25]반국가단체라는 지위와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가 모순인 까닭은 국가 간 통일은 있어도, 국가와 반국가단체의 통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가 반국가단체인 이상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해야 할 대상이지, 서로 무언가를 양보하며 평화 통일을 할 대상은 더 더욱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국가로서 행위하고 있고, 무력을 사용한 진압은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태도를 헌법학자들은 이중적 지위설이라고 표현한다.
3.2. 국제적인 지위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국가 승인을 받고 있다. 즉, 국가로서의 지위는 하자가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후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고 2006년 핵실험을 기점으로 유엔으로부터 각종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4. 역사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광복이 된 이후, 한반도 남쪽 지역에는 미군이, 한반도 북쪽(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했는데, 당시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의 도움을 얻은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지상락원 구현'을 표방하며 건국했다.
북한의 건국에는 소련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국호를 소련이 결정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는 소련군의 소장이자 제25군 정치위원이었던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레베데프(Николай Георгиевич Лебедев)가 만들었는데, 레베데프는 김일성을 가르쳤던 인물로서, 레데데프가 남긴 회의록에 따르면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이 처음 주민들 앞에 섰을 때 김일성을 그 자리에 데려온 인물도 레베데프였다.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대개 그러했듯이 북한 정권도 스스로의 체제를 '인민민주주의'라고 불렀고, 이에 따라 레데베프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한다.북한의 국호가 결정된 유래
따지고 보면 당시 공산권에서 국호 작명 방식에 따라 지은 이름이긴 한데 보통 민주공화국 내지는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 민주주의와 인민 두 단어가 다 들어간 경우는 남예멘(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과 에티오피아 공산주의 정권 (에티오피아 인민 민주 공화국)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와 알제리 인민 민주 공화국정도.
따지고 보면 당시 공산권에서 국호 작명 방식에 따라 지은 이름이긴 한데 보통 민주공화국 내지는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 민주주의와 인민 두 단어가 다 들어간 경우는 남예멘(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과 에티오피아 공산주의 정권 (에티오피아 인민 민주 공화국)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와 알제리 인민 민주 공화국정도.
- 건국일도 소련이 결정했다.
공식 건국일인 9월 9일은 집행권의 최고기관인 내각이 설립된 날일 뿐이었고, 전체 국가의 시발점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1948년에 나온 우표에서 이 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으로 표시하지 않고, “중앙정부수립”으로만 표시했다. 그러나 바로 내각 설립 직후에 소련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테렌티 시티코프(Терентий Фомич Штыков) 육군 상장을 주 북한 대사로 임명했다. 북한의 건국일이 결정된 유래
- 수도도 소련이 결정했다.
소련군 상장이자 제25군 사령관이었던 이반 치스차코프(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Чистяков)는 제1극동전역사령관인 키릴 메레츠코프(Кирилл Афанасьевич Мерецков) 원수의 명령을 받아서 제25군의 사령부를 평양과 함경남도 함흥 중 어디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했다. 치스차코프가 평양을 선택해 평양이 추후에 수도로 세워지게 될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의 수도가 결정된 유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넉넉하지는 못해도 끼니는 이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수준은 되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생활 수준 면에서 앞지른 것은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후부터다. 하지만 8월 종파사건과 박금철 사건 등을 거치며 1인 독재국가로 변모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쇠퇴를 거듭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탄압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1970년대까지만 해도 넉넉하지는 못해도 끼니는 이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수준은 되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생활 수준 면에서 앞지른 것은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후부터다. 하지만 8월 종파사건과 박금철 사건 등을 거치며 1인 독재국가로 변모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쇠퇴를 거듭하기 시작했다.
- 6.25 전쟁 중의 범죄: 1950년
- 남로당 계열에 대한 숙청: 1950년대
- 8월 종파사건: 1956년
- 도서정리사업: 1967년
- 갑산파 숙청: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 프룬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 1992년
- 6군단 반란사건: 1995년
- 황장엽 망명 사건으로 인한 숙청: 1997년
- 심화조 사건: 1997년~2000년
- 장성택과 그 계파에 대한 숙청: 2013년~
5. 정보의 신뢰성
나무위키에 있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북한 관련 정보에는 곧이 곧대로 믿으면 곤란한 자료도 상당수 존재하며, 참고사항 정도로 활용하거나, 적어도 교차검증 같은 노력은 필요하다.[26] 북한의 현실을 아는 것은 꽤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학계, 언론계에서도 이미 이런 목소리가 나올 지경인데, 하물며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편집 가능한 나무위키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우선 북한은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로 자신들의 정보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27][28] 정보를 감추기 때문이다. 굳이 인권 관련 정보가 아니어도, 경제적 사정을 알려주는 정보 역시 공개하기 싫어한다. 이를테면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당시에는 풍계리로 가는 열차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열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2019년에도 통일부가 경의선 조사 자료를 공개할 때에도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정부더러 우리를 비방 중상하는 데 이용한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 그래서 북한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취재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믿을만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북한 관영 매체의 언급, 신의주시나 혜산시 등 국경 인근 지역을 중국 측에서 촬영한 듯한 자료, 몰래 동영상으로 북한 내부를 촬영한 자료, 북한 내부 취재원을 구해서 하는 증언에 근거한 취재가 존재할 정도다.
이렇게 북한의 현실을 알기 어렵게 되다보니 정치계에서는 극단적인 주장을 해도 그 사실을 검증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극단적인 주장도 어떤 것은 국민 상당수가 손쉽게 납득할 정도로 틀렸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평범한 한국 국민들의 북한 인식도 한국 경제 같은 다른 현안에 비하면 꽤 극단적이면서 최신 정보를 얻기 힘들기도 하여 오래된 편이다. 오히려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이 그나마 덜 극단적인 경향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늘리거나[30], 보수 야당에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31] 더 극단적이었다면 대북 유화파는 군축을, 대북 강경파는 북한에 대해 극단적인 말을 계속 했을 것이다. 한국의 대북 여론 중에는 북한 정권의 주장마저 신뢰하거나, 선량한 북한 주민까지 북한 사람이라고 무작정 비난하는 여론이 상존한다.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어 교차검증을 거치는 등 신뢰성 있는 정보가 나와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흔히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하여 무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래도 자기 주변과 북한 전역에 해당하는 증언은 한국에서는 알기 어려운 정보를 아는 것이다. 과장된 정보도 다른 탈북자의 증언이 반박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기억이 다 정확할 수는 없으므로 교차검증도 중요하나, 다 무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외 인권단체의 자료나 정부 보고서도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보를 무시하거나, 반대로 믿는다고 해서 북한의 현실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몰라도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바꾸고자 하는 것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나마 정치 색채가 덜한 주장이나[32] 너무 감정적이지는 않은 주장[33], 외부에서 간접적으로라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반대 성향의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사항, 기관이나 학계의 논문이나 보고서, 보수와 진보의 의견을 동시에 주장하는 소스에서 나오는 주장이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 일반적인 가짜뉴스 판별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전반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과의 인식과는 많이 다르거나 의외인 면도 있지만,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거나 나름 사실로 인정받는 주장이 있다. 북한 서민과 탈북자는 통일 지지가 강하다든가[34], 임노동이 시행되며,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이 적어도 국민의 20% 가량은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자본주의적 개혁'이 어쩔 수 없이 방치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에서 '비사회주의 현상의 섬멸'을 손수 언급할만큼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뜻을 곧이 곧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북한에 대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항 중에는 북한에 대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자연 환경
6.1. 지리
동아시아의 Korean peninsula(조선반도[35]/한반도[36])에 속한 지역이다. 이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황해[37]가 있다. 그리고 남쪽은 휴전선(전쟁 이전엔 38선)과 서해안의 서해 5도(대한민국 명)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대부분 중국과 마주하고 최동단은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영토는 대한민국보다 조금 크고 유럽의 그리스와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 많은 부속도서들을 가졌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북한보다 넓다.
대한민국의 어느 두 지점 간의 거리 중 가장 먼 것은 섬까지 다 끌어 모아서 독도와 가거도 사이의 거리로서 706km인데, 북한은 도서지역을 포함하지 않고도 함경북도 온성군 – 옹진반도(강령군) 거리가 무려 715km나 된다. 북한 국토가 길기는 길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공위성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지도집을 냈다. 단, 도시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을 마구 뒤섞어 놓았다.
사는 동물도 많다. 불곰, 아시아 흑곰, 백두산 사슴등 대한민국 남부에서 보지 못하는 동물들도 많이 서식한다.
6.2. 기후
북한 전역은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모두 냉대기후에 속한다.[38] 그 만큼 겨울이 대한민국보다 대체로 훨씬 더 춥고 길다.[39] 연교차가 30~40°C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북한 전역은 북위 38~43도에 걸쳐 있는데, 비슷한 위도에 있는 터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스페인 등의 남유럽과 비교하면 여름은 좀 더 서늘하고, 겨울은 혹독하게 춥다. 남유럽 국가들의 1월 평균기온은 제주도보다 더 따뜻할 정도다. 이런 북한의 매서운 추위를 우습게 봤다가 큰 낭패를 본 사건이 바로 장진호 전투다.
당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측은 한반도의 기후에 무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한반도의 면적이라고 해봤자 플로리다 주보다 약간 더 크고 미국에서도 선 벨트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와 동위도 상에 있으니 여름은 덥더라도 겨울은 따뜻한 곳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장진군은 1월 평균기온이 -15.5℃로 알래스카 급 맹추위를 자랑하는 곳이었고 그 사실을 미처 몰랐던 미군은 방한장비를 챙기지 못해 장비가 손상되거나 동파, 혹은 얼어죽는 일이 매우 많았다.
장진군 외에도 삼지연시, 대홍단군, 갑산군 같이[40] 1월에 '''평균기온이''' -20℃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알래스카 뺨칠 정도로 추운 곳이 많다.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가 높은 개마고원 일대에 많다. 그나마 동해안이나 평양 일대는 조금 덜 추운 편이지만[42] 그래도 비슷한 위도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춥다[43].
그리고 강수량은 600~1,000mm로 대한민국의 절반 ~ 2/3 정도로 적은 편이라 벼농사보다는 감자나 옥수수 같은 밭농사를 짓기에 좋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는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매우 커서 질 좋은 감자가 난다고 한다. 대홍단 감자라는 동요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6.3. 국경지대
북한 관련 보도에는 '국경연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북중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기슭을 가리키는 용어로, 곧 국경지대라는 말이 된다.
중국과는 랴오닝 성, 지린 성이 압록강과 백두산 및 두만강을 국경으로 마주한다. 중국 단둥에는 압록강 철교가 있는데 중국 기준으로 다리 동쪽으로 건너가면 거기부터 사실상 '''북한 땅'''이다. 이 다리로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물류가 있다.
러시아와는 두만강 하구 끝 좁은 부분만을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연해주)와 접한다. 그러나 이 좁은 연결점 덕분에 한반도는 중국 아닌 또 하나의 다른 국가와 국경을 맞대었고 중국이 동해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동해에 군사/무역용 항구도 짓지 못하는 등 지정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좁은 땅이지만 두만강 철교를 거쳐 북한의 두만강역과 러시아 철도 하산역으로 잇는 철도도 있으며 러시아와 인접한 라선특별시는 북한에서 그나마 가장 국제화한 지역 중 하나다.
6.4. 자원
7. 인문환경
7.1. 인물
7.2. 인구
공식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약 2,549만 1,000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한반도 전체 인구의 1/3에 조금 못 미친다. 다만 인구의 경우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와 같이 진지하게 인구의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1900만명 미만으로 표기된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전자가 맞다.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료가 사실임을 전제로 인구를 추정하면##, 2010년대 후반의 인구는 대한민국의 딱 절반인 약 2천5백만여 명으로 보인다. 소수의 중국인, 일본인들을 제외하면, 한민족으로 구성된 단일 민족 국가이다.[44]
북한은 내부 자료를 공개하는 데 상당히 인색하나, 일부 자료는 유엔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지역별, 성별 인구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것이다. 2008년 인구 센서스가 대표적인 자료[45]다. 1994년에도 유엔의 지원을 받아 센서스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북한 인구는 유엔에 공표한 자료보다 450만명 가량 적으며, 북한이 공표한 인구는 왜곡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식량난을 부각시켜 제재를 완화시키고자 인구를 부풀린다는 것이다. #1, #2, #3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 중앙통계국에는 내부에서만 유통하도록 만든 자료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는 2005년 2,100만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9년에는 2,050만 정도라고 한다. 다만 군인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원의 일부를 누락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의 정확한 인구는 남북통일이나 그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이 정치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믿음직한 내부 자료를 공개하거나, 신뢰도 있는 인구 센서스를 시행할 수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북위 39도(대동강(평양)―원산만 지역) 이남에 전체 인구의 60%(1,300~1,400만 명)가 사나, 이곳의 면적은 전체 영토의 1/4이다. 한반도에서 북위 40도 이북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이다.
