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1]
경제자유지수는 1995년부터 미국의 보수우파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산정하는 국가별 경제적 자유 수준의 지표이다.
이 지수는 아래와 같이 4개의 분류로 나뉘어지는 10개의 세부 지수의 평균을 내서 산정한다. 각 지표는 0에서 100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 숫자가 클수록 더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재정적 자유' 지수는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법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GDP대비 총 세금 부담 비율을 위 식에 넣은 뒤 식을 통해 나온 세 값을 평균해 산출한다.
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
이 지수는 점수에 따라 크게 아래와 같이 여섯 개의 분류로 나뉜다. 각 분류에 속하는 나라[3]는 다음과 같다.
아래는 각 세부 지수의 세계 평균이다. 앞으로 나오는 각 세부 지수별 점수를 볼 때는 이걸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 지수마다 세계적으로 평균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역의 자유'에서 60점을 받았다면 이는 세계 평균 이하이지만, '부패로부터의 자유'에서 50점을 받은 것은 세계 평균 이상이 되는 것이다.
남한은 1995년 첫 산정 이래 큰 변화는 없이 70점을 조금 밑도는 선을 줄곧 유지해 오다가 2013년 지수에서 70점을 넘겨 '보통 수준의 자유'에서 '대부분 자유로움' 분류로 상승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V자형 추세로 1998년 73.3점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그 후 하락세가 계속되어 2005년에는 66.4점까지 떨어지고, 그 후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20년에는 74점까지 상승했다.
한편 북한은 10점을 넘은 적이 없고 산정 내내 꼴등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8점은 넘었으나(...)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그마저도 무너져 1점대가 되었다. 현재는 180위 중 180위, 아직도 꼴등으로, 179위와는 엄청난 차이로(...) 지고 있다.
구 소련 국가 중에 전반적으로 첫 산정 대비 가장 경제적 자유 지수가 크게 상승한 나라들이 많다. 1995~2014년 사이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 10개국 가운데 6개가 구소련 국가다.
반면 가장 큰 하락은 남아메리카에서 다수 기록되었고, 1995~2014년 사이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 10개국 가운데 4개가 남아메리카에 있다.[6]
2020년 동안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국가만 기록. (추가 바람.)
한국은 1.7점 상승한 '''74.0점'''을 기록하며 순위는 25위로 올랐다.
북한은 2019년의 5.9점에 이어 또 '''꼴찌'''를 했다. 1.7점 내려간 4.2점을 기록했는데, 179위인 베네수엘라는 25.2점이므로 '''21점, 6배''' 차이로 꼴찌인 것이다.
1. 개요
경제자유지수는 1995년부터 미국의 보수우파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산정하는 국가별 경제적 자유 수준의 지표이다.
2. 사용하는 지표들
이 지수는 아래와 같이 4개의 분류로 나뉘어지는 10개의 세부 지수의 평균을 내서 산정한다. 각 지표는 0에서 100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 숫자가 클수록 더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2.1. 법률체계
- Property Rights - 재산권: 법에 의해 재산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나타낸다.
- Freedom from Corruption - 부패로부터의 자유: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며 부패인식지수를 통해 산정한다.
2.2. 제한적인 정부
- Fiscal Freedom - 재정적 자유: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법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GDP대비 총 세금 부담을 통해 산정한다.
- Government Spending - 정부 지출: GDP대비 정부예산을 통해 산정한다.
- 지수 = 100 - α (비율 퍼센트)²
그리고 '재정적 자유' 지수는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법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GDP대비 총 세금 부담 비율을 위 식에 넣은 뒤 식을 통해 나온 세 값을 평균해 산출한다.
