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지수
1. 개요
모 여류시인한테 나는 "한국에 언론 자유가 있다고 봅니까?"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 허, 웃으면서 "이만하면 있다고 볼 수 있지요"하는 태연스러운 대답에 나는 내심 어찌 분개하였던지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려도 그 말만은 3,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시를 쓰는 사람, 문학을 하는 사람의 처지로서는 '이만하면'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언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둘 중의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만하면 언론 자유가 있다고'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자신이 시인도 문학자도 아니라는 말밖에는 아니된다.
각국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등과 관련한 언론자유지수에 대해 다룬다. 참고로 이 문서는 같은 이름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 2가지 지수를 다루는데, 두 지수는 산출 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고 보자. 출처에 따라 특정 국가의 언론자유지수가 크게 차이나기도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것을, 부패하거나 압제적인 정치에 대한 보장의 하나로 필요한 것이라고 변호해야 할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를 나는 희망한다. 시민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시민에 대해 여론을 지도할 권한을 가지고, 또 인민에게 어떤 견해나 논의만을 듣게 하도록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공격하는 논의도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그리고 언론자유지수는 국가 간의 비교와 우위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와 표현의 자유'라는 언론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상기하고 보자.
또한 이 자유지수는 말 그대로 언론 표현의 자유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당장 우리나라는 4년 연속으로 OECD 국가 중 언론신뢰도는 꼴찌를 달리고 있다.
2. 국경 없는 기자회의 지수
Press Freedom Index.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라고도 부른다.
이 링크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국의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 명 이상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설문내용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 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 지표로 구성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매년 전 세계의 언론보장상황을 점수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지수. 기본적으로 0점이 만점이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다. 독재국가의 경우에는 150위 ~ 170위를 맴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작성하는 언론자유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 자유의 지표이며 각종 현안에서 정치자유의 척도로 사용된다.#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높으며 후진국일수록 순위가 낮다.[1] 지역별로 보면 남미국가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국가들이 가장 낮다. 북한은 이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하기도 한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북유럽, 중부유럽에 몰려있다. 2012년 이전의 자료에서는 수치를 벗어나는 음수도 허용하고 있으며 최하점이 100점을 벗어나 179점까지 기록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때 북한은 178위를 기록하였다. 세계 최하위 국가는 2015년 기준으로 180위를 기록한 에리트레아. 언론자유지수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다. 3개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가 발표하는 이 지수들은 각각 부패(독일), 민주주의(영국), 언론자유(프랑스)를 담당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7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언론 자유가 이토록 위태로웠던 적은 없었다"고 총평했다. 전 세계 언론자유 제약과 침해 상황을 보여주는 '세계 지표'가 3872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 14%나 상승했는데, 지난해 약 62.2%의 국가에서 상황이 악화된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면 언론자유상황이 '양호'(good) 혹은 '꽤 양호'(fairly good)에 속한 국가 수는 같은 기간 2.3% 줄었다.
참고로 언론자유지수 세계 신기록은 2012년 에리트레아의 142점 만점. 절대 경신하지 못할 절대 기록인 것으로, 북한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로동신문 같은 언론이 있기는 해서인지 1점 정도 깎아먹었지만, 에리트레아는 그냥 언론을 싸그리 다 갈아 없애버렸다. 이 때문인지 에리트리아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2] 꼴등을 하고 있고, 덕분에 그전까지 뒤에서 1위를 도맡아하던 북한은 10년 동안 꼴등을 면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어용언론들일 뿐이니 북한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지수는 언론의 자유를 다루지 언론의 질을 다루진 않는다. 하지만 2017년~2018년 북한은 다시 최하위인 180위로 떨어졌다.
2018년 180위로 가장 마지막을 차지한 것은 북한이다. 순위 집계가 시작된 2002년부터 5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던 북한은 지난 2007년 에리트레아를 넘어서며 꼴찌를 벗어나기도 했지만 결국 11년 만에 다시 최하위로 내려갔다. 북한의 유일한 매체는 조선중앙통신뿐이며 그 외 방송을 몰래 청취하는 것은 강제 수용소로 직행하는 길이다. 2019년 북한은 개방적 태도를 취했다는 점 때문에 1계단 오른 179위을 차지했다. 참고로 2019년도 꼴등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은 참여 정부 때 30위대로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이명박 집권 이후 40대로 내려갔고, 박근혜 정권 때까지 70위까지 곤두박질쳤다. 박근혜 탄핵 이후인 2017년 5월에는 63위로 '우려스러움' 수준의 단계를 나타냈지만 2018년 43위, 2019년 41위 등 다시 순위를 복구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이듬해인 2020년에도 42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1위 자리를 지켰다.