함경도의 동해안에는 예로부터 연안 공업도시가 발달한 반면 산간 내륙은 낙후해 6.25 전쟁 이후 자강도(자성, 강계)와 량강도(혜산)를 신설하며 내륙도시 발전에 치중했으나 지금도 인구와 공업화 수준은 연안도시(함흥시-77만(흥남 포함), 청진시-67만, 원산시, 단천시-각각 36만, 김책시(성진), 금야군(영흥)-각각 21만 등)가 압도적으로 높다. 함경남북도 570만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 여섯 도시에 사는 셈이다.
반면 서해안의 도시들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고 평양 주변의 위성도시 남포특별시(인구 37만), 순천시(30만), 평성시(28만), 송림시(13만) 등이 공업화한 편이다. 중국과 가까운 압록강의 신의주시(인구 35만), 라선특별시(20만)은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성장이 두드러진다. 다만 신의주의 경우에는 2000년대 신의주특별행정구 시기의 권역인구 66만에 바로 옆인데도 포함되지 않은 룡천군의 13만을 더하면 권역인구 80만이 나온다. 다만 2013년에 신의주특수경제지대(압록강경제개발구)에 의주 용운리만을 더했으니 현재 인구는 40만 미만으로 추정된다.
7.3. 평균 수명
의외로 북한의 수명은 빈곤 국가치고는 상당히 긴 편이다. 2018년 CIA the worldfactbook에 따르면 북한의 평균 수명은 71세로 러시아와 비슷하고 몽골보다 약간 더 길다고 한다. 특히 북한 남자의 평균 수명은 67.2세이며, 여자의 평균 수명은 75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비교적 추운 기후 덕분에 빈곤 국가의 주류를 이루는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는 말라리아 등 풍토병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사실은 영아 사망이나 수용소에서의 사망을 국가가 집계를 안해서 영아사망률로 인한 평균수명감소가 반영이 안된 이유도 적진 않다.
그러나 북한도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9.5%에 달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다만, 저출산으로 노인 인구가 0~14세 유년층 인구를 추월해 버린 대한민국과는 달리 북한은 유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 정도는 된다. 합계 출산율은 1.95명으로 보통 인구를 유지할 수있다는 척도인 2.0명대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며, 영아 사망률은 1,000명 당 21.4명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 나라 인구의 노령화를 가늠하는 척도인 중위 연령은 34.2세로[46] 42세에 달하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아직 30대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 성장기 영양, 건강상태는 수명과 건강 상태에 영향이 크다. 북한이 소득 수준과 의학 수준에 비해 평균 수명이 생각보다 긴 이유로는, 다른 빈곤국가들과 달리 국가의 철저한 통제에 따른 기초적인 보건/위생 관리에 그럭저럭 힘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위생 관리만 잘 해도 평균 수명은 제법 올라간다는 걸 북한을 통해 증명이 되는 셈. 북한은 무상 의료라는 것을 철저하게 홍보하고 있었지만, 실제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망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아서 제대로 된 평균수명이라 부르기가 민망하다.
7.4. 언어
북한의 공용어는 조선말(한국어)이며, 그 표준 형태는 문화어이다.
북한 정부에서는 문화어를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어가 서울 방언을 기초로 한 1933년 조선어학회 표준어를 반영하여, 온전한 평양말에 기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정치 이데올로기를 감안한 설명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분단 이전에 평양에서는 구어로 '평양 사투리'가 사용되다가[47], 공용어를 평양 지역에 퍼졌다고 볼 수는 있는 서울 방언 기준의 문어를 기반으로 삼아, 이 언어를 '평양의 노동자 계급'이 사용하는 우수한 언어라고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면적으로 두음 법칙을 폐기한 문화어의 규범은 인공적이었으며, 이는 언어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보는 연구도 있다. #
북한에도 당연히 방언이 존재하며, 북한의 방언학자 김병제는 북한에서는 서북 방언, 동북 방언, 중부 방언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
서북 방언과 동북 방언은 각각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를 대변한다. 그러나 황해도(북한 기준 황해남도, 황해북도를 포괄)에서는 개성 일대의 동남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북 방언이 쓰이고, 북한령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남부 일부 지역에서 중부 방언이 쓰인다고 보았다. 나무위키는 황해 방언을 중부 방언으로 보고 있으며, 중부 방언의 경기 방언, 영서 방언, 영동 방언 문서가 별도로 존재한다. 동북 방언의 일부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 함경북도 북부의 육진 방언 문서도 별도로 존재한다.
북한 당국이 방언을 좋게 여기지는 않아 한정된 자료만을 얻을 수 있는 실정이나, 갓 탈북한 탈북민의 말투, 탈북 수기나 증언, 북한을 취재한 자료로 보면 분단 이후에도 계속 문화어와 구분되는 방언이 존재하던 것으로 보인다. 소설에서조차 방언을 못 쓰게 하는 강력한 통제 정책이 문화어 보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한민국에 비해 매체와 교통의 발달이 미약하여 방언이 유지될 요소도 동시에 있다. 전반적으로는 방언이 문화어에 가까운 언어로 대체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도시화와 같은 요소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북 방언, 동북 방언, 중부 방언 간의 차이는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일반인도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동북 방언은 경상도 사투리 같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억양이 다르다고 한다. 개성 지역의 말투는 북한 내에서는 '경기도 말씨'라고 여긴다는 증언이 있으며, 개성 토박이 출신 탈북자의 말투는 탈북자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서울말과 구분이 어렵다는 증언이 있다.# 다만 일부 드라마나 글로 쓰는 사투리는 평안도, 함경도가 뒤섞인 말투가 있다고 지적을 받는다.
미디어에 주로 언급되는 '내래', '고조', '~네다', '에미나이'와 같은 사투리는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실향민들의 사투리이며, 이쪽에서 탈북한 사람이 꽤 드문 편이고, 북한 매체에서 사투리의 발음을 글로도 안 적는 경향이 있어 현재도 이런 사투리가 얼마나 쓰이는 지 확인이 어렵다. 평안도에서 와도 '~니다'라고 쓰고 '~네다'라 발음하며, 공적 석상에서는 더더욱 이런 말투를 안 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특히 대부분 지역이 옛 평안북도의 일원이었던 자강도는 출입 자체가 제한된 지역이라는 평이 있어 이쪽의 사투리는 외지인이 알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30대 이상 평안도 출신 탈북자가 이런 말투를 언급하는 내용을 탈북 수기,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문화어는 이런 표현을 안쓴다. 북한 기준 함경북도, 량강도 지역의 사투리 정도만 그나마 탈북민이 많아 비교적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위에 언급된 사투리를 생소하게 여기거나 몇 개는 아예 없다고 여기기도 한다. #
최근에는 한류의 유입으로 외래어나 한국 말투가 유입되고 있다는 정황을 로동신문에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젊은 세대가 외래어, 서울말을 사용하는 것을 비난한 기사가 있다. #
비속어가 난무하는 북한의 몇몇 대외 발언이 유명하다. 1967년 김일성이 "전투적 화법을 사용하라"고 교시한 것이 만악의 근원으로 보인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기사를 읽어보자.
7.5. 종교
북한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공인 종교단체 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탄압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공인 종교단체 신자들의 활동 외에는 주민들 사이에 무속신앙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다.사회주의헌법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48]
[49]
사실 북한은 본래 개신교 등 외래종교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먼저 전파되었으며 광복 당시 북한 개신교 신자 규모는 대한민국의 2배 이상이었다. 토착 종교인 천도교의 활동도 활발하여 개신교, 천주교보다 많은 약 150만 명의 신자가 있었다. 소련군정과 북한 정부는 종교인들 중 일부만이라도 포섭하고자 하여 조선기독교도연맹 등 친정부 종교단체의 창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군정 시기부터 시작된 각 종교 내 반공주의 세력과의 알력은 6.25 전쟁 직후 북한 정부의 종교에 대한 전면적 탄압으로 이어졌다. 6.25 전쟁 중 종교시설 중 상당수는 전쟁 중 폭격이나 교전 중 포격으로 파괴되고 다른 상당수는 정부에 의해서 폐쇄됐다. 6.25 전쟁이 끝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친정부 종교단체들조차 공개적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강량욱 등 몇몇 친정부 종교인이 정치인 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했을 뿐이다. 강량욱의 경우 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조선민주당 중앙위원장 자격으로 축사를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긴 하다.
북한은 특히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다. 1945년 남북분단 이후 북한에 남았던 가톨릭 신부들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대숙청 당했다. 특히 6.25 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던 시점에 북한에 있던 잔여 가톨릭 교도들을 학살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금도 가톨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탄압을 유지하고 있다. 장충성당이라는 쇼 하나만 빼고.
1972년 대한민국 유신헌법과 박정희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 연명(連名)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포함한 친정부 종교단체 이름이 다시 등장하긴 했지만 아직 친정부 종교단체의 공개적 국내활동은 눈에 띄지 않았다. 강량욱이 중앙위원장으로 있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서 1972년에 평양신학원[50]을 개원했는데 이 사실 또한 나중[51]에야 해외에 알려졌다. 이 신학원을 통하여 고기준[52] 등 해방 전부터 개신교인이던 몇몇 고참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간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80년대부터 북한은 대외적 선전과 대내적 유화조치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친정부 종교단체의 국내활동을 공개적으로 허용하고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에게도 이를 공개했다. 1988년과 1989년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건립되고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으며 북한 언론과 도서에서는 이를 긍정적 논조로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전 교인과 그 자녀에 한해서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개신교 가정예배처소 예배에 대해서도 언론과 도서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소개했고 이 예배를 외국인과 해외동포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서 북한 권력자[53]와 좋은 인연을 가졌던 손정도 목사 등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1992년에는 북한 헌법 조항에서 '반종교 선전의 자유'문구가 사라지고 《조선말대사전》[54]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 중립적 서술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친정부 종교단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비공인 종교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로동단련대나 교화소는 물론이고 관리소에 가게 될 수 있다. 친정부 종교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자주 압력을 가하곤 한다. 국가 기념일 행사에 예배나 기타 모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한 사례이다. 따라서 9·9절 행사 등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국가 기념일 행사 때는 교회와 가정예배처소에서 예배가 열리지 않기 십상이라고 한다. 친정부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말라는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지곤 한다고 한다.
북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내의 종교인 규모는 천도교 1만 5천 명, 개신교 1만 2천 명, 불교 1만 명, 가톨릭 3천 명 정도이다. 북한 정부가 공인한 종교단체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가톨릭교협회, 조선정교회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가 있다. 이들 공인 종교단체의 협의체로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있다. 조선정교인협의회의 초대 회장은 한국에서 월북한 최덕신이었다. 어쨌든 북한 공인 종교단체 중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북한 종교단체 중 가장 활동이 활발한 편이며 그 활동상도 비교적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봉수교회, 칠골교회의 활동 뿐 아니라 평양과 지방의 가정예배처소의 활동도 외부에 알려진 바 있다.
북한 지역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종교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개신교: 봉수교회, 칠골교회
- 가톨릭: 장충성당
- 정교회: 정백사원(성삼위일체 성당)이 있다. 러시아 정교회에 속해있다.
- 천도교: 교당 52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민족종교인지라 민족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가장 대우가 좋고 신도가 많은 종교로, 천도교청우당이란 정당도 있고 김일성도 이미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에서 천도교를 찬양한바 있다
- 불교: 전국에 사찰이 64개 있다. 1980년대 초부터 홍화두, 박태화 등 한국전쟁 이전 승려였던 조선불교도연맹 간부들을 중심으로 법회 등 공개적 활동도 재개됐다. 그러나 불교 사찰은 종교 시설로서보다는 문화 유산으로서 보존되고 홍보되는 것에 가깝다. 그렇지만 부처님 오신 날 등 주요 불교 기념일에는 조선불교도연맹 간부 주관 하에 법회가 열린다. 묘향산 보현사나 평양 광법사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원할 때마다 조선불교도연맹 간부들이 법당 안에서 독송(讀誦)을 해준다. 북한정권은 종교는 억제하려들지만 특유의 민족주의적 성격상 민족문화유산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전쟁 직후부터 표훈사 등 유명 불교사찰 재건에 힘을 쏟았다.
- 이슬람교: 평양의 이란 대사관 인근에 모스크가 있다. 이란 대사관 직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이슬람 국가로는 이란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이 있으며, 이슬람교의 교세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강한 국가들로 인도와 나이지리아가 있다.
7.6. 교통
7.7. 신체
어느 자료를 봐도 한국보다는 대체로 북한 주민들의 신장이 작다는 주장은 대체로 일치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소리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평균신장을 5 센티미터 올리는 데 20년 정도가 걸렸다는 전문가의 언급이 있다.[55] 또한 코로나19, 수해, 대북제재의 3중고로 2020년의 식량사정이 과거보다는 꽤 나쁘며, 김정은 시대에도 군대의 영양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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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제기구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영양실조가 심각하며 우리나라 통계청의 신장 분석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영양결핍은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의 신체 및 건강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3년 기준 대한민국 주민 1인 1일당 영양 공급량은 3056㎉인데 반해 북한 주민은 2094㎉에 그쳤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영양 상황의 차이는 남북한 성인들의 신장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국제 보건 의료재단의 2014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만 18세~19세의 갓 성인이 된 남성의 평균 키가 173.3㎝(만 20세 이상은 174.1cm)인데 반해 북한 성인 남성은 158.0㎝에 그쳤다. 한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느냐, 북한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차이가 15㎝의 신장 격차를 불러온 것이다.
