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은 좋은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에너지전환’과 ‘디지털변환’을 주도해 갑니다.'''
한국전력공사 회사개요 中
대한민국을 밝힌 120년
'''국민의 행복에너지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의 캐치프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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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플래그쉽 전력 공급 사업자. '''한전'''(韓電)이라는 약칭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영문명의 약칭을 조합해서 '''KEPCO'''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기업이지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다.[9][10][11]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공사는 본질적으로 '''송변전+배전+판매사업자'''이다. 즉,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소매로 파는 회사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정부 각계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인데,[12]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는 아래에 나와있는 자회사들에 해당하며, 한국전력공사는 이들이 생산한 전기를 배달만 해준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발전 자회사들이다.
이런 6개의 회사가 사실상 대한민국 전기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발전자회사 이외에도 여러 자회사가 있으며, 아래의 자회사 문단에 기술되어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들을 통틀어서 '''전력그룹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회사들을 대기업에서의 계열사와 비슷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6개의 발전자회사 및 민간발전회사에서 생산한 전기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 및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가 아니다.[13]
그 외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수도공고)[14]가 있다. 수도공과대학은 1971년 홍익대학교에 매각하여 오늘날 홍익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역사
대한제국 시절인 1898년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했다. 1961년, 기존에 남한 지역에 남아있던 3개의 전력회사(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를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합시켰다. 이 때문에 출발은 명목상 '''사기업'''이었다지만 사실상 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초대사장에 광복군 출신이자 5.16에 협조한 박영준 소장이 임명되어 68년까지 7년간 재임했고, 후임으로는 역시 정변의 주역이자 전직 국방장관이던 정래혁이 임명되었다. 주식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주주총회를 통해 사장을 임명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사장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완벽한 사기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전두환 대통령의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기, '한국전력공사법'을 제정하여 기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해산하고(기존의 민간보유주식은 정부가 매수) 완전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로 전환했다.[15]
그리고 이후 1989년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공사화 된 이후에 쭉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은 하고 있지 않다.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은 원료 원가가 오르면 요금도 올리고 원료 원가가 내리면 요금을 내린다는 것인데, 이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엄청나게 오르게 되기 때문에 보류 중이다.
3. 역대 임원
3.1. 통합 전
3.1.1. 경성전기
- 회장
- 시부사와 에이이치 (1909~1910)
- 타카마츠 토요키치 (1910~1915)
- 서광설 (1949~1950)
- 이태환 (1950~1955)
- 윤호병 (1955~1958)
- 이덕용 (1958~1960)
- 대표이사 사장
3.1.2. 남선전기
- 회장
- 카시이 켄타로 (1937~1945)
- 대표이사 사장
3.1.3. 조선전업 대표이사
- 노구치 준 (1943)
- 구보타 유타카[17] (1943~1945)
- 어빈 W. 젠트리 (1945)
- 윤일중 (1945~1948/1960)
- 서민호 (1948~1950)
- 이희준 (1951~1952/1960~1961)
- 이홍직 (1952~1960)
- 황인성 (1961)
3.2. 통합 후
- 이사장: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었으나, 1997년에 폐지되었다.
- 대표이사 사장
- 초대 박영준 (1961~1968)
- 2대 정래혁 (1968~1970)
- 3대 김일환 (1970~1971)
- 4대 김상복 (1971~1973)
- 5대 민충식 (1973~1976)
- 6대 김영준 (1976~1982)
- 7대 성낙정 (1982~1983)
- 8대 박정기 (1983~1987)
- 9대 한봉수 (1987~1989)
- 10대 안병화 (1989~1993)
- 11대 이종훈 (1993~1998)
- 12대 장영식 (1998~1999)
- 13대 최수병 (1999~2002)
- 14대 강동석 (2002~2004)
- 15대 한준호 (2004~2007)
- 16대 이원걸 (2007~2008)
- 17대 김쌍수 (2008~2011)
- 18대 김중겸 (2011~2012)
- 19대 조환익 (2012~2017)
- 사장대행 김시호 (2017~2018)
- 20대 김종갑 (2018~ )
4.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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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구 사옥.[18]
본사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167)에 있었으나, 2014년 12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광주전남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구 본사 자리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선다.