2.3. 효율적인 규제
- Business Freedom - 기업적 자유: 다음 열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개업하는 데 필요한 과정 수
- 개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 개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인당 GDP대비)
- 개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 (1인당 GDP대비)
- 자격증을 받는 데 필요한 과정 수
- 자격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
- 자격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 (1인당 GDP대비)
- 폐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 폐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인 재산대비)
- 폐업후 '회복률'
- Labor Freedom - 노동의 자유: 다음 여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노동 생산성 대비 최저임금
- 새로운 고용에 방해(가 되는 제도)
- 노동 시간의 엄격함
- 불필요한 직원 해고의 어려움
- 법정 통지 기간
- 필수적 퇴직금
- Monetary Freedom - 화폐정책상의 자유: 다음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지난 3년간의 인플레이션율. 해당연도 인플레이션율의 반영률은 66.5%이고, 전년도는 24.5%, 전전년도는 9%이다.
- 가격 통제
2.4. 개방적인 시장
- Trate Freedom - 무역의 자유: 다음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평균 관세율
- 비관세장벽 (NTB - Non-tariff barriers)
- Investment Freedom - 투자의 자유: 다음 여덟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해외 투자의 국가적 대우
- 해외 투자 '코드'(?)
- 토지 소유권 제한
- 부문별 투자 제한
- 정당한 보상 없는 투자의 몰수
- 해외 투자 제한
- 자본 제한
- '기타': 국가 경제의 불안정성, 기본적 시설의 부족, 투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등
- Financial Freedom - 금융의 자유: 다음 다섯 가지 항목이 주된 평가 대상으로, 이를 통해 지수를 산출한다.[2]
- 금융 서비스 규제의 정도
-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국가 개입
-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의 정도
- 신용 할당에 대한 정부의 영향
- 외국과의 경쟁에 대한 개방
3. 2019년 지수의 전반적인 현황
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
이 지수는 점수에 따라 크게 아래와 같이 여섯 개의 분류로 나뉜다. 각 분류에 속하는 나라[3]는 다음과 같다.
- Free - 자유로움: 80~100점 / 홍콩[4],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아일랜드. (총 6개국, 3%)
- Mostly Free - 대부분 자유로움: 70~79.9점 / 칠레, 모리셔스,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미국, 바레인,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대만, 독일, 핀란드, 스웨덴, 리투아니아, 조지아,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일본, 체코, 보츠와나, 아랍에미리트, 마카오, 카타르, 대한민국, 노르웨이, 세인트루시아, 콜롬비아. (총 28개국, 15%)
- Moderately Free - 보통 수준의 자유: 60~69.9점 / 벨기에, 바하마,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요르단, 브루나이,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마케도니아, 이스라엘, 바베이도스, 키프로스, 페루, 오만,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코스타리카, 알바니아, 멕시코, 자메이카, 슬로바키아, 몰타, 엘살바도르, 카보베르데, 불가리아, 루마니아, 도미니카, 터키, 르완다, 가나, 카자흐스탄, 몬테네그로, 포르투갈, 프랑스, 파나마,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슬로베니아, 남아공,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파라과이, 마다가스카르, 도미니카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스와질란드, 과테말라, 사모아, 키르기스스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잠비아, 필리핀, 스리랑카 (총 56개국, 30%)
- Mostly Unfree - 대부분 자유롭지 않음: 50~59.9점 / 우간다, 감비아, 바누아투, 나미비아, 세르비아, 레바논, 몽골, 부르키나파소, 피지, 인도네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니카라과, 모로코, 통가, 가봉,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캄보디아, 튀니지, 몰도바, 케냐, 온두라스, 베냉, 브라질, 벨리즈, 부탄, 세이셸, 지부티, 그리스, 인도, 가이아나, 말리, 예멘, 말라위, 세네갈, 파키스탄, 니제르,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수리남,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기니, 모리타니, 이집트, 카메룬, 중국, 라이베리아, 타지키스탄, 러시아, 부룬디, 코모로, 기니비사우, 라오스, 몰디브, 알제리, 베트남, 시에라리온, 네팔, 벨라루스, 에티오피아 (총 61개국, 33%)
- Repressed - 자유롭지 않음: 0~49.9점 / 토고, 미크로네시아, 레소토, 우크라이나, 아이티, 상투메프린시페, 볼리비아, 에콰도르,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버마, 우즈베키스탄,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아르헨티나, 차드, 적도기니, 콩고공화국,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에리트레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쿠바, 북한 (총 27개국, 15%)
- Not Ranked - 산정되지 않음[5]: 점수 없음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코소보,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총 8개국, 4%)
3.1. 세부 지수별 세계 평균
아래는 각 세부 지수의 세계 평균이다. 앞으로 나오는 각 세부 지수별 점수를 볼 때는 이걸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 지수마다 세계적으로 평균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역의 자유'에서 60점을 받았다면 이는 세계 평균 이하이지만, '부패로부터의 자유'에서 50점을 받은 것은 세계 평균 이상이 되는 것이다.
