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분류
1. 개요
경찰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초로 하여 학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과 현실의 행정조직으로서 경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국가작용의 층위에 놓인 개념이며 후자는 국가조직의 층위에 놓인 개념이다.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의 공권력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경찰은 많은 일을 하지만, 범죄를 기준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행정경찰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 또는 범죄 중인 범죄자를 막는 일을 하고, 사법경찰은 범인이 죄를 저지른 후에 수사를 하고 범인을 잡는 역할을 한다
- 행정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장해를 제거하는 행정청의 작용이다. 행정경찰은 다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함없이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위해방지작용을 의미한다. 보안경찰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서 경찰작용을 주된 행정작용으로 수행한다. 보안경찰작용은 교통경찰, 풍속경찰, 소방경찰, 생활안전경찰, 경비경찰, 해양경찰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위해방지작용을 의미한다. 건축, 위생, 영업, 환경 등과 관련된 위해방지작용을 들 수 있다.
-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작용을 의미한다.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와 같은 직무는 본래 사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편리한 탓으로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경찰기관이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사법경찰이라고 한다. 사법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잡는 역할을 하며 자세한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다루고 있다. 만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입된다면 이는 보통경찰기관이 아니면서도 사법경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예방경찰은 공공이 안녕과 질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우여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경찰을 의미한다. 전염병예방, 경찰의 방범활동, 폭력이 우려되는 집회의 사전금지,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이 그 예가 된다.
- 진압경찰은 법익침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말한다. 폭동진압, 재해 및 교통사고시 구조활동, 인질구출 등이 그 예이다.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경찰기관에 따른 분류로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나눌 수 있다.
- 평시경찰이란 일반경찰기관이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상술하였다.
- 비상경찰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병력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경찰을 비상경찰이라고 부른다.
5. 국가경찰[3]과 자치제경찰[4]
경찰유지의 직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 국가경찰이란 국가가 경찰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지는 경찰을 말한다.
- 자치체경찰이란 경찰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자치단체가 지는 경찰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방사무를 제외하고는 경찰은 국가경찰이고, 원칙적으로 자치체경찰은 없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이 설치되었다.
6. 일반경찰과 청원경찰
일반경찰과 청원경찰을 구분하는데, 일반경찰은 통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한 일반적인 경찰작용을 말하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경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