참고로 수서역 방면 고속철도를 GTX를 이용해 삼성역까지 일부 연장운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19] 이 계획이 실현되면 현재 한전 본사 부지 일부를 이용해 개발을 할 예정이다. 이 땅들은 공시지가 1조 이상에 현 거래가는 3조 이상인데, 이 정도 땅을 컨소시엄 없이 사서 개발할 능력이 되는 집단은 민간기업 중에서는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밖에 없으며, 둘 다 이곳에 엄청나게 눈독들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이 더욱 그렇다(글로벌비즈니스센터 문서 참고.).[20]
결국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져갔다. '''10조 5500억'''[21][22]을 써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과 전기료 누진제 완화로 인해 한국전력공사는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소액주주들은 한전 이사회를 고발하겠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아래 문단 참조.
나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건물 외관은 매우 현대적이나 내부 시설은 이전 삼성동 사옥에서 쓰던 가구들을 그대로 가져와 쓴다고 한다. 가구 이전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비쌌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새로 사면 국정감사때 국회의원들이 뭐라할까봐. 겉모습을 보고 초현대적 시설을 기대한 신입직원들이 많이 실망한다고 한다.
5. 자산 규모
한국전력공사를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7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에서야 끝난 220V 승압 사업을 필두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중화 사업, 송전선 사업, 해저 케이블 사업부터 시작해서 원전까지 정말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삼성그룹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삼성그룹의 자회사를 포함한 자산총액이 '''390조원'''이고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를 모두 포함한 자산총액이 '''182조원'''이다.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공사보다 훨씬 큰 기업이다.''' 게다가 매출액도 삼성전자(연결) '''240조''' : 한국전력공사(연결) '''60조'''다.
2013년 4월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자산규모가 맞먹는 정도다. 2008년부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마이너스, 즉 적자 상태이다. 하지만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인 공기업의 특성상 공기업의 순이익이 적자인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 있다. 예시를 들자면, 작은 섬의 마을이나 외딴 산 속의 마을에도 전기를 깔아달라고 요구하면 한국전력공사는 '''거절하지 않고 다 깔아주기 때문'''이다. 10명 ~ 20명 쓰자고 전기선을 몇 ~ 몇십km씩 깔고, 전신주를 몇십 ~ 몇백 개씩 세우고 해달라고 하면 웬만한 사기업에서는 거절할 것이다.
2013년부터는 한국전력공사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였고, 2015년 12월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1조를 돌파하였다. 이 금액은 한국전력공사 판매 부지와는 상관없다. 업계에 따르면 저유가와 2013년에 단행된 전기료 인상이 원인이다. 11조의 영업이익을 낸 한국전력공사가 2조의 배당을 한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차라리 전기요금을 낮추든지, 빚을 갚든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관해 첨언하자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회사들이 분리되어 자회사화된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여 파는 중간상인의 입장인데, 발전자회사만으로 전기 수급이 제한적이자 현재는 민간사업자 또한 발전에 참여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전기 단가는 발전자회사의 2.5배 정도다.[23][24] 하지만 전기가 어디 저장되어 쌓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푸는 물건도 아니고 그날 생산된 양을 그날 소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국전력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전기를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사업자의 비중은 5.8%에서 12.3%로 증가했다(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두 배 올라 22.8%가 되었다). 한편, 전기를 판매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표가 걸린 상황에서 정부가 호락호락하기 전기료 인상을 허가할 리 없다.
탈원전과 LNG 발전 증가[* LNG발전 자체는 문제가 없다.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슈가 미세먼지였고 석탄화력 발전(발전 효율을 위해 무연탄이 아닌 유연탄 사용)을 대체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생산 할 수 없지만 발전용 석탄 역시 전량 수입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주로 매장된 무연탄이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탄광 또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천연가스 발전 비중의 증가와 원전 가동 일수 감소,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해 2019년 일사분기에 한전은 1조 적자를 내었다.
