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동맹
1. 개요
한국, 일본 양국간 체결되지 않은 가상의 동맹이다.
2. 이점
한미일동맹이 성사되어, 동아시아에 외교적, 군사적 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미국은 당연히 활짝 웃으며 환영할것이며 또한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한,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게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도 번거로운데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친미성향의 민주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군사동맹을 맺는다면 굉장한 쇼크일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당연히 냉전 때 부터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미국의 아군이 늘어나거나 친미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소련도 패전 이후의 일본과 쿠릴 열도의 영유권에 관해서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해 동맹관계가 되고 한미동맹에 이어 미국의 세력이 추가되자 분노한 소련은 협상 예정을 취소할 정도였다.
또한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당시 한중 양국간에 외교적 마찰이 생겼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중국에 제시한 3불 원칙[1] 중 하나로 한미일 동맹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중국 언론은 한미일 동맹 불가가 포함된 3불원칙을 굉장히 강조하여 보도하면서 한일동맹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한일동맹 성사 후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세계 최강의 미군뿐만 아니라 미래에 창설되지도 모르는 2차 일본군이나 자위대가 한국 편으로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막강한 대잠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해상자위대는 중국과 북한 잠수함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고 물론 공중과 지상에서도 중국과 북한은 한미일 연합군에게 큰 위협을 느낄 것이다. 한일동맹이나 한미일동맹은 이러한 위력과 각종 자산을 바탕으로 대북감시와 전쟁억제를 강화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한일양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동맹의 형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국가가 타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참전하여 서로를 지원하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 • 미일 • 한일의 연합 동맹의 형태를 띠는 경우와 기존의 한미 • 미일 동맹을 새로 재개편하여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삼각 동맹의 형태를 띠는 것,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형태든 동맹 관계가 맺어지면 한국에는 휴전선 근처에 주한자위대를, 일본에는 홋카이도, 오키나와[2] 등의 지역에 주일한국군을 주둔하게 되어 지정학적으로 더욱 돈독한 태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일본이라는 적을 이제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고 중국, 러시아 등도 한일 동맹을 매우 경계하게 되어 한반도에 대해 관여하기 어려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훗날 한미일이 동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대만인 중화민국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수교하여 마지막에는 한미일 + 대만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 동북아에 중국, 러시아 등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3. 성사되기 어려운 이유
한일동맹으로 여러 실질적인 이득이 있지만 실제 동맹 체결은 현재로써는 이래 저래 가능성이 거의 없다.
3.1. 과거사
한일동맹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 당한 역사 때문에 어느 이유에서건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영해는 물론 특히 영토에 상륙하는 것은 수용하지 못하기에 양국간 동맹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일동맹 찬성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제국주의 시대와 세계 대전 동안 서로 치열하게 전쟁을 치루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양국의 국익 추구와 러시아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응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과거사를 뛰어넘는 한일동맹 성사가 결과적으로는 양국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동맹 반대 측에서는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긴밀한 공조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과거사 반성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였다고 지적하며,[3]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상당한 국민들의 반감과 반대를 감내해야만 했으며, 일본이 그러한 과거사 반성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한일동맹은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야할 이유도 없을 뿐이라고 반론한다.
한일동맹에 얽힌 과거사 문제는 누가 맞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논쟁이 발생한 시점부터 한일동맹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후 한일 양국의 행보에 따라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한일동맹을 체결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써는 그러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이러한 과거사 문제는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와 같은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3.2. 독도 문제
추상적인 과거사 문제가 아니여도 현실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 변수이다. 한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일양국은 서로 대립하고 있다.
동맹을 맺으면 보통 동맹국 양측은 상대국이 지원 요청을 한다면 상대국 영토의 방위를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독도 영해나 영공에 제3국의 항공기나 선박이 침범한다면 한일양국은 서로의 관할이라며 더욱 치열하게 대립할 것이고 일본은 동맹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출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권 시절 체결한 협정에 의해 현재로서도 일본 측 선박은 독도 서쪽 해상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기에 무력충돌로 유혈사태로 이어진 일도 없는 상황에 동맹이라 더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반론 또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전면 철회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 안심하는 여론이 조성되어 한일동맹의 앞길에 청신호가 켜질 텐데, 현재 일본 정계의 어떠한 유력 정치인들도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지 않는 현 시점에선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역사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친한적인 스탠스를 견지하는 진보측 인사를 포함해서 말이다.
한편 한일 레이더 갈등 중 1차 충돌은 독도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과거사와 독도 문제는 한일동맹이 성사될 가능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3.3. 낮은 신뢰도
이러한 양국간 불신의 해결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요원하다. 특히 2019년에는 레이더 갈등으로 양국이 군사적 갈등을 겪으며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국가간의 동맹은 신뢰가 중요한데 한일양국은 역사적, 정치적 문제의 갈등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면전에서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라고 발언했고[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발언했지만 아베 총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 언론에서 한국은 일본을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반일감정으로 무시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의 동맹조약 체결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이고 지금처럼 양국의 국민정서가 굉장히 나쁠 때 동맹을 체결한다면 그 조약을 체결한 정부는 욕을 오랫동안 먹게 되거나, 심하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거나하는 등 후폭풍이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미국 중심의 동맹으로 뭉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거나 군이나 국방부간의 군사교류를 하는 등 안보 협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협력 수준이며 그 지소미아를 체결할 때도 한국 국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반일감정이 강한 일부 한국인들은 지금도 협정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한일동맹이 성사되려면 독도와 역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4. 아무 이득 없음
실리적으로 따졌을 때, 한국과 일본은 서로 동맹을 맺어도 기대할 이득이 없다. 안보의 경우 미국 중심의 외교로 서로 협력하는 지금의 상황 정도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일본의 각자 제일 중요한 동맹이라 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자국의 국제 전략이 훼손되지만 않으면 둘 사이에 크게 개입하려하지 않는다.
이득도 없는데, 관계가 나빠질 이슈는 아직도 많다. 과거사 문제의 경우 아직도 매듭을 못 지었고, 영토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한국에게 주장한다. 초계기 사건, 무역 분쟁 같은 외교적 도발이나 갈등은 계속 터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기대 앞으로의 상황을 보았을 때, 한국과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에 맞서 동맹을 맺을 유인은 없는 상태다.
4. 창작물에서의 한일동맹
- 라스트 오리진: 일본을 자사의 기업국가로 만든 '덴세츠 사이언스'는 후반에 한국의 기업, '삼안 산업'과 손을 잡고 정부와 블랙 리버, 펙스 콘소시엄 등과 전쟁을 벌이며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패권을 나눠 가지게 된다. 물론 그 직후...
- 워게임: 레드 드래곤 : 가상의 한일동맹인 '청룡연합'이 존재한다.
5. 관련 문서
[1] 1.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2. 미국이 구축 중인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3.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2] 섬나라인 일본으로서는 이 두 지역이 국경 지대이고 전방이라고 할 수 있다.[3] 독-프간 공조와는 무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독일의 과거사 청산 역시 힘있는 서방 열강과 유대계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제국주의 시대의 과오는 청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도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 예로 독일 식민제국 시절 식민지였던 나미비아에서 집단학살을 벌여놓고선 100년 만에 사과 표명만 한 채 배상 문제에서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4]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외교적 결례라는 각종 반발과 할 말을 한 것일 뿐이라는 옹호가 충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