3.2. 남한과 북한
남한은 1995년 첫 산정 이래 큰 변화는 없이 70점을 조금 밑도는 선을 줄곧 유지해 오다가 2013년 지수에서 70점을 넘겨 '보통 수준의 자유'에서 '대부분 자유로움' 분류로 상승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V자형 추세로 1998년 73.3점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그 후 하락세가 계속되어 2005년에는 66.4점까지 떨어지고, 그 후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20년에는 74점까지 상승했다.
한편 북한은 10점을 넘은 적이 없고 산정 내내 꼴등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8점은 넘었으나(...)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그마저도 무너져 1점대가 되었다. 현재는 180위 중 180위, 아직도 꼴등으로, 179위와는 엄청난 차이로(...) 지고 있다.
3.3. 지역별 추세
구 소련 국가 중에 전반적으로 첫 산정 대비 가장 경제적 자유 지수가 크게 상승한 나라들이 많다. 1995~2014년 사이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 10개국 가운데 6개가 구소련 국가다.
반면 가장 큰 하락은 남아메리카에서 다수 기록되었고, 1995~2014년 사이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 10개국 가운데 4개가 남아메리카에 있다.[6]
4. 2020년 지수
2020년 동안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1. 2020년 국가별 지수
일부 국가만 기록. (추가 바람.)
4.2. 한국
한국은 1.7점 상승한 '''74.0점'''을 기록하며 순위는 25위로 올랐다.
4.3. 북한
북한은 2019년의 5.9점에 이어 또 '''꼴찌'''를 했다. 1.7점 내려간 4.2점을 기록했는데, 179위인 베네수엘라는 25.2점이므로 '''21점, 6배''' 차이로 꼴찌인 것이다.
5. 관련 항목
[1] 보고서 내에서는 'The ''Index'''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식 명칭은 이것이고, 보고서 밖에서는 The ''Index''를 쓰지 않는 편이다.[2] 단순히 '다섯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나머지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은 그냥 '각각의 수치를 대입해 평균내는' 것이지만, 이 지수는 이 다섯 가지를 주로 보아 금융의 자유와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데 쓰는 것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3] 홍콩이나 마카오 등 독립국이 아니거나 대만과 같은 미승인국도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나라라고 한다.[4] 믿기지 않겠지만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간섭이 극심해진 2019년 지금까지도 경제자유도 1위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한마디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가 전혀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인 셈. 자세한 것은 홍콩/경제, 친중파(홍콩) 문서 참조.[5] 엄밀히 말해 열 가지 세부 지수 중에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총점이 나올 수 없는 것이므로 산정이 안 된 건 아니다. 여기에도 없는 남수단, 바티칸, 산마리노 같은 나라들은 아예 세부 지수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 여기도 안 나온 것.[6] 이유는 1980년대-90년대 남아메리카에서 민영화 정책을 펼쳤다가 사회구조적으로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경제성장은 답보를 기록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빈민층들의 불만이 컸고 결국 21세기 들어서 좌파정부가 대거 들어선 탓이 컸다.[7] 순위 기준. '''+'''가 올라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