중국은 2018년 176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정부에서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고 검열하고 있으며 만약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거나 글을 쓰면 삭제를 당하고 체포되거나 납치될 수 있다. 2019년엔 177위을 기록했다.
일본은 2018년에 약간 오른 67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간 나오토 시절까지 10~20위권으로 영국과 맞먹는 편에 속했지만 아베 신조 재집권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진상 은폐와 특정비밀보호법 등의 악재 탓에 2014년에는 59위로 수직 낙하했으며, 2016년에는 72위까지 추락했다가 2018년에 소폭 올라간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집권 이전의 자유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에도 같은 67위를 유지했다. 절대점수는 소폭 상승, 점진적으로 계속 악화되는 중이다. 넷 우익을 비롯한 우파들의 언론인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및 정부의 언론적대적 태도가 주된 이유다. 2020년에도 66위를 기록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은 2017년에는 43위였으나, 트럼프 집권 이후 2018년에는 45위, 이어 2019년에는 48위로 떨어졌다.
대만은 민진당의 집권 이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 대한민국보다 1계단 높은 42위를 차지하였다. 2019년에도 42위를 유지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밀려 아시아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2020년의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좋음'(흰색)과 '양호'(노란색)을 받은 국가는 조사대상 180개국중 47개국으로 26%에 그쳤다. '좋음'(흰색) 국가는 180개 국가 중 8%, '매우 나쁨' (검은색) 국가는 13%였다.
2.1. 작성과 조사
언론자유지수를 집계하는 방법은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송한 설문 항목을 협력기관과 전세계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전문가, 인권운동가 등 130여 명이 참여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에는 다섯 대륙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14개의 단체가 있다. 주요 설문 내용에는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에 중점을 둔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자유의 이외의 것과 저널리즘은 제외하며 지수를 발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위키백과
2.2. 대한민국의 지수
- 2011년은 발표 없음. 색깔 구분은 순위가 아니라 점수 기준으로 위키백과 인용. 2012년 점수 개편.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차인 2018년에는 20단계 상승하여 43위에 올랐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아예 2018년 언론자유지수를 이례적으로 서울에서 발표했다.[3] 이는 아시아 최초로 기록되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지난 10년은 언론 자유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한국 기자들과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히며,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2019년에는 2계단 오른 41위를 차지해 대만을 제치고 아시아 1위가 되었다. 다만, 아직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관련된 방송법, 명예훼손, 그리고 국가보안법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에는 순위는 1단계 내린 42위를 기록했지만 점수는 더 좋아졌다. 그리고 여전히 아시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순위 하락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지적했다.#[4] 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해선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폐지 후의 안보상 문제점으로 보수우익 세력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 뻔하기에 문재인 정부도 딱히 의지를 보이진 않는다. [5]
2.3. 주요 국가 비교
- 색 구분은 순위가 아닌 점수 기준.
2.4. 2019년 지수
2019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수
기자회는 점수에 따라서 다음의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0 - 15점(흰색): 좋은 상황
- 15 - 25점(노란색): 만족스러운 상황[6]
- 25 - 35점(주황): 가시적인(noticeable) 문제 [7]
- 35 - 55점(빨간색): 어려운 상황
- 55점 이상(검은색): 아주 심각한 상황 [8]
주요 국가들만 언급함.
2.5. 2020년 지수
2019년과 동일하다. 주요 국가들만 언급.
3. 프리덤 하우스의 지수
Freedom of the Press
[image]
초록색은 자유, 노란색은 부분적 자유, 보라색은 부자유.
2017년 지수 보고서
이 지수는 언론 자유를 다루는 면에서는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와 비슷하지만, 프리덤 하우스에서 산정하며 산정 기준도 조금 다르다. 숫자가 작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것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같다.
한국의 경우 국내 언론들이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보고서를 더 많이 보도하는 편이라서 언론 자유 지수 하면 국경없는 기자회의 기준이 주로 통용되지만 사실 역사는 이쪽이 훨씬 오래되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85년에 발족해서 2002년이 되어서야 언론자유지수가 집계가 시작한 반면 프리덤 하우스는 1941년에 발족하여 1980년부터 집계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image]
프리덤하우스는 2017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자유 상황이 13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199개국 가운데 13%만 언론자유국으로 평가됐으며 42%는 부분적 자유국, 45%는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언론자유지수를 학점으로 환산하면 언론자유국이 A, 부분적 자유국이 B, 비자유국이 C인 셈.[10]
이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언론자유 지수를 34점, 순위는 조사 대상 199개국 가운데 66위로 평가하면서 부분적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분류되어 정부의 언론 통제 및 검열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과 유해사이트 차단이 큰 이유중에 하나로 작용한다. 다만 조사 기간이 2016년 1월에서 12월 사이이므로, 이 시기에 있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사건중 하나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위의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에서도 2018년부터 다시 순위가 확 높아지며 아시아 1위를 탈환한 만큼...
