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별사면의 줄임말로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광복절에 죄수들 중 모범수 몇 명을 추려내어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준다.
문제는 진짜 모범수만이 아니라 거기에 끼워서 '''만인의 지탄을 받는 부패 공무원이나 경제사범도 풀어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별사면 문서로.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시행하지 않고, 가석방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지의 재야 인권단체 역시 가장 주목하는 때인데, 이유는 바로 양심수가 석방될지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정된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운동가, 서민 생존권 투쟁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