다만, 석탄 화력은 선진국에서는 감소 추세고, 천연가스 발전 비중의 증가는 공기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적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가장 경제성이 좋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 감소또한 눈여겨 봐야한다.
3년만인 2020년 다시 흑자로 전환되었다.1,2,3,4분기 모두 흑자 달성이다.
6. 채용과 직장생활
규모가 크고 전국 구석구석에 퍼져있는데다 5~60년대 출생 현직자들의 대거 정년퇴직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채용을 많이 하는 공기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기업 중 한 곳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사무직 경쟁률은 2013년에 120:1 정도였으며, 2014년 상반기 공채는 350: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나마 같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25]쪽이 훨씬 더 승산있을 정도다.
학점은 보지 않지만 일정 토익 점수와 자격증[26]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이후 NCS, 면접 단계를 간다. 특이하게 서류접수를 할 때 전국권, 지역전문사원 (충북권,강원권,전북권,대구권,광주전남권,제주권,경남권, 경북권 등....)으로 권역을 나눠서 채용한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인원수를 채용한다. 2017년 하반기에만 600명 공채를 실시했다.
지역전문사원 권역별 채용은 최종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른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A씨는 경북권이나 전북권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본사가 소재한 광주전남권은 광주,전남지역 소재지의 최종학교 출신자들만 응시가 가능하다(제한경쟁).
지역전문사원 채용 확대로 인해(지역전문사원 등 지역본부 채용은 본사이전지역인재 의무고용 TO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본사이전지역인재 의무고용의 수가 좀 줄었다. 그것 때문에 본사이전지역인재인 광주전남권 지원자들을 나름 배려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취준생들도 있다.
채용단계는 NCS를 기반으로 한 서류, 필기(NCS직업기초능력평가+인성검사), 면접(1차 전공면접, 2차임원면접)전형으로 구성된다. 서류는 어학과 자격점수의 합산으로 합불이 결정된다. 어학 점수는 토익 기준 850점이 만점이며, 다른 어학 성적도 자체 기준표에 의거 토익으로 환산 후 적용한다. 자격점수는 사무직과 기술직이 다른데 대부분 한국사는 기본으로 갖고 있고 기술직 기준 기사 1개 이상은 소지하는 편이다. 하지만 사무직 같은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100배수를 서류에서 뽑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편이다. 서류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적/부로 판단하므로 자소서의 비중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7] 만약 서류 점수가 작년 합격선과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서류전형 발표 후 2~3일 이내에 본인의 생년월일과 증명사진, 면접용 유니폼(정장을 요구하면 수험자 입장에서 부담되므로 지원자들에게 흰색 긴팔 티를 지급하여 의상을 통일한다. 옷은 회수하지 않으므로 면접 이후 가져가면 되고, 2차 면접에 붙은 지원자는 다시 이 옷을 입고 오면 된다.) 사이즈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 이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으면 서류에 합격했어도 필기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유의하자.
필기시험은 2017년 하반기부터 100% NCS로만 반영하고 있다. 문제 수는 해마다 다른데, 2017년 하반기는 50문제를 65분 안에 풀어야 했고, 문제 형식도 다른 공기업의 NCS와도 판이하다.
2018년 하반기부터 사무직을 제외한 기술직군에 전공시험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NCS 영역 중 기술영역을 전공시험 15문제로 대체하여 총 55문제(NCS40+전공15)로 바뀌었다. 시험시간은 동일하게 60분이고 전공시험에서 9문제이상 맞히지 못하면 과락[28]처리된다.