북한의 언론자유는 지수 98점, 순위 198위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악 수준으로 평가됐다.
본래 매년 4월마다 보고서를 발표해 왔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으로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11] 따라서 2017년 발표된 보고서 및 지수가 최신이고, 2018년 이후 일어난 언론자유 관련 정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1. 산정 기준
법적, 정치적, 경제적 분류의 3개 분류로 나뉘며, 각 분류는 몇 개의 대질문으로 나뉘고, 대질문 밑에는 각각 몇 개의 소질문[12]이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가 잘 보장됨을 의미한다. (괄호 안은 각 질문의 배점)
3.1.1. 법적 분류 (30점)
- 헌법과 그 외의 기본적 법률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것이 적용되는가? (6점)
- 형법이나 보안법, 또는 기타 법률이 언론 활동과 표현을 제한하며 기자나 블로거가 이러한 법에 의해 처벌받는가? (6점)
- 국가모독죄가 존재하며 적용되는가? (3점)
-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법원은 언론매체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는가? (3점)
- 정보의 자유를 다루는 법률이 있으며 기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가? (2점)
- 개인이나 사업체가 법적으로 부당한 간섭 없이 사유 언론 매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4점)
- 국가 통신 위원회와 같은 언론 매체 규제 기관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2점)
- 기자가 되어 저널리즘을 실천할 자유가 있으며 전문가 단체는 언론인의 권리와 이익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가? (4점)
3.1.2. 정치적 분류 (40점)
-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정부에 의해 언론 기관이 전달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가? (10점)
- 공식 또는 비공식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가? (2점)
-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검열이 존재하는가? (4점)
- 언론인들이 자가 검열[13]을 하는가? (4점)
- 국민이 넓은 범위의, 활동적이며 여러 관점을 반영하는 정보와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 (4점)
- 국내 및 국외의 기자들이 신체적인 학대나 괴롭힘 (살해, 강제적 구금 및 체포 등)으로부터 자유로운가? (6점)
- 언론인, 블로거나 그 외 언론 매체가 법의 범위 밖의 협박이나 국가 혹은 그 외의 단체, 개인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가? (10점)
3.1.3. 경제적 분류 (30점)
-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언론매체가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있고 이것이 관점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6점)
- 언론 기관의 소유 관계가 투명하여 시청자들이 전하는 바의 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가? (3점)
- 언론 기관의 소유 관계가 집중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내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3점)
- 소식 전달 및 배포 수단에 제한이 있는가? (4점)
- 언론 매체 설립 및 활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4점)
- 국가 혹은 그 외의 단체, 개인이 광고의 할당 혹은 보조금 등으로 언론 매체를 소유하고자 하는가? (3점)
- 언론인, 블로거나 그 외 언론 매체가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있는 개인, 공공 및 사립 단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가? (3점)
-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언론 매체의 경제적 지속성을 약화시키는가? (4점)
4. 관련 문서
[1] 예외가 두 개 있는데 자메이카와 싱가포르다. 자메이카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언론은 선진적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여러 지표로 분명히 선진국이지만 언론 자유 지수는 극빈국들과 비교해도 대단히 낮은 편. 2020년에는 전체주의적인 법안들의 시행으로 158위를 기록하며 "언론자유 매우 나쁨"을 뜻하는 검은색 단계에 접어들기까지 했다.[2] 총 9회. 2011년은 발표되지 않았다.[3] 보통 프랑스에서 발표해왔다.[4]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은 해외에서 수십년째 나오는 이야기이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은 항상 들어있는 단골메뉴. 너무나 당연하게 항상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이젠 국내 언론들도 딱히 보도하지 않을 정도이다. [5]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152석)를 차지하고도, 찬양고무죄 폐지를 포함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보수우익 세력의 반발로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한 사례가 있다. [6]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해당하는 순위다.[7] 2014년부터 2017년의 박근혜 정부의 기간에서 대한민국이 여기로 떨어졌다.[8] 북한은 조사 시작 이래 이 단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9] 지난해에는 아시아 2위.[10] 다만 그중 언론통제가 현저하게 심한 나라는 F라고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북한, 시리아,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티베트.[11] 프리덤 하우스가 친공화당 성향의 싱크탱크인지라 트럼프 재임 기간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12] 소질문은 각각을 하나하나 답한다기보다는 각 대질문이 다루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가깝다.[13] 정부나 기업(광고주 혹은 소유주) 등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이해관계 혹은 규정 등에 의해 보도나 언급을 삼가는 것. 한마디로 알아서 기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