청소년들의 신장 격차는 더욱 크다. 11세 대한민국 소년의 평균 키는 144.0㎝인데 비해 같은 나이 북한 소년은 125.0㎝로 차이가 19㎝나 벌어졌다.#
자료에 따라서 북한 성인 남성의 키가 한국에 비해 #15cm까지 작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1930년대)에는 함경도와 평안북도 사람들이 그 이남의 사람들보다 신장과 체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는 북한이 한국보다 키가 컸다라고만 소개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시 인구분포로 보면 북한 주민의 절반 가량은 그렇고 나머지는 아니었다.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163.3cm, 163.5cm으로 경기(163.4cm), 강원(163.3cm)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165.6cm, 166.2cm, 166.8cm으로 확실히 중부 지방보다 컸다. 분단 이후부터는 정확한 데이터는 구하기 어려우나, 이애란 박사의 말에 따르면 1970년을 기점으로 남북한의 신장의 격차가 벌어졌다고한다.
이후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로 직격타를 맞은 후부터 여전히 식량난을 겪어왔으며 2018년 기사자료를 보면 UN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북한 인구 40%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하며 현재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식량난이 계속해서 심해지고있다고한다.#
‘오픈 도어스’ 미국지부가 최근 자체 웹사이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실태를 전하며 “2020년은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어려운 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북한 내부로 식량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이먼 담당관은 북한 주민들에게서 전해 온 소식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식량 부족, 감당할 수 없는 식량 가격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여기에 홍수와 산사태, 폭염까지 더해 북한 주민들이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많은 장마당이 문을 닫았고, 열려 있는 장마당에도 살 수 있는 식량이 거의 없다"라며 “식량 가격이 4배 올라서 쌀 1kg을 사기 위해 몇 달 치 월급을 써야 하고, 심지어 옥수수도 매우 비싸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수확철인데도 굶주리는 세대는 여전히 줄지가 않았다고한다.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당 창건 75주년(10·10)을 맞으면서 식량이 없어 굶고 있는 세대가 있는지 각 인민반을 통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국의 절량세대는 춘궁기(春窮期)인 지난 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년 같으면 춘궁기에 절량세대가 증가했다가 수확철인 가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올해는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대북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등 이른바 3중고와 더불어 최근 당국이 군량미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 당국의 방치로 인해 취약계층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소식통은 또 “밥을 자주 굶으면서 영양실조를 앓다가 나중엔 질병까지 겹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단기간 굶주림으로 사망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폐결핵이나 간염 등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 당국 나름대로는 절량세대 문제가 아사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사망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대 초반에는 입대 기준이 143cm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다.# '입대 기준'이라는 말로 보아 한국의 4급과 비슷한 기준으로 추정되는데, 대한민국은 158~160cm 이하가 4급을 받는다. 인민군이 정책상 필요한 인력을 국군보다 더 보충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겠으나, 군인이 되는 기준의 차이가 큰 건 사실이다. 2020년에는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난 세대인 2003년~2004년생들이 입대하면서 병역 면제 기준을 142cm에서 148cm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있다.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와 독일의 ‘세계기아원조'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기아 수준 세계 12번째로 열악하며 주민 절반은 만성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한다. #
북한의 키가 조선시대로 뒷걸음 친다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주장도 있다. 서울대 의대 해부학교실 황영일·신동훈 교수팀은 “15세기 이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116명(남 67명, 여 49명)의 유골에서 채취한 넓적다리뼈(대퇴골)를 이용해 평균 키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161.1(±5.6)㎝, 여성 148.9(±4.6)㎝로 각각 분석됐다”고 밝혔다.
모든 북한 사람이 키가 작지는 않으며, 애초에 한 나라였을 때는 북한 지역 자체가 대한민국보다 컸다. 한반도 역대 최장신인 농구 선수 출신 리명훈도 북한 출신이고,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을 수상하고 탈북한 리정렬(이정호) 군도 180cm이다. # 다만 리정렬 군은 북한에서 평양 다음으로 잘사는 평성시의 중산층 출신이다. 저런 사진을 보다보면 독자들은 북한을 혐오하게 될 수 있으나, 안 그런 경우도 존재는 한다는 것이다. 남수단 같이 북한 못지 않게 가난하고 북한에도 없는 진짜 내전에 따른 총성이 오가는 곳에서도 알렉 웩 같은 180cm의 난민 출신 여성 모델이 있다. 그녀는 정말 굶주린 적 있어 몸매 때문에 굶는다거나 먹을 것을 버리는 일만은 죽어도 못한다고 고백한 적 있다.
물론 실제 탈북자를 조사해도 키가 작은 것은 맞고, 특히 고난의 행군을 겪은 세대가 최악으로 평가된다. 한민족인 이상 1cm 라도 북한 주민의 키가 작다고 해도 대한민국 체제보다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원래 남성 기준 유전적으로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보다 3cm 가량 키가 컸던 함경도 출신이 주가 되는 탈북민들의 키를 쟀음에도 한국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19~29세 기준 8.8cm 키가 작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들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살았다면 12cm는 더 컸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들 19~29세는 1980년~1990년 출생으로 1990년대 중후반 대량아사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기에 성장기를 겪었다. 95~99년생이 북한에서 가장 힘들게 자란 세대라는 언급을 바탕으로 하면, 이들의 키 차이가 더 클 수 있다. 문화일보의 보도는 더 심한 차이를 언급하지만, 직접 잰 것이라는 언급은 없다. 다만 아래 주성하 기자의 북한군에 대한 언급에서는 더 심한 결과가 있다.
2020년은 북한이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의 3중고를 겪고 있는 해라는 것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오픈 도어스'#,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와 독일의 ‘세계기아원조' 같은 여러 구호단체 등이 인정하는 것이다. # 데일리NK같은 대북 전문 매체도 2020년은 수확철인데도 끼니를 잇지 못하는 세대인 '절량세대'가 속출하는 해라고 인정한다. # 이것 말고도 탈북 방지를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냐는 의심도 받는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 조치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두려워 한다는 주장도 이 언론에서 나온다. 그러나 2019년만 해도 북한은 함경북도에서는 기근 수준의 식량난은 없다며, 쌀을 줘도 우리는 구경을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징집 기준이 2020년 6cm 커졌다는 보도도 이 언론사가 했다. 그러니까 데일리NK의 주장만 보면 취약계층도 물론 있지만 주위에서 누가 굶주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
실제 통계청 자료가 있다. 북한 주민의 평균 키를 아래와 같이 추산한다. 2010년의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57]
이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의 2008년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19~29세 탈북자는 165.4cm, 여성은 154.9cm이다. 가장 적은 세대는 분단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신장으로, 70대 남성 탈북자는 1.8cm 작고, 70대 여성 탈북자는 일반 한국 국민보다 1.2cm컸다고 한다. 조선비즈의 "탈북자 키, 조선시대 평균(남 161cm, 여 149cm)과 비슷"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 8214명(19세 이상 성인 6967명, 18세 이하 1257명)을 대상으로 매년 벌인 조사'를 언급하는 데, 수치는 비슷하나 이 자료를 인용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기사 내용은 탈북 청소년(13~18세)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 신장은 155.7cm와 151.1cm이니 조선시대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측정한 평균 신장 및 체중을 보면, 남녀 신장이나 남자 체중은 연령이 어릴수록 대한민국과 차이가 더 커짐(키가 더 작고 몸무게는 덜 나감)
- 신장 :남녀 모두 19-29세에서 차이가 가장 컸는데, 남자는 8.8㎝, 여자는 6.5㎝가 작음(탈북민<대한민국)
- 체중 :남자는 19-29세에서 14.3㎏로 차이가 가장 컸고, 여자는 19-29세 및 60-69세에서 4.5㎏로 차이가 가장 큼(탈북민<대한민국)
* 신장은 대체적으로 인구의 영양 상태는 물론 생애기간 동안 경험하는 삶의 수준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 탈북자의 상당수가 북한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함경남도 및 함경북도 출신이어서 영양상태가 평균보다 나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탈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인구 평균으로 가정할 수 있음
일제강점기(1930년대)에는 함경도와 평안북도 사람들이 그 이남의 사람들보다 신장과 체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는 북한이 한국보다 키가 컸다 라고만 소개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시 인구분포로 보면 북한 주민의 절반 가량은 그렇고 나머지는 아니었다.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163.3cm, 163.5cm으로 경기(163.4cm), 강원(163.3cm)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165.6cm, 166.2cm, 166.8cm으로 확실히 중부 지방보다 컸다. 분단 이후부터는 정확한 데이터는 구하기 어려우나, 탈북자 출신 이애란 박사의 말에 따르면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신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여 아예 감소했다고 언급한다. 그러니까 1970년 이전에 신장이 역전되고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위 통계청(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는 남성은 해방 수년 뒤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다만 19~29세로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지, 키가 아예 작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영양실조와 관련하여 상당히 유명한 소식이 있다. 북한 인구의 약 40%가 넘는 1000만명 주민이 영양실조 상태로 북한의 식량 공급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밝힌 것이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도 이에 다소 반하는 소식도 전했다. 권태진 박사의 말을 인용, "북한이 내놓은 숫자에 최대한 맞추려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농진청이 추정한 지난해 북한 곡물 생산량은 455만톤인데 WFP는 북한 통계를 거의 그대로 인용해 417만톤이라 추정했다.", "경사지 수확량은 불법경작으로 간주돼 북한 통계에서 통째로 사라졌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다만 이것도 2019년 기준 두 달의 식량이 부족할 정도로 지난 10년 이래로 가장 심각한 수치라는 것이다. # 물론 윗 문단처럼 정부의 관리가 있는 곡물의 생산은 부실하나, 불법 경작이 그나마 식량 사정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가장 이를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다. 이 사람은 아래에서 보듯 북한군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키가 정말 작다는 것을 먼저 알린 사람이다. 우선 이 기자는 북한 주민 수백 명이 시위를 하다 학살당한 송림제철소 학살 사건도 진실이라고 여기며#, 2020년 들어 북한의 막가파 행보가 이어지자 대북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 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김정은의 지시를 열심히 따르지 마십시오. 북한 동포 여러분, 한번 속으면 됐지 또 속겠습니까. 충성 따윈 절대 바치지 마십시오. 충성의 길은 다 같이 죽는 죽음의 길입니다."라며 반북적 성향을 드러냈다. #
그러나 이 기자는 국제기구가 후원금을 받기 위해 위기를 부풀려 한국 정부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이 기구들의 말을 토대로 '알면서 모르는척' 후원을 해주는게 아니냐고 한다. # 그러나 저 대북 지원 찬성론자들이 인용하는 WFP 통계는 권태진 박사의 주장에다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실제 북한 인구 2천만명이라는 계산에 따르면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 통제 수단인 배급제 부활을 우려한다. 북한은 어느 정도 배급이 붕괴된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북한 정부가 식량을 많이 가지게 되어 배급을 부활하여 충성하는 주민에게 우선적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는 평양 기준 5년 전만 해도 여성 기준 155cm도 중간 키였는데, 160cm가 돼도 여성 기준 작은 키라는 말이 2016년경에 돌고 있다고 주장한다. # 다만 북한은 빈부격차가 심해, 취약계층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지방이 더 심하다는 것은 이런 류의 주장도 대체로 인정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WFP 북한 관련 사업비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났다.
그 외에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도 2007년 1월 1일자 중앙일보 만화 <세계사 산책> 14화에서 남북한의 신장 격차를 언급하며 "아예 인종까지 달라질 우려가 생긴다"고 걱정스럽게 입장을 표했다.
8. 행정구역
8.1. 현행 행정구역
8.2. 평양직할시
북한의 형식적 수도는 원래 서울이었다. 하지만, 소련 육군 제25군 사령관인 육군 상장 이반 미하일로비치 치스차코프(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Чистяков) 장군이 내린 결정에 의해 평양이 북한의 수도가 되었다. 당시 치스챠코프는 제1극동전역사령관인 키릴메레츠코프 소련 육군 원수의 부름을 받아 제25군 사령부를 평양과 함경남도 함흥 중 어디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라고 했다. 치스챠코프가 평양을 선택해 평양이 추후에 수도로 세워지게 될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그가 당시 함흥을 선택했다면, 함흥이 현대까지 북한 수도로 남고 북한은 '대동강문화' 대신 '성천강문화'를 한반도 역사의 기원이라고 선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소련군 상장이 정해준 북한의 수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1호)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首府)는 서울이다.''' (1948년 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1972년 제정)
이후 평양이 1951년 '우리 조국의 민주수도'를 거쳐 1966년 이래 '''혁명의 수도'''로 거듭났으며 1972년 주체사상에 의거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면서 공식적인 수도가 됐다. 이후 평양에서 단군릉을 발굴하는 동시에 크게 개축하였는데 이는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였음을 내세워 김씨 왕조 정권의 정통성을 다지기 위한 의도인 듯하다. 서울이 (근세)조선의 수도로서 500여년 동안 수도였고 그 이전에도 백제가 수도로 삼은 것 외에 수차례 여러 왕조에서 중요한 지리적 거점이었음을 근거[58]로 정통성을 내세우는 대한민국과 살짝 대비되는 부분이다. 참여정부 당시 행정수도 논란과 관련하여 경국대전 이래로의 관습헌법을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을 기억해 보자.