2019년 하반기 기준, 수도권으로도 신입들이 다수 배치되었다고 전해진다. 수도권 배치라는 건 전국권에 응시했었다는 건데, 해당 권역 10년 의무근무인 지역전문사원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2020년부터 '''경기북부(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권역을 따로 모집하기 시작했다! 야! 신난다~ 경기북부 모집단위 분할로 인해,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위주의 경기북부 거주민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승진제도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유연해서 빠르면 대졸 후 5년 8개월 만에 차장을 달 수 있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도 대학교 졸업 후 9년 정도면 차장을 달 수 있다. 위와 비슷하게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 중 하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29][30]
한국전력공사는 고졸과 대졸의 차이가 딱 4호봉 차이며 그 외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직장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7. 사건·사고
- 성과급 과다지급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비난이 많았는데, 성과급을 떠나서 이미 우리 나라의 전기요금은 들어가는 연료비의 70퍼센트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성과급을 제외해도 적자는 날 수밖에 없다.[31] 더욱이 전기요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의 3~4년에 1번 올릴까 말까하기 때문에 대놓고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들과는 입장 자체가 다른 경우다. 엄밀히 말하면 공기업의 성과급은 성과 연봉이라고 하는데 기존 연봉에서 일부분을 떼내서 개개인이나 사업소 단위, 전사 단위로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 등 사기업이 당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한전의 경우 정전 사고가 많이 나면 해당 사업소의 평가는 떨어지고 성과연봉 지급률이 내려가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일을 잘한 사람한테 일을 못한 사람의 연봉을 떼어다 주는 것이다.
- 2012년 8월 29일, 계속되는 적자에 못 이긴 한전이 적자의 원인이 전력거래소의 기형적인 전기 판매 구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4.4조의 소송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지나치게 기형적이다. 투자도 저런 투자가 없을 정도다. 민간기업에서 발전한 전력을 비싸게 사서 그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시점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더 이상하다. 심지어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가져다 팔면 돈이 남는 수준이니... 전기요금 문서 참고.
- 2016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자 한전의 전기료 정책에 대한 비판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가정용 전기는 다단계 누진제로 운영하면서 산업용 등은 평률제로 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전기요금 문서 참고. 게다가 한국전력공사 막대한 흑자를 내면서도 100조가 넘는 부채를 청산하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즉, 기업 경영을 방만하게 한다는 비판이다.
- 2018년 여름에도 과거의 기록을 넘는 폭염이 발생하여 에어컨을 쓰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재난 상황이 되자 누진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고, 한국전력공사 측은 누진세 1.2단계 상한을 100kW씩 7.8월 한시적 완화하기로 했다.
7.1. 민영화 논란
공기업 민영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불발될 뻔한 적도 있었으나, 민영화 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에너지전환과 더불어 2004년 논의가 중단되었던 판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불을 지피고 있다[32].
대부분, 전력산업의 경쟁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신재생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독점이 아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몇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전력공사 대기업 전력 직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회사들을 비롯한 자회사들을 상장하는 등[33]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준비 중에 있다. 물론, 절대다수의 국민들과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일본 도쿄전력의 대형사고로 유명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통해 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민영화 이야기만 나와도 격한 반응이 나오는 실정이다.
