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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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전문가들이 느끼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지수이다. 단어 자체가 뜻하듯이 체감하는 부패 정도를 수치화 한 것이며, 실제 부패 자체를 지수화 한 것은 아니기에 인식이 부정적이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탈리아는 44점인 반면, 르완다는 54점이다. 게다가 부패가 아주 심한 국가이면 소액의 부정부패 정도는 부정부패라는 인식이 없어 상대적으로 체감이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이 지표는 후술할 국제 부패 척도와 달리 일반인은 조사 대상조차 아니다. 이들이 참조하는 소스는 사업가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보고서를 참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민이 부정적인 정도로는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적다. 부패 인식지수가 이러한 사업가, 전문가 위주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소액의 부패 외엔 알아차리기 힘든 일반인에 비해 보다 거대한(기업, 국가 규모 단위의) 부패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이유에도 함정이 있는게, 정부 자체의 부패수준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
1970년대의 중남미, 제3세계, 개발도상국, 남유럽 국가들과 중진국 함정에 빠진 여러 국가들은 대부분 '''부패인식지수(CPI)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부패인식지수는 1994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995년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다. 2009년 기준으로 부패인식지수는 10여개의 기관의 13 종류 설문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있다. 13개 설문조사/평가는 사업가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것, 혹은 분석가 집단이 업무평가를 한 것이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느끼는지 수치화한 것이다. 부패인식지수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3] 가 발표하는 민주주의지수[4] , 프랑스의 RSF(Reporters Without Borders)[5] 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6] 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다. 3개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가 발표하는 이 지수들은 각각 부패(독일), 민주주의(영국), 언론자유(프랑스)를 담당하고 있다.
2015년 들어서는 CPI에 비해 주관적 요소를 배제한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또한 부패척도를 파악하는 용도로써 국민권익위원회등에서 인용되고, 주류 제도언론들에 의해 다뤄지기도 한다.
부패인식지수의 설문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 기관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되며 다음 리스트는 2009년 리스트의 기준이다.
10여개의 기관들은 전세계 사업가와 국가 분석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 지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고 설문대상자들이 느끼고 있으며,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음. '''
2012년부터 수치가 바뀌어서 2011년까지의 수치에 10을 곱한 식이 되었다. 따라서 소수점만 붙이거나 떼면 바로 알아볼 수 있으니 점수가 갑자기 5.4에서 56이 된다고 놀라지 말자.
이 지수는 1995년부터 20년 가까이 산정되었지만 아직도 '큰' 변화들은 드물게 나타날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부패 문제는 해결되어도 점차적으로 해결되어나가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90년대 중후반에 40점대에 머무르다가 2005년부터 50점을 넘어섰지만 2008년에 56점까지 오른 이후 계속 정체된 상황이다. 국가순위 역시 2010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2018년에는 역대 최고점수인 57점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59점으로 상승하여 역대 최고점수를 경신하였다. 2020년에는 61점으로 드디어 60점을 돌파하였다.
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부패인식지수와 달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뇌물을 줘봤는가"를 묻는 국제 부패 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라는 것도 있다. 이 역시 같은 기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2013년 기준으로 1위는 "뇌물을 줘봤다"고 답한 국민이 1%가 나온 오스트레일리아이며 최하위인 95위는 84%가 나온 시에라리온이다. 대한민국은 3%가 나와서 7위. 즉, 한국인들은 자국의 부패 상황에 대해서 타국보다 '''비관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한국은 일반인이 뇌물 줄 일이 극도로 적을 뿐, 부패인식지수에서 제시되듯 사업가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리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17] 이와는 별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점에서 다수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 개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전문가들이 느끼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지수이다. 단어 자체가 뜻하듯이 체감하는 부패 정도를 수치화 한 것이며, 실제 부패 자체를 지수화 한 것은 아니기에 인식이 부정적이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탈리아는 44점인 반면, 르완다는 54점이다. 게다가 부패가 아주 심한 국가이면 소액의 부정부패 정도는 부정부패라는 인식이 없어 상대적으로 체감이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이 지표는 후술할 국제 부패 척도와 달리 일반인은 조사 대상조차 아니다. 이들이 참조하는 소스는 사업가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보고서를 참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민이 부정적인 정도로는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적다. 부패 인식지수가 이러한 사업가, 전문가 위주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소액의 부패 외엔 알아차리기 힘든 일반인에 비해 보다 거대한(기업, 국가 규모 단위의) 부패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이유에도 함정이 있는게, 정부 자체의 부패수준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
1970년대의 중남미, 제3세계, 개발도상국, 남유럽 국가들과 중진국 함정에 빠진 여러 국가들은 대부분 '''부패인식지수(CPI)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부패인식지수는 1994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995년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다. 2009년 기준으로 부패인식지수는 10여개의 기관의 13 종류 설문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있다. 13개 설문조사/평가는 사업가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것, 혹은 분석가 집단이 업무평가를 한 것이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느끼는지 수치화한 것이다. 부패인식지수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3] 가 발표하는 민주주의지수[4] , 프랑스의 RSF(Reporters Without Borders)[5] 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6] 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다. 3개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가 발표하는 이 지수들은 각각 부패(독일), 민주주의(영국), 언론자유(프랑스)를 담당하고 있다.