9. 정치
9.1. 국내정치
9.1.1. 이념
9.1.2. 북한붕괴론
9.2. 국제정치
9.3. 남북한관계
9.3.1. 기본 성격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로 규정하였다.
우선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 문단을 참조.
북한도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며, 북한 로동당 규약에 의하면 북한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실효지배 지역(대한민국)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자치단체장들을 임명하듯이(이북5도) 북한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장들을 임명한다. 다만 분단 전의 행정구역을 고수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달리 북한 정부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화를 그때 그때 반영한다. 최근에 김정은이 임명한 서울시장도 '한성 부윤(광복 당시)'이 아닌 그냥 '서울 시장'이었다.
이처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실효 지배 영역을 자신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니 정부 당국자 간 실무 대화에서는 정식 국호를 부르지 않고 대신 북측, 남측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다.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공동선언 같은 대한민국과 북한간의 공식 문건에는 양측의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나란히 적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의 많은 여러 국가에서는 양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인정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역시 각 나라와 외교사절을 교환해 각국에 대사를 파견해 두고 있다. 정말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면 상대를 UN에서 추방하거나, 아니면 자국이 탈퇴해야 한다. 멀쩡히 남북이 가맹국으로 있는 조직 UN에서 탈퇴하지 않고 가입한 시점에서 국제적으론 인정한거 맞다. 게다가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정식 국호 그대로 출전해, (국내에선 송출되지 않아 모를 뿐) 메달 획득 시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재생한다.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보다 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59]
9.3.2. 대남 도발
9.3.3. 월북
9.3.4. 탈북
9.3.4.1. 북한이탈주민
10. 경제
10.1. 과학·기술
1950년대부터 군사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다보니 중화학공업에 비해 경공업의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그에 반해 북한에게 있어 로켓이나 장거리 로켓 개발은 정치,외교,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항공우주기관과 맞먹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세계에서 10번째로 자력 개발 로켓으로 광명성 위성을 쏘아올렸다. 더 자세한 것은 공밀레#s-3.3 문서 참고.
비날론, 주체비료 등 석탄 위주의 화학공업이 많다. 주체비료는 석탄을 가스화하여 얻은 수소 등의 기체를 질소와 반응시켜 만든 질소비료로, 내몽골자치구 등에서 수익성 있게 많이 만든다. 북한의 기술이 조악하고 비효율적이라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국에 석탄을 팔고 그 돈으로 비료를 사와야 비료가 더 나올 지경'''이니 문제다.
핵무기도 개발했다. 핵무기야 말로 모든 면에서 막다른 길에 몰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핵심 키워드나 나름없으며 주민들에게도 핵무기를 보유해서 강성대국을 이룩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 나부랭이 따위'''라 생각하는 북한답게 안전 따위 집어치워가며 강행한 끝에 실제로도 방사능에 피폭되어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생겨났다.
2016년 1월 6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수소폭탄을 터트렸다. 자기들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라기엔 인위적인 지진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수소폭탄의 위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위력이라고 평가해서 수소폭탄이 아닌 핵폭탄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폭탄의 위력이 대략 6kt이며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보다 약한 폭발력이었다고 한다. 수소폭탄항목을 보면 알다시피 수소폭탄은 이 정도의 위력이 아니다. 하지만 꾸준한 핵실험으로 진보가 있었는지 2017년 9월 3일 250kt 위력의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 위력은 북한의 핵실험장소인 풍계리 시험장의 안전성 최상위치 위력에 도달한 것이며, 실제로 6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풍계리 갱도 내부가 일부 무너져 2차 인공지진파가 관측되었다.
2017년 7월 4일 화요일 3시 30분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ICBM기술 보유국 [60] 이 되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관성항법장치와 같은 센서를 제외하고는 장거리 로켓 기술은 북한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해커들을 양성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북한이 국제금융통신협회(스위프트) 전산망 암호를 해킹해서 8100만 달러(약 910억 원)를 빼돌렸다. 2017년 미국의 인터넷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도 “북한이 올해 5월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 동안 북한이 ‘한국은행’에 대해 수차례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이 한국은행 해킹 시도[61]
10.2. 이동통신
11. 사회
11.1. 대한민국 관련자와 재일 조선인 차별
북한에서는 북송교포와 그들을 따라 온 일본인 여성, 그리고 한국 출신등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인사 등용이나 결혼 등 많은 면에서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 북송교포나 대한민국 출신은 1960~1970년대 듣던 것과는 다른 북한 현실에 한마디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간 사람이 적지 않다. 1980년부터 일본에 사는 친인척들이 북한을 방문해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북한 당국은 물샐 틈 없는 감시를 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한창 이뤄질 때도 북한에 사는 한국 출신은 금강산면회소에 가기 전 거의 1개월간 강습을 받아야 하고, 절대로 "북한이 못먹고 못산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강요당한다. '''한국 친척이 돈을 보내주는 경우에는 1인당 받은 액수를 그대로 보고하고 중앙당에 바쳐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북송교포나 한국 출신과 인연을 맺거나 혼인하면 출세에 영향을 주는 풍조를 내적으로 유포했으며 "자본주의 물을 먹어본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감시하고 차별했다.북한에서 대한민국 출신,재일교포 차별1북한에서 대한민국 출신, 재일교포 차별2
1967년 김일성의 지식인 대탄압 정책인 5.25 교시 이후 1970년대 초 한국계 지식인 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졌다. 한국 출신 의용군의 가족들은 "종파분자"라는 벗어날 수 없는 하급 출신성분에 예속되어서 북한에서도 가장 출신성분이 나쁜 치안대(국군의 북한 수복시 현지에서 치안유지대원으로 고용된 사람들)출신 가족들과 결혼한다. 한국 출신은 평양에서 자강도 낭림군으로 쫓겨나고,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이후 소식이 끊어졌다.대한민국 출신 치안대, 의용군의 구겨진 삶
무엇보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꺼리는 이유도 내세울 만한 잘나가는 한국 출신들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서 이산가족은 대다수가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 고향이 한국이고, 혈육이 한국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핵심계층이 아닌, 언젠가는 변절할 수 있는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출신은 로동당이나 국가보위성 같은 핵심 권력 기관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 출신 주민 대다수는 벗을 수 없는 신분의 굴레를 쓴 채 광산 등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평생 감시 속에 살고 있으며, 육체적 학대를 받는 직업이 많아 일찍 세상을 뜬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상봉 후보군이 적을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출신은 육체적 학대를 받는 직업이 많아 [62]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한국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시 서로 건넬 수 있는 현금 액수를 500달러로 제한했다. 한국 가족에게서 받은 돈 중 250달러 정도는 당국이 평양에 체류할 때 머문 호텔 비용, 옷값, 한국 가족에게 건넨 선물 값 등으로 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50달러와 선물은 집에 갖고 갈 수 있지만 지방의 로동당 간부나 보안원 등이 “내 덕분에 상봉에 나갈 수 있었다”며 대다수 뜯어갔다고 한다.
11.2. 주민생활
개인은 '''없고, 집단만 있다.''' 로동당과 인민군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
이는 주민을 순응하게 만들고, 반항을 막기 위해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언급된 참주정에 해당하는 국가로 보는 견해가 있다. # 국가를 주인이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타락한 군주정으로 볼 수 있는 일인 지배 체제로, 주인인 참주는 공익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국가를 경영한다고 한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민들을 분열시켜 서로 믿을 수 없게 하는데, 그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면 신뢰가 생겨 독재에 대해 반항할 수 있으므로 모이고 토론하는 일을 방해하여 시민들끼리 될 수 있으면 서로 모르고 지내게 한다. 그리고 서로를 이간질하여 다투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참주는 '비밀경찰'을 만들어 항상 시민들을 엿듣고 감시하여 시민이 두려움을 느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은 언제나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무거운 세금과, 불안 조성, 대규모 공사와 행사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다고 한다. # 의도적 빈곤도 음모를 꾸밀 여유를 억제하는 주민 통제 수단인데, 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는 북한도 이를 이용한다고 보았다. #
북한은 위와 같은 제도를 실제로 실시하여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생활총화'라는 제도는 이간질의 효과가 있고,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 동원도 있다. 세금은 명목상으로 없다지만 이름만 세금이 아닐 뿐이지 실제로는 '부담금', '세외부담'으로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편이다. #
다만 이런 통제는 개인이 지키고, 국가가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업이나 지역에 따라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군대에 있거나, 자강도와 같은 통제 지역에서는 이런 통제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간부나 장사꾼들은 비교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시장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나 외부 문물이 비교적 잘 들어오는 지역도 이런 통제가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11.2.1. 집단생활 및 동원
북한 사람은 만 7세에 소년단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죽을 때까지 특정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단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조직들이 하는 일이라곤 체제 안정을 위한 세뇌와 상호감시다. 그 중 자아비판과 호상(상호)비판이 있다.
특히 모내기 전투, 100일 전투, 생산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학생이나 주민들을 농사나 공사에 동원하기도 한다. 국가에서 반강제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주민, 학생도 모자라서 대규모 공사현장에 인민군도 동원한다. 군인들은 북한 육군 공병 등을 동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보병 등 전투 부대도 허구언날 동원되며, 심지어 출신 성분이 불량한 이들 위주로 구성된 공사 전문 부대도 사단급 이상 갖추고 있다. 이쯤되면 나라지키려 군대를 만든건지 공사하러 군대를 만든 건지 모를 지경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는 재해복구나 긴급사태 등에 대응하지,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토목 건축 등에 굳이 군대가 동원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원인은 본질적으로는 북한이 기계화, 자동화가 덜 되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그런 면에서 농사를 잘 하려고 멀쩡한 산도 논밭으로 개간하고 종래에는 산지도 벌목을 지나치게 하여 민둥산으로 만들 만큼 농업이 낙후된 실정이다. 건축이나 공사도 대형장비와 기계가 부족하다보니 인력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군정치 및 고의적인 위기감 조성으로 한장 일할 20대 남성의 대다수를 생산성이 전무한 군대에 10년씩이나 가는데 놀랍게도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와 비슷한 초모제라고한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98 결국 경제 활동에 동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인구 내수 시장이 한국의 절반 수준인데다가 기계화와 자동화 수준이 심각하게 낙후되었고, 워낙 경제가 바닥이라 거꾸로 말하면 아직 위로 올라가야 할 단계가 많은지라 "잉여" 인력이 놀고 있을 짬을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처럼 사지 멀쩡한데 일이 없거나 일을 하기싫어 일하지않는 백수로 놀게 두지 않으며, 국가나 당에서 강제로라도 업무와 근무지를 할당해서 보내버린다.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끼워넣어 시키니 능률과 효율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문제지만.
물론 취업난이 없다고 북한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자리를 준다고는 하지만 인구가 적고 경제도 열악하여 산업의 기계화, 자동화가 덜 되어서 그렇지 만약 한국과 같은 산업구조나 사회경제상황이었으면 보나마나 평양의 특권층이나 일부 선택된 인력만 까다롭게 보면서 뽑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다른 나라 운운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처럼 50년대~90년대 초중반까진 취업난 이란 것을 모르고 살았다. 오죽하면 지금 경쟁률이 심각한 공무원보고 그 당시엔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너 그렇게 할거면 공무원이나 하든가"라는 소리가 나왔겠는가?[63] 대한민국도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직자가 대거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후 기업들이 대대적 인력감축에 들어가고 이후 산업의 기계화, 사무직은 사무자동화가 발달하면서 많은 머릿수가 필요 없으니 신입 인원을 줄인 것이지 북한의 상황은 대한민국도 다 겪어 온 시대다.