7.2. 전기료 대신 받은 주식 폭락
2018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가 기업들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폭락, 116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취득가액 186억원과 비교해 38%에 불과한 액수로 116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관련 기사)
어기구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는 휴짓조각이 되어버렸다"며 "한전이 무책임한 대응으로 손 놓고 있다가 손실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7.3. 탈원전 및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16년 7조 1483억원, 2017년 1조 4414억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전은 2018년에 1조 174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뿐만 아니라 서부발전·중부발전 등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들도 경영이 악화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기업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급감했다고 한다.[34] #
이 와중에도 2019년 여름에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라며 한전에 압박을 넣었다. 한전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결국 6월 28일 개편안을 의결했다. #
그러자 소액주주들은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며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했다. 2018년 1조 1745억 원의 손실에 이어 2019년 1분기 63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설상가상으로 포퓰리즘적인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연 3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전기값을 올리지 않고는, 탈원전을 계속한다면 전기값 오르는 건 아주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뒤 추진된 사회 변화를 보려면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과 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면서 "12조원대의 흑자기업이던 한전은 적자기업이 되고,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현실화(라 쓰고 인상이라 읽는다)를 결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을 번 건 결국 태양광 설치한다고 보조금으로 ‘아모르파티’ 벌인 태양광 마피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대해 정부는 탈원전과 연관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 해명이다. 한전이 7월 24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전의 LNG 전력 구입량은 15만 473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11만 8552GWh)보다 27%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원전 전력 구입량은 17.7% 줄었다. 2018년 기준 LNG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12.62원으로 원전(62.18원)의 2배에 달했다. 원전 구매 비중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으면 1조 원대의 순손실이 아닌 4751억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
이후 2019년 한전은 1조 356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2008년 이후 11년만에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원전 이용률을 높였으면 최악의 적자는 피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작년에 원전 이용률이 80%만 됐어도 한전은 1조 1200억원의 전력 구입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계산했다. #
7.3.1. 보론
한전의 적자 심화에 탈원전이 기여한 것은 맞으나, LNG 비중 증가를 탈원전 탓만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발전용으로 쓰이는 유연탄은 연기 있는 석탄이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로 인해 인구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는 더이상 석탄화력이 지어지지 못하고 충청권 등지에서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탈원전 뿐 아니라 탈석탄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 흐름이다. 정부는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을 금지했으며 보령 1,2호기등 노후 석탄발전소 30개가 급속도로 퇴출되는 등 전력단가의 급격한 증가는 탈원전의 상관관계도 없지는 않지만 천연가스 비중 증가의 이유가 훨씬 크다.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2030년까지 62% 감소예정이다.
수정 전 글에는 석탄과 달리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이라고 되어있었지만 발전용 석탄은 국내에 있는 무연탄이 아닌 유연탄으로 전량 수입한다. 더구나 한국은 발전,공업용 유연탄 수입 세계 2위국가다. 애초에 국내에 광업이 유명하던 태백시,삼척시등이 요즘 어떤지를 생각해보면....
최근 정부에서 더 공격적으로 LNG 비중을 증가 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이중 하나가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이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한국등의 국가에게 노골적으로 무역 흑자 폭을 낮출 것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셰일혁명으로 인해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1위 국가된 미국에서 쏟아지는 미국산 발전용 LNG의 수입 확대로 급한 불을 끈 실정이었다. 그로 인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단가가 비싼 LNG의 발전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급격한 증가가 한전의 수익성 악화에 기여한 것은 맞고,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적고 효율이 높은 원전 비중을 계속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적자문제는 계속 유지될 듯 해보였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에너지가의 기록적 하락으로 최근 LNG 발전 단가가 석탄보다 낮아진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7.3.2. 정부 입장
입장문은 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적자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 한전공대 설립” 등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사설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전의 실적 악화는 ①전기판매수익 감소 ②온실가스 배출 비용 ③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며,
* ①냉난방 수요 감소 및 세계 경기침체 등 전력판매량 감소(△0.9조원) ②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 증가(+0.7조원) ③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19.8)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0.5조원)
ㅇ ’19년 원전 이용률은 70.6%*로 ’18년 65.9% 대비 4.7%p 상승한바, 한전의 실적 악화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습니다.
*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17년과 비슷한 수준(71.2%)
ㅇ “한전공대” 또한 ’20. 5월 현재까지 한전으로부터 법인 운영비 또는 자본금 등이 지원된 적이 없어 한전의 ’19년 재무실적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은 ’20. 4. 17일 교육부 허가를 얻고 ‘20. 4. 20일 법인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법인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 캠퍼스 설계비 등 지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전은 2018년 -2080억 적자. 2019년 -1조2770억원 적자를 봤지만 2020년(3조 5620억원 흑자)과 2021년에는 (4조8620억 흑자)대규모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판매수익 감소는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을 이용하지 않고 발전단가가 비싼 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데에서 기인한다. 전력소모량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정지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일종의 상수이다. 결국 발전단가가 높아져서 적자를 봤다는 뜻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용의 경우, 원전가동률이 높으면 온실가스 배출 비용도 감소한다. 원전가동률이 떨어진 만큼 LNG로 대체하면 당연히 탄소배출도 늘고 탄소배출비용도 늘어난다. 다만, 탄소배출권 가격도 40%가량 증가했기에 이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원인이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원전 이용률의 경우, 원전 이용률은 한전적자와 절대적인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 원전은 타 발전 수단의 발전단가가 올라가거나 할 경우에 가동률을 높여 총 발전단가를 커버하는 역할을 하는데, LNG와 신재생 등 타 발전 수단의 발전단가가 아직 비싼 와중에도 원전 이용률을 늘리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것이다. 정부 측은 원전 이용률이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17년과 비슷한 수준(71.2%)'이라며 적자와 이용률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LNG로 발전단가가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 원전 이용률을 늘리지 않는 것이 문제.
