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주의

 


經濟的 自由主義/Economic liberalism
1. 개요
2.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1]
3. 추구하는 집단
3.1. 정당
3.2. 언론
4. 같이 보기


1. 개요

'''말 그대로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확고하게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에는 신자유주의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신자유주의는 경제자유주의의 한 분파일 뿐, 전부는 아니다.
산업 혁명기 영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였던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무정부주의, 공산주의같은 극좌적인 경제체제 뿐만 아니라,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일부 중도우파와 조합주의적인 극우파들이 추구하는 혼합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편이다.

2.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2]

  •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감면
  • 전체적인 국가 예산 감축[3]
  • 기업 활동, 노동, 환경, 산업, 금융 관련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
  • 공기업 민영화
  •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4]

3. 추구하는 집단


3.1. 정당

  • 네덜란드: 자유민주국민당, 66년 민주정당[5][6]
  • 노르웨이: 진보당
  •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민당
  • 대한민국: 국민의힘[7],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일부
  • 덴마크: 벤스터
  • 독일: 자유민주당, 파란당
  • 룩셈부르크: 대안민주개혁당[8]
  • 방글라데시: 아와미 동맹[9]
  • 벨기에: Open VLD, N-VA(네덜란드어권), 개혁주의 운동(프랑스어권), 자유진보당(독일어권),
  • 브라질: 브라질을 위한 동맹
  • 싱가포르: 인민행동당
  • 스웨덴: 온건당
  • 스위스: 스위스 자유민주당
  • 스페인: 인민당, Vox
  • 미국: 공화당, 자유의지당
  • 아이슬란드: 독립당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개혁당[10]
  • 영국: 보수당, 영국 독립당[11]
  • 이스라엘: 리쿠드
  • 일본: 자유민주당 일부[12], 일본 유신회
  • 체코: 시민민주당[13]
  • 칠레: 독립민주연합[14], 국민 혁신[15]
  • 캐나다: 보수당
  • 말레이시아: 통일말레이국민조직
  • 튀니지: 엔나흐다
  • 포르투갈: CHEGA!
  • 프랑스: 앙 마르슈!
  • 핀란드: 국민연합당
  • 호주: 호주 자유당, 호주 국민당
  • 홍콩: 홍콩 경제민생연맹, 자유당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은 거의 다 우파계통 정당으로 분류된다.[16] 하지만 좌파나 중도 정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17]

3.2. 언론



4. 같이 보기

  • 경제자유지수
  • 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지상주의
  • 신보수주의
  • 브리타니아 언체인드
  • 홍콩/경제[18]
  • 영국/경제
  • 자유주의자 역설


[1] 친기업적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지, 기업을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다. 주요산업을 이끄는 재벌이나 반대로 약한 중소기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은 국가주의적 개입이지 절대 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니다.[2] 친기업적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지, 기업을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다. 주요산업을 이끄는 재벌이나 반대로 약한 중소기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은 국가주의적 개입이지 절대 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니다.[3]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4] 즉 보호무역과 관세를 상당히 싫어한다.[5] 사회자유주의 정당이지만 경제적으론 자유민주국민당과 비슷한 노선이며, 문화적으로는 진보주의 입장을 취한다.[6] Weaver, Matthew (16 March 2017). "Dutch elections: Rutte starts coalition talks after beating Wilders into second – as it happened". The Guardian. Retrieved 30 March 2019.[7] 신공화주의, 질서자유주의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만이 정답이 아닐수도 있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경제적 자유주의를 부정한다고 볼 수 없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민주의 정도는 되어야지 경제적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8] Alternativ Demokratesch Reformpartei / Alternative Democratic Reform Party. 룩셈부르크의 유럽회의주의, 보수주의, 대중주의 우익~극우정당.[9] Banlgadesh Awami League. 다만 사회자유주의, 세속주의 성향도 보여 중도~중도좌파로 분류된다.[10] Eesti Reformierakond / Estonian Reform Party. 리뉴 유럽 소속의 중도우파, 고전적 자유주의 정당[11] Nordsieck, Wolfram (2017). "United Kingdom". Parties and Elections in Europ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1 October 2012. Retrieved 3 May 2018.[12] Muramatsu, Michio (1997). State and Administration in Japan and Germany: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Continuity and Change. Walter de Gruyter. p. 117.[13] Občanská demokratická strana, ODS[14] Unión Demócrata Independiente, UDI / Independent Democratic Union[15] Renovación Nacional, RN / National Renewal[16] 다만 중도우파부터 극우까지 스펙트럼은 넓은 편이다.[17] 사회적으로 좌파이면서 경제적으로 우파인 경우 등[18] 믿기지 않겠지만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간섭이 극심해진 2019년 지금까지도 경제자유지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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