거기다 사회 구조상 대한민국처럼 첨단기술이나 고도의 행정직보다는 주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등 단순 노동 쪽에 일자리가 많은 것이니 아주 부러워할 일도 아니다.[64]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처럼 전문기술에 대한 자격증제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특히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산업, 취업에서 스펙, 어학 이런 걸 따지는 사회는 아니다. 물론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 등 명문대를 나오면 고위직에 진출이 가능한 건 맞으므로 아예 스펙을 안 따지는 건 아닌데, 그런 일부를 제외한 일반인 기준에서의 취업(일)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고위직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특권층들에게 주로 배정되긴 한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북한이라는 지역 또는 국가 집단 내에서 아주 최상위 보직들이고 나머지 사회 전반적인 1,2차 산업 위주들은 앞서도 말했듯이 현재 가용해야 할 인력 한명이 필요하고 또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특성상 많은 인원을 요구로 하는데 북한은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데 전문 기술 자격증 제도가 없다보니 관련 산업의 전문기술자가 아닌 자들도 많이 일하게 돼서 북한의 산업 기술력이 선진국처럼 부쩍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북한의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처럼 자격증 시험이나 어학시험 기타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거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며 뽑지 않다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취업해서 실무를 겪어나가면서 배우는 "부딪혀 나가면서 깨지면서 일을 배우는 타입" 이다 보니 전문가적인 부분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
11.2.2. 상호감시체계
단체생활 때문에 북한은 '''서로간에 감시에 감시를 하는 체제'''다. 이 때문에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독일(도이칠란트)편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무조건 감시에 감시를 한다고 잘못 소개되었는데, 사실 다른 공산권 국가에서도 스탈린 시대의 소련, 문화대혁명 시기의 중국,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시기의 루마니아 같이 감시와 우상화가 있었지만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 같은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그나마 국가가 안정이 된 뒤에는 우상화가 금지되고 서서히 감시가 풀어지곤 했다. 동독의 경우, 발터 울브리히트나 에리히 호네커 등을 길가면서 일 못한다 욕한다고 경찰이 잡아가거나 하진 않았지만, 대신 슈타지는 전 동독 국민의 1/6이 자의/타의에 의해 연루되었을 만큼 감시는 철저히 했다. 한마디로 감시만 했을 뿐, 진짜 서독 망명이나 정부 전복 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서기장 욕하든 말든 그냥 냅뒀는데, 괜히 같잖은 걸로 잡아 가둬대면 도리어 시민들의 불만과 폭동만 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로세로 세계사> 1권에 따르면 차우셰스쿠의 루마니아는 인구 2,200만명 가량의 전 국토에 도청기를 300만개나 두고, 세쿠리타트를 통해 북한과 동급으로 물샐틈없이 감시했다.
- 생활총화: 특히, 생활총화의 진행과정을 보면, 어떻게든 그들 체제에서 볼 때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서 자아비판을 하고 그 다음 잘못한 행동을 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체제에 대한 불만과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 등을 호상감시를 통해 철저하게 막고 있다.
- 내국인(공민)감시 → 외국인도 감시: 북한이 감시에 대해 매우 집착하는 사례로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명목 상 가이드라고 하고 사실상 감시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북한 관광에 대해 일체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낙후된 곳에 대한 사진을 찍는 행위나 김씨 일가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보이지 않는 행동, 그 다음에 북한 체제와 다른 나라와의 비교나 북한을 비판하는 행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11.3. 인권
2019년, UN 북한인권 보고관은 북한에 대해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일갈했다. 북한 주민들은 착취성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회를 지배하고 부패가 만연하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여성의 권리가 더욱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려를 표한 부분은 탈북자 재송환 문제다. 탈북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오려다 무서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 재송환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65], 이렇게 돌려보내진 북한 주민들은 학대를 받고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봤다.
백두혈통을 위시하여 핵심(귀족), 동요, 적대분자(불가촉천민) 3개 범주로 분류하는 '북한판 카스트제' 출신성분제 국가다. '혁명의 수도' 평양은 핵심계층들이 자리잡고 있는 특권층 도시이고 여행증으로 이동이 통제되기 때문에 일반 북한 주민들은 평양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북한에서 장마당 등 비공식적 시장의 성장이 성분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북한의 지배계급이 이를 반길 리 없을 것이다.
11.4. 거주·이전
북한 주민들은 본인의 고향이 아닌 자국의 다른 지역을 당국의 허락 없이 방문하지 못 한다. 위수지역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특히 평양직할시는 오로지 핵심계층이라고 불리는 금수저 기득권층만 돌아다닐 수 있으며(거주 가능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여부로 판별), 평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성역의 검문소를 거쳐야 한다. 이때 여행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열병식을 하지 않는 김일성광장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99.9% 금수저+0.1% 관광객이라고 보면 된다.
북한 당국 자체적으로 신분제도를 고착시키고 있다. 농촌출신 근로자들과 농촌에 연고가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고, 농촌연고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촌 출신 배우자와 이혼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족과 함께 제일 열악한 농촌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연고자는 농촌에서 태어나 해당 지역에서 노동자, 사무원으로 종사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부양가족, 농촌여성들과 결혼한 도시 남성들과 군사복무 중 농촌여성들과 결혼한 후 제대된 사람들로 부모가 농촌담당 보위원이나 보안원, 산림감독원으로 배치돼 어쩔 수 없이 농촌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모두 해당된다. '''한마디로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대대손손 농사일을 하며 살라는 것'''2017년 출신차별
11.5. 치안
UNODC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은 15.2명이라 당시의 '''나이지리아보다도 높았다.''' 비교 대상인 나이지리아는 보코 하람 같은 중앙정부에 복속하지 않고 활동하는 군벌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지만, 북한은 명목상으로는 중앙정부에 모든 것을 철저히 복속시켰는데도 이를 능가하니 더욱 충격과 공포다. '''일단 북한이라는 나라에 CCTV가 몇 개가 될 것이며 최첨단 수사가 가능할까?''' 아직까지도 수사방식이 한국의 80년대 수준밖에 안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다.
북한 매춘의 실태는 더 심각하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탈북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청진 수남시장에서 도립극장 주변에 매춘을 하러 나온 여성들이 10리(약 4km)정도 늘어서 있다고... 특히 일반적으로 중국돈 50위안(한화로 약 8,700원)으로 흥정이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한다. 콘돔이 없기 때문에 성병이 많이 퍼지고, 임신을 하면 대부분 피임수술을 한다. 사실 매춘으로 벌어들인 중국 돈 50위안(한화로 약 8,700원)이면 한 명이 한 달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매춘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북한엔 ‘카라오케이’라고 불리는 노래방이 많아지고 있는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 중에는 매춘을 하기도 한다. 심각한 것은 매춘을 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마약까지 한다는 것... 2016년 북한 매춘
게다가 경제난과 배급 제도 등의 붕괴로 평양 등 일부 지역 외엔 사실상 정부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없이 착취하기만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데다, 돈만 있으면 적당히 높은 곳에 뇌물 줘서 때우는 게 일상인 세상이 되다 보니, 경찰에 해당하는 안전원들이 뇌물을 받는것이 흔한데다 그들의 위세도 평양 이외의 지역에선 많이 죽은 점도 치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 방문 외국인이 몰래 찍은 영상에선 안전원들이 단속하거나 뇌물을 요구하다 되려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욕먹고 쩔쩔 메는 모습 등이 나오는데, 2000년대 이전 탈북자들이 "저런 건 상상도 못 한다. 안전원에게 개기면 바로 잡혀갔다."며 보고 기겁하는 모습들 중 하나이다.
11.6. 사법제도
- 일반범죄
김정은의 뜻이면 연설 중에 졸기만 해도 총살당하는 곳이라[66]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비정치범에 한해서는 사법 제도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은 재범이라 해도 처벌 수위를 올리지는 않는다는 것. 이는 김일성의 지시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도 환경 자체가 막장이라는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들을 수용하는 교화소도 따로 있어서 정치범수용소와 달리 일반적인 교도소에 가까운 편이다. 북한 감옥은 사람 대접을 해줘도 워낙 열악해서 살아 나가기가 어렵지만 수용소처럼 의도적으로 죽일 목적으로 굴리지는 않는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현재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군 인민 재판소에서 1심을, 도 인민재판소에서 2심을 진행하는 형태다. 간혹 재심을 하거나 도 인민재판소가 1심을 했을 경우는 중앙재판소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재판을 내려 판결을 확정하면 사형은 바로 집행하고, 무기징역이나 일반 징역은 교화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 가족도 등급이 내려가는데 일반 형사범이면 보통 죄를 묻지 않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한다.
법이 있어도 재판관 입맛에 맞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018년에는 평양시에서 지난해 말 전화번호부 해외 유출 시도 혐의로 연루된 주민 6명을 총살했다. 전화번호부를 중국에 팔면 중국돈 5만 위안을 벌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그릇된 행동이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당사자를 총살하고, 총살된 6명의 다른 가족들은 황해도 지역으로 추방했다고 한다. 전화번호부 유출 시도했다고 총살
대한민국 형법과 비교해보면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닮았다. 일단 대한민국 형법 1조와 북한 형법 9조, 대한민국 형법 2조부터 6조까지의 내용과 북한 형법 8조의 내용이 같고 대한민국 형법 9조와 북한 형법 11조의 내용도 같다. 그 외에도 북한 형법의 '형법의 기본'과 대한민국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와 닮은 곳이 의외로 많다.
현재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군 인민 재판소에서 1심을, 도 인민재판소에서 2심을 진행하는 형태다. 간혹 재심을 하거나 도 인민재판소가 1심을 했을 경우는 중앙재판소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재판을 내려 판결을 확정하면 사형은 바로 집행하고, 무기징역이나 일반 징역은 교화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 가족도 등급이 내려가는데 일반 형사범이면 보통 죄를 묻지 않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한다.
법이 있어도 재판관 입맛에 맞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018년에는 평양시에서 지난해 말 전화번호부 해외 유출 시도 혐의로 연루된 주민 6명을 총살했다. 전화번호부를 중국에 팔면 중국돈 5만 위안을 벌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그릇된 행동이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당사자를 총살하고, 총살된 6명의 다른 가족들은 황해도 지역으로 추방했다고 한다. 전화번호부 유출 시도했다고 총살
대한민국 형법과 비교해보면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닮았다. 일단 대한민국 형법 1조와 북한 형법 9조, 대한민국 형법 2조부터 6조까지의 내용과 북한 형법 8조의 내용이 같고 대한민국 형법 9조와 북한 형법 11조의 내용도 같다. 그 외에도 북한 형법의 '형법의 기본'과 대한민국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와 닮은 곳이 의외로 많다.
- 정치범죄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라도 일반 교도소에 수감하는 일도 있는데 한국인, 미국인 등에게 죄를 씌운 뒤 정치적 협상의 용도로 쓰기 위함이다. 이 경우 바로 집행해야 하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 혹은 징역 10년 가량을 선고한 뒤 독방에 수감해 특별 관리한다. 그리고 이 경우 죄목은 대부분 간첩죄다. 역으로 보면 뒤집어 씌우기가 쉬운 죄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당히 살아 남기 힘들다. 정치범수용소가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굴라크만큼 열악하거나 그것보다 더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연좌제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어서 정치범의 경우 정치범의 가족, 친척, 심하면 8촌 같은 촌수 단위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같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도 레벨이 있는데 경미하면 혁명화구역, 어느 정도 엄하다고 생각하면 완전통제구역에 수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당히 살아 남기 힘들다. 정치범수용소가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굴라크만큼 열악하거나 그것보다 더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연좌제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어서 정치범의 경우 정치범의 가족, 친척, 심하면 8촌 같은 촌수 단위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같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도 레벨이 있는데 경미하면 혁명화구역, 어느 정도 엄하다고 생각하면 완전통제구역에 수용한다.
11.7. 불균형 개발 및 양극화
북한 정권은 평양과 신의주, 원산, 개성공단, 라선 등 일부 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신경 쓸 경제적 여력도 없다. 지방은 가끔씩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방문할 때쯤 되면 열심히 도로 포장하고 건물을 올려대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무너져내린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2016년 현재까지의 북한 사회는 극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에 확충한 각종 사회복지 제도는 점차 사라지는 반면, 대한민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고급 브랜드 화장품을 평양의 일부 특권층 사이에서 유통한다는 것은 북한의 극단적인 양극화 및 이를 북한이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시사한다. 심지어 이러한 물품의 유통은 '''군'''이 밀수에 개입해서이다.
2017년에는 평양,신의주 등 외부 관광객들을 의식해서 건설 붐이 한창이다. 이전까지는 지방건설에 필요한 자재는 지방에서 자체로 수입해 왔지만, 이제는 수도건설총국에서 건설자재를 수입하여 확보해 둔 자재를 지방에 팔아먹는다고 한다. 특히 장마당으로 부를 축적한 돈주들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고층아파트를 건설하여 팔아먹는 작업이 활발하다. #1#2
북한의 양극화를 가장 잘보여주는 사례는 북한 출신 엘리트집안 여성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북한관련 교양 과목을 듣다가 '북한 여성이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성을 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조국을 비난하는 것과 북한의 여성을 비난하는 것을 교수가 지어내고 과장한 말로 생각하여 수치스럽고, 분하여 교실을 박차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다.[67] 특히 북한은 외면적으로 평등함을 추구하지만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그나마 제한적 생활이지만 차이가 너무나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서조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김씨 3대 일가가 끔직히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평양 중심의 군사체제와 평양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가난한 국가가 한 지역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붇는가를 생각해본다면 나머지 특히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라든가 지방의 주민들은 얼마나 가난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문에 탈북민끼리도 서로 생각하는 북한 생활이 상당히 다르고, 서로 대화를 하면 그럴 일이 없다며 서로 싸우는 모습은 이제 흔하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남을 배척하는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서 왔지만 시기와 지역이 조금만 다르면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진실여부를 따지지도 않은 체 남을 비방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8. 보건/의료
2005년 12월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홍성태 교수 연구팀과 중국 옌볜대학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북한 함경북도 일부 주민의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 논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57.6%(236명 중 136명)에 달했다. 또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3%(46명 중 19명)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옌볜대 연구진이 북측의 협조를 받아 어렵게 이루어졌다. 표본이 작고 조사 지역이 함경북도 지역으로 국한된 단점은 있으나,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최초 보고였다. 최초 연구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큰 변화는 없다. 2015년 단국대 의대 김석배 교수 연구팀이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18%(17명 중 7명)였다. 앞선 조사와 비슷한 수치다.