다만, 중요한 점은 한국전력공사는 언제까지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는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무작정 원전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기업에게는 사기업에서 맡을 수 없는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과 구분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 중 하나가 원전 폐기물 배출의 감소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전력의 흑자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관련있다.# 박근혜 정부때 원전을 장려하여 한국전력이 흑자를 보았다는 가짜 뉴스가 자주 도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때 한전의 흑자 전환의 영향에는 국제 유가의 폭락과 전산업 평균 35%가량의 전기 요금 상승이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있다. #
7.4. 중국 업체의 전선 입찰 허용 논란
위의 탈원전이나 누진제 완화 문제로 인해 한국전력의 실적이 악화되는 와중에, 한국전력이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 기업도 전력 사업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전선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달 중 완도~제주 구간 제주 전력 3연계 사업 입찰공고를 낼 예정인데, 특히 이번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국제 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로 논란이 되는 점은 아래와 같다. 27일 한국전력에서 밝히길 전혀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 그렇게 잠잠하다가 청와대에서 약30만명이 동의한 한전 중국업체 입찰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은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라서 한전이 하는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 자체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
8. 스포츠단
- 남자배구에서 역사가 깊은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 배구팀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리그의 승점자판기로 안습에 안습을 거듭하다 2010-11 시즌을 기점으로 다크호스로 떠오른가 했더니... 2011-12 시즌 사상 최악의 사건에 팀의 주전급 선수 다수가 연루되어 영구제명되었다. 그 여파를 견뎌내는데 시간은 필요하지만 준프로화된 이후에 과거의 소극적인 모습에서 탈피해 매년 드래프트에서 상위권 선수를 지명하며 팀을 만들어가고 있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대한배구협회 회장을 자동 겸임하기도 했다.
- 한때 한국실업야구팀인 한국전력공사 야구단을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2년을 끝으로 구단을 해체했고, 현재는 사내 사회인 야구단만이 남아있다.
- 2019년 럭비단의 모 선수 및 자녀가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공식입장을 표하며 사과했다.
9. 자회사
한전의료재단은 서울시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2012년 9월 1일 한전병원으로 변경했다가 2016년 3월 1일 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지분 절반을 한국자유총연맹이 소유 중이다.
한국산업은행처럼 단골 출자기업으로 손꼽힌지라 여러 기업(특히 공기업들)들 중에 한전 지분이 들어간 곳이 의외로 많다. 직접적으로 정부지분이 들어가는 대신, 한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가 지배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한국가스공사[35], YTN이 있다.
YTN의 경우 1997년 연합뉴스로부터 인수하였고, 현재 한전KDN이 YTN의 최대주주이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한국전력공사그룹의 계열사로 당당히 편입시켜놓고 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기업집단 현황보고서에는 YTN이 당당히 나온다. 전력 사업을 담당하지 않아서 일반인이 잘 모르지만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사실상 정부가 지배를 하고 있어 YTN이 정부의 입김을 많이 받는다. 또한, 코스닥의 상장사 중 하나이다.
10. 노동조합 현황
홈페이지
- 전국전력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 한국전력 노동조합: 미가맹
11. 관련 문헌
- 경전 이십년사(일본어) - 경성전기. 1929.