2015년 들어서는 CPI에 비해 주관적 요소를 배제한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또한 부패척도를 파악하는 용도로써 국민권익위원회등에서 인용되고, 주류 제도언론들에 의해 다뤄지기도 한다.
부패인식지수의 설문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 기관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되며 다음 리스트는 2009년 리스트의 기준이다.
10여개의 기관들은 전세계 사업가와 국가 분석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 부패 인식 지수와 통계[7]
''' 지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고 설문대상자들이 느끼고 있으며,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음. '''
2012년부터 수치가 바뀌어서 2011년까지의 수치에 10을 곱한 식이 되었다. 따라서 소수점만 붙이거나 떼면 바로 알아볼 수 있으니 점수가 갑자기 5.4에서 56이 된다고 놀라지 말자.
3.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
4. 연도별
4.1. 2020년
4.2. 2018년 ~ 2019년
4.3. 2007년 ~ 2017년
4.4. 2002년 ~ 2006년
5. 큰 변화들
이 지수는 1995년부터 20년 가까이 산정되었지만 아직도 '큰' 변화들은 드물게 나타날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부패 문제는 해결되어도 점차적으로 해결되어나가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90년대 중후반에 40점대에 머무르다가 2005년부터 50점을 넘어섰지만 2008년에 56점까지 오른 이후 계속 정체된 상황이다. 국가순위 역시 2010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2018년에는 역대 최고점수인 57점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59점으로 상승하여 역대 최고점수를 경신하였다. 2020년에는 61점으로 드디어 60점을 돌파하였다.
5.1. 나쁜 쪽으로
- 아이슬란드는 2005년, 2006년 각각 97, 96점으로 1위까지 했지만 2013년에는 78점으로 12위까지 추락했다.[16]
- 오스트리아는 2005년에 87점으로 10위를 했지만 2013년에는 69점으로 26위까지 추락했다.
- 시리아는 2003년에 34점으로 133개국 중 66위를 했지만 2013년에는 17점에 177개국 중 168위까지 추락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9점이나 점수가 내려갔고 순위는 24계단이나 내려갔다. 시리아 내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 2007년과 2008년 사이 대다수 국가들의 점수가 추락하였다. 대침체로 인한 것으로 추정.
5.2. 좋은 쪽으로
- 우루과이는 2001년에 51점으로 91개국 중 35위를 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73점으로 19위까지 올랐다.
- 라트비아는 1998년에 27점으로 85개국 중 71위를 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53점으로 49위까지 올랐다.
6. 자료의 해석
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부패인식지수와 달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뇌물을 줘봤는가"를 묻는 국제 부패 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라는 것도 있다. 이 역시 같은 기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2013년 기준으로 1위는 "뇌물을 줘봤다"고 답한 국민이 1%가 나온 오스트레일리아이며 최하위인 95위는 84%가 나온 시에라리온이다. 대한민국은 3%가 나와서 7위. 즉, 한국인들은 자국의 부패 상황에 대해서 타국보다 '''비관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한국은 일반인이 뇌물 줄 일이 극도로 적을 뿐, 부패인식지수에서 제시되듯 사업가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리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17] 이와는 별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점에서 다수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7. 관련 문서
[1] 위키백과-부패인식지수 [2] 즉, 한 국가의 정부가 다른 국가의 정부나 개인에게 막대한 뇌물을 공공연히 전달해도, 부패인식지수에는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는다![3] 위키백과-이코노미스트 [4] 위키백과 -민주주의 지수 [5] 위키백과-국경 없은 기자회 [6] 위키백과-언론자유지수(영문) [7] 위키백과-부패인식지수 [8] 핀란드가 2000년에 달성한 바 있다. 2020년에는 100점은 커녕 최고점이 88점에 불과하였다.[9] 역대 최고점[10] 역대 최고점[11] 최신 연도 기준[12] 2020년 1월 발표[13] 당시 역대 최고점[14] http://www.transparency.org/cpi2010/results[15] http://www.transparency.org/cpi2015[16] 2008년에 터진 아이슬란드의 대규모 경제위기 때문인 듯하다.[17]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기업의 뇌물은 차떼기와 같은 스케일 커다란 사례가 오늘날에도 간혹 발견되며, 언론에 보도도 된다. 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뇌물로 특정 상황을 모면해보려 했다가 꼬리를 잡혔다거나, 혹은 뇌물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는 기사는 찾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