사실 북한 당국도 기생충 감염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해왔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2007년 11월에 이례적으로 한국 의료진의 북한 내 기생충 감염 조사를 허용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국제보건의료재단은 공동으로 북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주민 89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회충, 편충, 구충, 장흡충 등 환경 관련 기생충의 감염이 만연함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감염률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출신 의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북한 청진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서 외과 전문의 및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탈북자 출신 의사는 “JSA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면 출신성분이 검증되고 선별된 사람인데 뱃속에서 그렇게 많은 회충이 나왔다면 평양에 있는 군인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할 때 대부분이 기생충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 ~2008년 사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기생충 퇴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다.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15차례 방북해 기생충 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1000만정 이상의 구충제와 검사장비를 지원했다. '''당시 북측은 “평양에 기생충연구소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당시 기생충연구소 부지도 선정하고 2009년 3월 기공을 목표로 건축 초안까지 완성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터지면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과 함께 평양 기생충연구소 설립 등 일부 사업은 무산됐다. 그럼에도 기생충 관리 교류사업은 2011년까지 진행됐다.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구충제 보급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으로 보낸 약 1000만정 이상의 구충제가 기생충 퇴치를 위해 실제 주민들에게 배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출신 의사 역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보내준 의약품이 배급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비슷한 증언을 했다.
북한에는 기생충성 질환인 말라리아 또한 유행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기생원충을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질병이다. 2005년 국내 민간단체인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주요 질병 대책’ 보고서에는 이 같은 상황이 잘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말라리아는 1973년 전까지 서부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다가 감소했으나 1998년 중반 이후 갑작스럽게 재출현한 이래 급격히 증가해 1999년 10월까지 개성 지역 1만9915명, 황해남도 1만8920명, 황해북도 2만명, 강원도 1만8400명 등 10만여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높은 말라리아 감염률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1980년대에 사라졌다가 1993년에 1명의 감염자가 다시 발생했고, 2000년에는 원인 모를 이유로 4000여명까지 폭증했다.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1994~1999)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국내 의료진들은 1980년대 이후 국내 자생 말라리아는 사라진 만큼, 그 이후 폭증한 말라리아 감염의 출처를 북한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기생충과 말라리아
2018년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16년 기준 북한의 인구 10만명당 결핵 사망자는 38.7명으로, 사망률이 한국의 11.3배에 달한다. 감염성ㆍ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4.5배에 달한다.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방안’ 보고서에는 북한의 병상 수는 인구 1만명당 132개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전기공급과 약품공급체계가 무너지면서 기초적 의료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도 위와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시설의 노후화로 평양시조차 중심구역을 제외하고는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아예 시간제로 공급되는데 이 물조차 정화된 물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하수도 시설이 공중화장실과 인접한 곳에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의 지방도시 주민들은 아예 펌프를 자체적으로 설치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문제는 펌프 위치가 아파트 중심이라면 공동화장실 역시 주변에 있어서 결국 분변에 오염된 식수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분변 섞인 물 먹으란 말이냐” 열악한 北위생에 주민만 분통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충치를 때울 때 아말감을 쓰지 않고 중금속 중독의 위험이 있으나 가격이 싼 납을 쓴다고 한다.
북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동안 굶주림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들과 비교해 볼 때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극히 일부인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기름진 고기를 거의 먹지못하다보니 지방의 인민들은 고기를 먹고 배탈나는 경우가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을 정도다. 식사할 때 국이나 밥에 식용유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인지라.
12. 문화
12.1. 건축
12.2. 관광
12.2.1. 관광지
대표 관광지로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 신의주시, 평양직할시, 개성특별시, 판문점, 마식령 스키장 등이 있다. 북한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 회사가 존재한다. 바로 고려투어라는 회사다.
12.2.2. 외국인 관광객
- 한국인 관광객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때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 가능할 때는 제한적이나마 관광이 가능했으나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자체적인 법률상으로도 제약이 따르고 북한 측에서도 비자를 쉽사리 발급하지 않느니 일반적인 관광이 불가능하다. 보통 북한에서 여는 행사에 공식 초청받아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방문해 관광할 수 있으며 인도적 대북 지원 NGO단체의 회원들이 주로 방문한다.
- 제3국 관광객
까다롭게 구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인의 경우는 아예 여권을 압류한 상태로 입국시킬 정도며 우방국인 중국의 관광객들조차 관광하러 오기가 쉽지 않다. 몇몇 국가들만 대사급 특수여권 보유자만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단순한 일반인 관광용 여권으로는 이제 무비자가 되는 나라가 없다. 본래 말레이시아인들이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그나마 이것도 김정남 피살 사건의 여파로 인해 말레이시아 측에서 북한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철회하면서 결국 2017년 4월에 북한 측도 말레이시아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철회하면서 북한에 일반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한 나라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들에 한해 동림군을 방문할 때에 2일, 신의주시 당일 관광 코스를 이용할 때 1일 간 제한적으로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매년 방문객은 끽해야 연간 1만명 남짓이라고. 참고로 대한민국은 연간 약 1천만 명 수준. 하지만 아예 관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장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녀온 사람들이 후기로 사진을 올려놓은 것이 꽤 많다.
- 미국인 관광객: 2017년 7월 21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킬 것이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헤더 나우어트는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연방정부의 공보가 다음주 발표될 것이며 30일 이내에 발효될 것이라 밝혔다. BBC 기사 이는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에 따른 조치이다.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억류되었던 3명을 모두 석방하였다.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감시 및 인권 침해
관광 업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입국과 동시에 최하 2명의 가이드가 붙어 관광객을 밀착 감시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생전 처음 뵙는 모르는 다른 관광객하고 단체이동 해야 하는 일도 있다고. 가이드를 2명 붙이는 이유는 가이드들끼리도 감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정권의 폭압이 날로 심해지고 북한 여행 시 조금이라도 눈엣가시가 보이면 어느 공간에 쳐넣어 억류하거나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동교화형을 내리는 등[68]여러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사회도 북한의 여행 경보를 크게 높였다. 캐나다는 아예 소말리아/예멘과 같은 여행 회피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여행 금지 전 단계 수준이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국 외무성 홈페이지에 북한을 회색으로 표시한 후 특별여행주의보 혹은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며 자국 주민들에게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의 폭압이 날로 심해지고 북한 여행 시 조금이라도 눈엣가시가 보이면 어느 공간에 쳐넣어 억류하거나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동교화형을 내리는 등[68]여러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사회도 북한의 여행 경보를 크게 높였다. 캐나다는 아예 소말리아/예멘과 같은 여행 회피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여행 금지 전 단계 수준이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국 외무성 홈페이지에 북한을 회색으로 표시한 후 특별여행주의보 혹은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며 자국 주민들에게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12.3. 교육 제도
북한에는 의무교육 전에 탁아소에 아이를 보낸다. 한국의 어린이집에 해당한다. 여기서 북한은 체제 우월성 선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회주의 무상의무교육을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 운영에 드는 경비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부과하고, 학생들에 대한 동원이 심하여 '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다. # 특히 한국의 고등학교 진학률도 99%대라 체제 선전을 위한 홍보로 제도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권 고유의 교육열 탓인지 비슷한 소득의 국가들에 비하면 독해력, 수리 능력과 같은 교육 수준은 높다고 알려져 있다. # 물론 가난한 나라치고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이라 주변국에 비해서는 금전적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이 힘든 부분은 있다.
'''굵은표시''' 의무교육
12.3.1. 초/중등 교육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 참고.
북한에서는 제1외국어를 영어로 정했는데[70], 2008년 개정된 교육과정 기준으로 소학교 3학년부터 영국식 영어를 기준으로 가르친다[71]. 소학교의 영어수업 시간은 1시간, 초급중학교는 주 4시간, 고급중학교는 주 3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제2외국어는 중국어와 러시아어.
경제 양극화는 교육 분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한국의 80년대처럼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수재교육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각 도에 있는 제1고급 중학교를 확장하고 있는데, 학년말 시험 성적에 따라 학급을 편성해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며 차별하고 있다고 한다. 반배치고사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다보니 교육계는 실력 위주가 아닌 성적 조작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교육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힘 있는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거나 학생들의 시험지를 바꿔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사교육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한국의 수능기출 문제집이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돈 꽤나 있다는 중산층 이상 주민들 사이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한국의 수능기출 문제집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수능기출 문제집 수학과 영어 과목은 올해 초 만해도 장마당에서 중국인민폐로 300위안이었는데 지금은 120위안 정도로 값이 떨어졌다. 중국인민폐 120위안은 북한의 보통 가정들에서는 매우 큰 돈이다. 수능기출 문제집 사회문화와 역사 과목은 장마당에서 중국인민폐 80위안으로 거래되고 있고, 수학과 영어 과목은 수재양성 학교인 각 도의 제1고등학교와 고급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한다.한국의 수능기출 문제집이 인기
12.3.2. 고등 교육
유명한 대학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등이 있으며, 90년대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였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 최근의 2000년대에는 대학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북한의 대학생활은 대한민국하곤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한국 대학마다 흔한 분야별 동아리는 북한 지도층 입장에서 '반당 종파모임'이라 하여 금지돼 있고 신입생 환영회는 없다. 축제라고는 김부자 생일이나 로동당 창건일 등 정치적 기념일마다 하는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나 '충성의 시낭송 대회' 같은 정치성을 띤 축제밖에 없으며 의무적으로 동원된다. MT 역시 북한 사회에선 '부르주아식 풍기문란 행위' 취급된다. 조직 구조도 학급조직과 군사조직 방식이 이원화돼 있는데, 대체로 후자가 더 강하다. 북한의 대학들은 연대, 중대, 소대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부대장은 군복무 경력이 있는 학생들이 맡는다. 식사라든가 대열연습도 전공이고 뭐고 상관없이 부대별로 열맞춰 움직이며 식사할 때도 1인당 한달치 분량의 식권이 있어야 한다. 보통 식권은 우표 크기라 어떻게든 더 먹겠다고 10전짜리 우표를 식권통에 몰래 내는데, 이게 발각될 시 사상투쟁 무대에 세워져 곤혹을 치르게 된다.
한국 대학생들과 달리 미팅은 애정~부부관계로 발전되는 예가 흔하나, 재학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남녀간에 애정관계 및 결혼이 금지돼 있어서 제대군인 출신 학생들[72]조차 마찬가지이다. 이게 발각될 경우 사상투쟁 무대에 서게 된다. 남학생들은 빨리 결혼하기 위해 직장 처녀와 애정을 나누는 반면, 여학생들은 대학생들과 결혼을 하는데 특히 평양외대 학생들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인지 당 간부집이나 특권계층, 부유층 딸들이 경제적 안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혼하는 데 혈안이 돼 있고, 남학생 역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사귈 때 계층을 따지기도 한다. 여가생활 면에서 카페나 볼링장 같은 여가시설이 없어 대동강 같은 데서 뱃놀이를 하거나, 몰래 카드놀이를 하기도 한다.
12.3.3. 세뇌
자극적인 외교와 인권, 세습과 함께 북이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게 만든 주요 요소중 하나.'''조선사람은 35년간 노예로 있었다. 좀 더 노예로 있게 하자.'''
- 1945년 북쪽 지역의 소련 258 소총사단장 드미트리예프 대좌가 만든 보고서의 내용.
북한은 불세출의 위인의 애민정신과 자주정신덕분에 이렇게나 잘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인민들의 삶 모든 부분에 새겨넣어 북한정부의 추악한 진실을 인지 못하게 하는 한편 체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외부 자료와 소문들을 빠짐없이 통제하여 외부세계에 대한 환상 자체과 숨기는데 모든 기관이 달려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계층이라도 입막음 당하거나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것이 북한의 현 상황이다.
지금도 북한의 아이들은 김씨일가에 찬양에 대한 동요를 부르며 자라난 후 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그곳에서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의 거짓 역사를 외우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성인도 상황은 같다. 김씨일가의 프로파간다 메시지가 가득한 군대나 직장에서 시간을 보낸후 여유시간에는 노동당 선전물이나 다름없는 방송매체나 책에만 노출된다. 심지어 김씨일가 참배나 생활총화시간에 스스로 북한 정권과 김씨 일가를 찬양하게 만듦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씨일가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것처럼 세뇌되어 지도자에대해 순종적인 역할을 강요 당한다.
물론 글로벌화된 시대에 외부정보가 어느정도라도 유입된 상황이라면 세뇌교육의 실체는 쉽게 간파당하겠지만 북의 모든기관은 이미 외부 정보를 통제하는 선전기관으로 전락해 있으며 인터넷 또한 폐쇄적인 서버로 운영된다.
