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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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이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해 유명해졌다.
2. 생애
서울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중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공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형사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거친 전형적인 법조 엘리트이다. 심지어 연수원 19기중에서는 2012년 2월 정기 인사때 김소영 부장판사와 함께 고법부장 유이한 승진자였다. 이후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에도 오르게 된다. 하지만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2] [3]
결국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3. 손정우 미 송환 관련 논란
[1] 서울에서 판사 커리어를 시작했다는 것은 강영수 판사가 사법 연수원안에서도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사법 연수원 체제에선 대략 상위 100등 안에 들어야 판사에 임용될 수 있었고, 또 그 안에서도 등수가 높아야 첫 근무지로 서울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2] 만약 강영수 판사 스스로가 순탄하게 대법관이 될 뜻이 있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는데, 이 사건은 판사가 흔히 욕을 얻어먹는 사건들처럼 법조문 자체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니었다. 판사가 비교적 재량권을 넓게 행사할 수 있던, 단순히 말하면 강 판사가 인도할지 아닐지를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강영수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 기성 엘리트로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둔감하기 때문인지, 사법 주권에 대한 판사 스스로의 신념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미국으로 송환될 시 손정우가 받게 될 상대적으로 가혹한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합당하게 여겼을) 형벌을 동정했든지 어떤 이유인지는 판사 본인만이 알 것이다.[3]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201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기소된 음주 뺑소니범이 2011년 3월 3일 형사재판을 거쳤고 최종 판결을 4일 앞둔 2011년 4월11일에 대한민국으로 내뺀 음주뺑소니범을 미국으로 송환 허가를 내줬다. 그 음주뺑소니범은 부양가족이 많고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서 송환은 안된다고 했지만 단칼에 거부했다. 이 이야기는 JTBC 사건반장과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의 <셋째가 필요해>의 소재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