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
1. 개요
Nationalization
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국가의 재산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민영화의 반대 개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민간기업 국유화 금지)에 의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만들어져 민간기업의 원칙적 국유화 금지 및 특별한 경우의 법률로의 국유화 가능 원칙이 헌법화되어 있다.
국유화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민간기업을 영구히 정부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때는 소속 임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다음으로 공기업/기타 공공기관(공단 등)으로 전환하는 것,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의 정부 보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민간 대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국영화하는 것이 있다. 첫번째, 두번째 방법은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부분 마지막 방식의 국유화를 채택하며 해당 기업이 회생하면 정부는 주식을 매각하여 재민영화한다. 후자의 예로는 2008 금융위기 당시의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최근의 아시아나항공 등이 있다.
2. 목적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제분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업 또는 자원을 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