언론에서도 자국에 대한 소식은 위업, 혁명 ,성과 같은 미담미화로 가득 채워 국가의 발전 부진과 인권유린은 최대한 숨기는 반면 해외소식은 자연재해와 공해, 파업, 인종차별문제만을 강조하고 도시 풍경이나 기술혁신, 아름다운 자연경관 같은 긍정적인 요소는 해상도를 낮추거나 화면 주변부를 모조리 잘라내어 자신들의 발전 수준 이하로 끌어내려 인식하게끔 만든다.
이는 대한민국과의 체제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 부산물인데 대한민국에 관해서는 비상식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명색이 국가 차원에서 공공연히 퍼트린다. 신격화된 자국과 수준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으며 제품과 한류를 앞세운 소프트파워 분야는 인민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철저하게 숨겨야되는 대상 1호나 다름없다.
서울을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 파쑈[73]들의 마굴'이라는 드립을 치며 '수백만 인민들의 인간 생지옥'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치수(治水)도 제대로 안 되고 쓰레기와 갖가지 오물이 동동 떠다닌다고 우긴다던가[74], 도시철도도 서울 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간 7.8km) 밖에 없는 교통지옥이라고 떼쓴다. #[75][76]
외부의 적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효율적인 수단임으로 어릴 때부터 각종 매체와 교육에서 미국을 '''미제'''로 부르며 적대시하고 있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자주성을 빼앗겨 버림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단결과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적대적인 문구가 포함되며 제너럴 셔먼호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같은 미국과의 마찰은 북한의 단골 소재다. 하지만 아예 남침이었던 한국전쟁을 대한민국과 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라고 왜곡하며 이제는 정치 선전으로 밝혀진 신천군 사건이나 니덤 보고서의 미군의 화학무기를 사용에 관한 전시관을 만들어 몇번씩 언론매체에서 강조하여 적의를 불태우게끔 한다. 한편 볼티모어급 중순양함 격침 했다거나 9월 13일 인천상륙작전 중 미일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는 월미도 승전 같은 대놓고 하는 거짓말은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군사력 1위 초강대국인 미국을 미사일 몇 발과 북한의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개소리가 일상이다. 이 때문에 통일 후에도 일부 북한 출신 주민들은 반미 성향을 강하게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류의 세뇌는 1990년대까지나 먹혔고, 2000년대 이후로는 중국으로부터[77]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은 그리 잘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 가끔씩 서울에서 파업이나 반정부 집회 등이 벌어지면 조선중앙텔레비죤이 아주 신속하게 보도하는데, 그러면서 근처 고층빌딩은 칼같이 자른다(...) 사실 이렇게라도 편집을 안 하면 분명 내용은 남조선 괴뢰를 까는 뉴스인데 인민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귀티나는 생김새와 옷차림에 눈길이 가고 자신들보다 잘 사는 게 확실하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공산 국가들이 저래서 무너진 전례가 있으니 북한이 남조선 TV를 엄금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셈.
여기에 탈북자들이 북한의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소식과 발전상을 생방송급으로 전달해 주는 통에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밀수로 입수한 한국상품을 몰래 구입해서 사용후에 뿅가죽네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상류층의 경우, 혼수에 한국 물건(옷, 가전제품, 그리고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함은 물론, 한국으로 탈북한 탈북민을 가족이나 친척으로 둔 집안은 중매 1순위에다 대한민국 방송을 접하고 난 후에는 북한의 체제 선전 방송을 "용감하고 씩씩한 방송"이라며 비꼬아 부르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한다.
12.3.4. 기초과학 중시
의외로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 분야를 중요하게 여기고 초중등 투자한다. 소련이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여겨 미국보다 먼저 위성을 쏘아올린 만큼 미신을 경시하고 물질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 실패해도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풍조가 있다고 한다. # 김정은이 집권하고 국가차원에서 과학을 장려하며 과학기술전당 이라는 곳을 세워 과학연구를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일반 시민에게 공개했다. #, 또한 2019년 4월 북한 헌법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명시할 만큼 과학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또한 북한이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기초과학을 중시한 덕에 핵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파키스탄 과학자는 북한 과학자들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12.3.5. 성교육 부재
놀랍게도 북한은 성교육을 거의 하지 않는다. 성에 대해 호기심은 많지만 교육을 하지 않고 쉬쉬하고 부끄럽게 여겨 덮기만 하는 폐쇄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성에 대한 지식이나 피임, 성병예방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중국을 통해서 성문화나 성교육 교재가 간간히 들어오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긴 힘든 수준이며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한 방법만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
12.4. 스포츠
12.5. 음악
북한 음악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민족음악을 위주로 서양음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민족적 선율을 바탕으로 현대적 미감에 맞는 선율을 창조하며 가악보다는 성악 중시. 곡조보다는 가사를 중점으로 두는게 특징이다. 당 칭송 노래 혁명 노래가 발달했지만 더욱 큰 비중이 있는건 김일성 일가를 위한 노래가 제일 많다.
또한 북한의 음악은 소련 민요와 중국풍의 양식과 혼합된 공산주의의 특징에 대한 선율을 띄고 화음과 리듬보다는 가사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남북이 클래식 음악가를 길러내는 방법은 의외로 유사하다고 하는데, 탈북자 피아니스트인 김철웅 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쪽도 남쪽과 같아요. 바이엘, 체르니, 쇼팽 에튀드는 똑같고, 동요를 편곡한 ‘아동단가’나 ‘혁명군놀이’를 친다는 게 좀 달라요."라고 한다. 러시아 출신 작곡가들의 음악이 즐겨 연주된다고 하는데, 다만 라흐마니노프는 미국으로 갔고[78], 바그너는 히틀러가 좋아했기 때문에 금지곡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인인 거슈윈의 음악 또한 금지라고 하며, 라벨의 음악 역시 금지라고 한다.
한편 민족주의가 극심한 나라답게 국악은 '민족 음악의 현대화'라는 정부 정책으로 국악기 개량에 힘쓴다. 대한민국은 악기의 개량을 제한적으로 행하며 정악이든 민속악이든 원래 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악관현악 등 여러 편성으로 조합해 연주하는 창작 국악이 발달한 반면, 북한은 일단 악기를 자체적으로 개량한 후 그것을 자국의 음악 노선에 맞게 끼워넣었다. 소·중·대해금, 옥류금, 대피리, 저피리, 장새납 등 다양한 개량 악기가 만들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대한민국에서도 종종 연주되곤 한다.
물론 국악을 밀어주는 것도 로동당의 입맛대로라 정악은 '봉건 궁중의 뒤떨어진 음악으로 인민대중의 음악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하여 완전히 사장되었으며, 남도민요나 판소리 특유의 떠는 창법은 김일성이 싫어해서(...) 판소리류는 완전히 사라졌다.[79] 민요는 완전히 개조해 시김새와 떠는/꺾는 소리를 완전히 없앤 밝고 높은 창법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13. 단위
13.1. 시간대
평양의 현재 시각
북한에서 사용하는 시간대는 본래 대한민국과 같았다.[80] 광복 70년을 맞은 2015년부터 시간대를 변경했으며, '평양시간(UTC+08:30)'으로 불렸다. 협정 세계시(UTC)로부터 8시간 30분 빠르며 대한민국 표준시보다 30분 느렸다.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민족 고유의 시간을 되찾자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소위 '일본시간'을 사용하는 대한민국을 '친일성향의 반민족적 국가'로 폄하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UTC+9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와 러시아 등에서도 UTC+9를 이용할뿐더러 애초에 자연적 시간과 30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두고 일제 잔재 운운하는게 지나친 민족주의적 시각이다.
이 때문에 2017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도 윤달이 달라졌다. 이 해에 대한민국은 윤5월, 북한은 윤6월이 꼈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정상회담장에 두 개의 시계(서울 시간 기준 시계, 평양 시간 기준 시계)가 걸린 것을 보더니 시간대부터라도 통일을 하자며 본인들이 바꾼 표준시이니 본인들이 기존에 쓰던 UTC+9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4월 29일에 있었던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알려졌다. 그리고 2018년 5월 5일부로 정말로 시간대를 바꾸었다.
14. 군사
15. 창작물에 나오는 북한
15.1. 대한민국의 북한 관련 방송 프로그램
- 남북의 창
- 북한, 사이드스토리 → 북한본색
- 이제 만나러 갑니다
- 통일전망대#s-2(MBC)
- 지금 평양에선
- 모란봉클럽
16. 관련 문서
17. 관련 사이트
한국 및 외국 사이트에 한한다. 단, 외국 사이트라도 국가보안법상 찬양 목적 사이트는 제외한다.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조선일보 NK조선
- 한겨레신문 국방·북한
- 중앙일보 통일무지개(구 북한네트)
- KBS 통일방송연구(구 아름다운 통일)
- 연합뉴스 북한포털
- 38노스: https://www.38north.org/
-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와 'NKLOGIN'
- 아시아프레스 북한보도
- 자유아시아방송 한국어판: https://www.rfa.org/korean/
-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 데일리NK: https://www.dailynk.com
18. 관련 정기간행물
- 월간 북한: 북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잡지
- 월간 어린이세계: (재)극동문제연구소[81] 산하 극동문화(주)[82]가 1964년부터 2005년까지 발간한 어린이 통일교육 월간지. 1980년대까진 반공/국민윤리 교육 목적이었으며, 전국 초등학교 학급문고 및 도서관마다 한두 권씩 꽂혀 있었다. 2004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 강매 사실이 폭로되어 이듬해 말에 폐간된 걸로 보인다.
19. 여담
- 북한은 세계 문해율 1위, 100%이다. 미국의 CIA가 인정한 바 있다.
- 북한의 모든 출판물이나 각종 매체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이름은 특별하게 취급한다. 우선 이들의 이름은 글씨를 굵게 하거나, 글자체를 바꾸거나, 글씨 크기를 조금 더 키우는 방법 등을 써서 반드시 이들의 이름을 강조하며, 만약 이들의 이름이 여백 제한 문제로 잘려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이름부터 다음 문장으로 줄바꿈으로 빼넣는다. 이러한 강조는 김씨 일가를 마치 왕족처럼 우상화하여 김씨 조선으로 만들어 주는 도구다. 웬만한 공공기관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서를 빼면 어떤 책도 없다. 이는 컴퓨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서 북한의 정보 처리 체계에서는 전용 폰트를 적용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특수문자로 처리한다. 뻔뻔하게도 저 특수문자들을 유니코드에도 넣어달라고 유니코드 협회에 신청한 적이 있는데, 당연히 유니코드 협회는 거절했다. 사람들이 김씨 일가의 이름을 말할 때도 약간 톤을 높여서 경의를 표하는 스타일의 특별한 말투로 말한다.
- 과거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 아버지 김일성을 신격화하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 하여 김일성의 직위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직위를 영구 공석 자리로 남겨두었다. 다만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위는 김일성이 손수 김정일에게 물려주어서인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았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도 김정일의 직위였던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영구 공석으로 만들고 자신은 새로운 직함을 만들었다.
- 종종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을 상대로 협박방송을 시전하곤 하는데, 이걸 보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대신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대리만족을 하는 경향이 있다. 허나 어디까지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이 미국을 협박하거나 도발하는경우 그저 철딱서니의 객기로 치부하고 비웃기 바쁘다. 다만 독도나 과거사등 일본의 날조와 만행으로 한,일간 마찰이 있을시 북한이 방송을 통해 일본을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때만큼은 한국내 반일감정과 어우려져 속시원하다는 반응도 존재하는편.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한국에게도 득될게 전혀 없는 위험 행위이며, 또한 이것은 북한이 자신이 지닌 정치적인 특수성을 믿고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배후를 중국이 봐주고 있기 때문이므로 호가호위의 대상인 중국을 향해서는 제대로 도발을 하지 못한다. 일례로 미사일을 쏘아보내면 꼭 일본이나 미국쪽으로 쏘아보내지 중국을 겨냥한적은 없는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협박 대상에는 한국 또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 북한을 게임 패러디 물로 표현한 영상. (한국어 자막)
[image]
- 한국에선 유해 사이트로 분류되어 접속이 안되는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사이트들은 해외에서는 접속이 가능하다.
[1] 과거 정부 수립 이전에는 태극기를 사용하였다.[2] ISO 3166에서 규정. alpha-2는 KP, alpha-3는 PRK이다. UN 통계를 비롯하여 국제 공통으로 사용한다. IOC 국가코드와 FIFA 국가코드도 동일하다.[3]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만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며, 이스라엘 역시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4] 대표적으로 태영호 현 의원이 있다.[5] 이(李)씨가 세운, 이씨의 조(朝)선이라는 뜻이다.[6] 북한에서는 이성계가 세운 조선을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왕조'라고 규정할 정도로 싫어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북한 영역이 주무대였던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를 높게 평가하며, 신라, 조선과 같이 한반도 남부 영역이 주무대였던 국가들을 폄하한다. 신라의 경우 아예 삼국통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후기신라'라고 부른다. 북한이 규정하는 5대 역적에는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춘추가, 조선 건국의 주역인 이성계와 정도전이 들어간다.[7] 대한민국의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 기준[8] 대한민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 문단을 참조.[9] 이 경우는 아예 '남한(R.O.K.)'이 유엔 회원국이라고 하여, 남한을 대한민국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썼다.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남한이 대한민국이라는 논리나 'South Korea'의 직역으로 보인다.[10] 표준중국어로 '베이한', 광동어로 '박한'.[11] 사실 한일기본조약에 근거하여 정말 대한민국의 입장을 철저하게 존중한다면 조약 이후로는 북한을 北朝鮮(きたちょうせん; 키타쵸센)이 아닌 北韓(ほっかん; 홋칸)이라고 불러야 하긴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은 바로 그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구 대한제국을 합법적으로 계승한 나라는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이고, 한반도 이북 지역은 조선반도(일본에서 한반도를 부르는 명칭)의 북부 지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명분적인 이유 외에 외교적인 이유도 얽혀 있는데, 먼저 휴전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할 경우 추후 불거질지도 모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배상 문제를 피하려는 의도(즉, 국가간 청구권은 부정된다 할지라도 식민지배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는데, 이를 북한 지역에 적용시키지 않으려는 것), 그리고 자국 내 조총련계 재일 조선인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급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국가적 합법성은 인정하되 영토 조항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2] 당시의 유엔은 대한민국만을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의 유엔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절대적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안보리 결의문을 보면 북한(North Korea)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을 무력으로 침공했다고 서술하고 있다.[13] 세베르나야 까레야[14] 까레이스카야 나로드나 뎨모끄라띠체스카야 례스뿌블리까[15]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냥 Южная Корея(유즈나야 까레야, 남쪽 한국/남쪽 조선)라고 지칭하는 게 보통이다. РК(에르까)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많이 안 쓰이고 KBS 월드 등에서 많이 쓴다. 러시아에서는 РК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을 떠올리기 때문.[16] 풀이하면 '빨간색, 파란색 바탕의 오각별이 그려진 깃발'[17] 풀이하면 청람색과 빨간색이 섞인 공화국 깃발'[18] 여담으로 댐에 흐르는 물결은 곳곳으로 펼쳐나가는 미래의 발전을 상징한다고 한다.[19]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도 자본주의 시절의 국가상징물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20] '북한 국민'이 아닌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이 미수복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조직인 이북5도청도 물론 존재한다.[21]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3조에 기반하고 있다. 그에 의거해 북한을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하나의 테러조직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22] 이를 판례 등에서는 '국가를 참칭(僭稱)하는'이라고 표현한다.[23] 참고로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은 아니다.[24]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북한간 교역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 무관세 적용으로 자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WTO 등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https://www.nongmin.com/plan/PLN/SRS/290227/view[25]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모든 법률은 제4조에 기반한다.[26] 사실 한국 인터넷 전반의 북한 정보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정치관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사실도 안 믿는 경우가 흔하다. 믿기 어려운 정보도 사실임이 드러나거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실이 틀린 경우가 많다.[27] 북한이 가난하고 인권을 탄압한다는 내용의 부정적인 사실 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실도 왜곡한다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자면, 2019년경 기준 북한 당국이 식량난을 과장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28] 북한 관련 경제 지표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조차 서로 앞뒤가 안맞는 경우가 있다. 2018년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영양사정이 진흙쿠키로 유명한 아이티보다 조금 낫다고 평가하지만#, 2018년 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유니세프의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에서는 2017년 기준 중국과 동남아의 빈국의 평균보다 영양사정이 낫다는 평가도 있었다. # 참고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2018년 37%가 영양실조와 성장장애를 앓는다고 집계된 자료가 있다. #[29] 참여연대가 강성한 친북이라서 그렇다고 하나 사실은 반전주의, 평화주의에 기반해서 군비를 확장하는 것 자체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30] 참여연대가 이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29][31] 다만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방식에서 여권과 차이를 보이는데 대북전단에 관한 대립이 그 예이다.[32] 경제 실태도 이런 시각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기본권 보장, 통일 비용과 같은 논의에 활용될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다.[33] 물론 이런 주장을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시각일 수 있으며, 사실 검증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개처형 같은 문제도 2020년 북한인권백서에도 실존했던 건 맞다고 인정한다.[34] 남북통일 문서 참조.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통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20년전까지 몰랐던 사항이다. 이런 증언은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나, 탈북민의 유튜브를 확인해도 통일을 지지하거나, 최소 북한의 개혁개방을 바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북한에서 통일 여론이 높다는 것이지, 남측에서 반대하면 키프로스처럼 통일이 연기되는 상황, 아예 싱가포르처럼 독립하는 경우도 가능하다.[35] 북한, 중국, 일본 등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36] 한국과 대만이 사용하는 표현[37] 한국에서는 주로 서해라고 부른다[38] 다만 -3°C 기준이라면 강원도 동해안은 온대기후로 볼 수도 있다.[39] 청진시만 해도 어린이날이 지나서야 벚꽃이 필 정도이다. 한 술 더 떠서 개마고원 일대에서는 9월부터 5월까지 아예 겨울이다.[40] 참고로 이 3곳의 위도는 북위 41~42도로 터키의 이스탄불보다 높고 이탈리아의 로마와 비슷한 정도다. 그러나 온도 차이는 북한 쪽이 훨씬 더 춥다.[41] 다만 철원기상대는 철원 내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다.[42] 위도가 높아서 대한민국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추운 곳이다. 청진과 평양의 1월 평균은 -5.3, -5.8℃로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41] 수준이고, 나선은 -7.1℃로 강원도 최전방 지역과 비슷하게까지 내려간다. 하지만 김책(-3.8℃)이나 함흥(-4.1℃)처럼 무난하게 추운 곳도 있다. 원산(-2.3℃)은 서울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고, 휴전선 바로 위의 고성군 장전읍(-0.9℃)은 대전이나 충남 서해안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다.[43] 그나마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축인 원산과 동위도인 스페인 이비자 섬은 1월 평균 기온이 12℃다.[44] CIA worldfactbook에 따르면 소수의 일본계 사람도 있다고 나온다.[45] 인구 센서스로는 가장 최신 자료다.[46] 남자 : 32.7세, 여자 : 35.8세.[47] 한국 교과서에도 나오는 김동인의 배따라기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서울말과 현재 북한 아나운서의 언어와 다른 면이 있다. 'ㄹ'에 관한 두음 법칙이 있었고, 어휘의 차이가 있다.[48] 이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6조와 거의 흡사하다.[49] 북한의 종교자유제한은 국가사회질서를 해친다는 명분으로 박탈당하고 있다.[50] 1950년 4월에 폐교한 평양신학교의 후신으로써[51] 1980년대 초반[52] 이삭 목사에 따르면 고기준은 한국전쟁 전 평양신학교 신학생이었다고 한다.[53] 김일성 등.[54] 1990년 출판. 1983년에 출판된 《현대조선말사전》까지만 해도 종교에 대한 서술이 부정적이었으니 7년만에 바뀐 셈이다.[55] 차이가 가장 심한 연령대 기준 8~19cm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40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56] 이쪽은 영양실조에 걸리러 군대에 간다는 증언이 언급된다. ##[57] 2.2MB짜리 pdf파일이므로 받기 전에 주의를 바란다.[58] 교과서에서 삼국의 각축장이었다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삼국시대 각 국가는 각자의 전성기 때 공통적으로 한강 유역을 꽉 쥐고 있었다.[59]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화민국(대만)은 UN가입국도 아니고, 국제대회에서도 청천백일기가 아닌 중화 타이페이기를 사용하며, 국명도 중화민국이 아닌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참가한다.[60] 미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중국. 단 SLBM을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는 ICBM을 만들 능력은 충분하나, 표면적으로는 선제공격용으로 핵을 배치한 것이 아니니 안 만드는 거다.[61] 국내에서는 낙후된 북한 기술력과 그동안의 정치권의 북풍몰이로 인해 무슨 다 북한이냐며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해킹은 첨단기술력이 필요하진 않다. 일개 대학생이 나사랑 미국 국방부를 털고 16세 꼬마가 CIA 국장 메일을 해킹하고 2만명의 FBI 요원 개인정보를 뿌리는 세계가 사이버 세계이다. 그냥 컴퓨터 관심있는 일반인과 개인컴퓨터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해킹이 통제되는 이유는, 전 세계가 공조하여 걸리면 법으로 인실좆을 시전하기 때문이다. 고립되고 국제사회 눈치를 안보는 북한은 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따라서 최고의 외화벌이 수단이 된 것이다.[62] 사실 이런 일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도 했었다. 연좌제는 금지라 표면상으로는 차별이 없었지만, 실향민 가족, 월남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군인이 될수는 있어도 승진이나 발령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방산 및 안보 관련 업종에서는 보안부대에 신원조회를 하여 집안 내력을 조사하고 해당되면 뽑지 않았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 해방 이후 자진 월북자가 있다면 반 간첩 취급을 하여 방산업체 같은 데는 당연히 탈락이고, 군대에서는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고급 비밀을 다루지 않는 징집된 사병마저도 보안/정보 작전 담당자로 쓰지 않았다.[63] 물론 9급 한정. 당시에도 고시의 위상은 높았다. 판검사 등 고위공무원은 어느 시대에나 지배층에 속한다.[64] 대한민국도 단순 노동 쪽은 일자리가 많은 편이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같은 알바모집 사이트에 택배상하차, 공장 생산직 공고가 항상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처우가 나쁘고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데다 폭언, 폭행 같은 부조리가 심각하며 산재처리도 해주지 않으려 할만큼 열악하다보니 사람들이 기피하는것이다[65] 대개 탈북자들의 마지막 미션은 바로 한국대사관 입성이다. 국경 부근도 단속이 삼엄하지만, 용케 안걸리고 잘 피해다녔다고 해도, 한국대사관 근처에는 중국 공안들이 쫙 깔려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기에 난이도가 높다. 실제 한 무리의 가족이 동시에 한국대사관으로 뛰어들다 어머니와 아이만 공안에 붙들려 울부짖으며 개처럼 끌려가는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다. 마지막 관문에서 강제로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다.[66] 김정은 본인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존 적이 있다.[67] 주성하 기자의 말에 따르면 평양에선 술집에서 접대부 여성에게 함부로 스킨십만 해도 다음날 수갑차고 유치장에서 깨어난다고 한다. 지방의 상황을 모르는 엘리트들은 돈 때문에 몸을 판다는 말을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할 법 하다.[68] 대체적으로 정치적 목적, 선전수단으로 써 먹을 용도로 인질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기사1기사2[69] 연령은 만으로 표기.[70] 원래 북한에서 영어는 미국이 쓰는 언어라며 영어 대신 러시아어를 배웠으며, 영어는 제2외국어로서 대학에서만 배웠다. 1995년에 들어서야 러시아어가 필수외국어에서 해제되고 영어가 제1외국어가 되었다.[71] 첫째 이유는 북한의 영어교육이 미국이 아닌 러시아, 영국 등 유럽 국가를 거쳐 도입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영국의 식민 지배 경험이 있던 아프리카 국가들로 한동안 많은 유학생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72] 대체로 28~32세이다.[73] '파쑈'는 파시즘의 북한식 표현. 옛날에는 대한민국에서도 파쇼라는 표현을 쓰긴 했다. 1983년 반공웅변대회 영상 그러나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까는 '파쑈'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점은 무시하는 듯.[74] 이는 대한민국에서 1950년대~1960년대에나 볼 수 있는 장면이였다. 특히 북한은 21세기인 현재 평양시에서도 우물물을 마실 정도로 치수가 열악하다는 걸 생각하면 완전한 자폭.[75] 알다시피 수도권 전철은 이미 1000km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알아준다. 북쪽으로는 동두천시, 동쪽으로는 춘천시, 남쪽으로는 천안시에 달하며 대전 도시철도와 연결될 지경이다. 일반 전동열차 기준.[76] 그리고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당시 서울역~청량리역구간만 있던게 아니라 수원/인천~성북까지 개통되있었다. [77] 어차피 정보통제를 해봐야 북한 대부분의 물자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정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다, 중국에서 머무는 무역일꾼이나 노동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조선족 상인들이나 기업인 역시 북한에 들락날락 거리는 경우가 많으니 자연히 중국으로부터 '남조선'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서 백두산이나 연변, 단둥 등지로 오가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만나볼 수 있기까지도 하니 더욱 정보가 퍼져나가기 안성맞춤이다.[78] 좀 더 정확하게는 후에 미국 시민권을 따서 미국으로 귀화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의 작곡가로 스트라빈스키가 있는데, 스트라빈스키 역시 미국으로 귀화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금지곡일 가능성이 높다.[79] 김일성은 판소리의 창법을 두고 "쐑소리 같은 거친 소리"라고 하여 싫어했다.[80] 시기에 따라 대한민국이 시간대를 바꾸기도 하고, 북한이 바꾸기도 했으나 근 수십 년간 같았다.[81] 전 통일부장관 강인덕이 세운 북한/동구권 전문 연구소.[82] 1982년부터 설립되었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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