- 경성전기주식회사 육십년 연혁사 - 경성전기. 1957.
- 남선전기주식회사 현황 - 남선전기. 1958.
12. 여담
-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수도공고) 출신들이 한전 내부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애초에 수도공고 자체가 한전에서 일할 전기 인재를 만들기 위한 학교이니 이상한 것도 아니다.
- 과거 서울특별시의 도시철도로 기능했던 서울전차와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 역할을 했던 부산전차[36]를 서울전차는 경성전기로부터 노선을 받아 66년까지, 부산전차는 사기업이던 시절인 1961년부터 1968년 폐선될 때까지 7년 동안 경영하기도 했다. 원래 남선전기가 운영했었는데, 이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넘어가면서 같이 넘어갔던 것이다.
13. 해외 유사기관
- 프랑스전력공사
- 대만전력공사
[1] ‘한국전력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1982년 1월 1일이다.[3사통합] 조선전업(주) + 경성전기(주) + 남선전기(주)[2] 한국산업은행의 지분 100%가 대한민국 정부다. 원래 29%정도 산업은행지분이였다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서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분리돼서 넘어갔다 2015년 다시 산업은행과 통합하며 다시 돌아갔다. 여기에 정부가 BIS건전성을 위해서 한국전력주식 일부를 더 현물출자하면서 지분이 33%정도까지 늘었다.[3] 공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되었고 한전은 금융 회사나 중소기업은 당연히 아니므로 단순히 법적으로 해석(대기업 집단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본다.)하면 중견기업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공기업'들에 대한 예외로 인한 것이라 일반 기업집단의 기준으로 규모를 중견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예 금융업처럼 분류에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대-중견-중소 분류와 별개로 봐야할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대기업 중에서도 상대 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산 규모가 거대한 한국전력공사를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 자료나 기사는 없다.[4] 메인 마스코트와는 별개로 서비스 쪽 캐릭터인 케피, 우피, 해피도 있다.[5] 휴대전화: 지역번호 + 123[6]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전용 번호.[7] 2014년 11월부터 차례차례 이전을 시작하여 12월 1일부터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업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전 신사옥은 최고 154m로 완공 당시 호남 지방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호반써밋광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건물이다.[8] 이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전력공사법 제21조 제1항).[9] 공기업 중에는 무자본 특수법인도 있지만 주식을 발행하는 공기업도 많다. 코스피에 상장된 공기업으로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중소기업은행 등이 있다.[10] Corporation이라고 부르지만 의외로 Company로 아는 사람들이 더 많다. 주식회사에는 대개 Corporation이 붙는다. Company는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회사로 쓰는 경우가 많다.[11]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나 한국철도공사랑 다르게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재판에서 사私법인의 지위를 가진다.[12] 원래는 발전부문을 포함한 한전을 통채로 민영화시키려다 캘리포니아 정전사태 이후 한국전력공사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발전부문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시키고 발전부문에 대해 민영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일단 발전부문을 여러 개로 쪼개놓으면 민영화시키기 쉬우니까 그렇다. 덤으로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시키면 민간부문에서 비싸게 전기를 사들일 수도 있다.[13] 관련기사: 한전은 유통사...전력거래소가 전기운영 총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163808[14] 과거(5공화국 시절)엔 수도공고 졸업=한전 입사이던 시절이 있었다. 이때의 수도공고 입시는 21세기의 민족사관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따위는 저리가라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도공고를 졸업하면 한국전력공사나 관련 계열사에 취업하기 쉬운 편이었다. 덕분에 과거 수도공고는 경기공고와 함께 서울권 공고 중 최고의 입시 수준을 자랑했다. 지금도 일부 특채가 있기 때문에 여타 공고와는 비교를 거부하는 컷을 자랑한다고 한다. 현재 수도공고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되었다.[15] 물론 당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기, 수도등의 공공재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해 중요했으므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기업이라도 어느정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16]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둘째 형.[17] 1945년 8.15 해방 뒤 일본으로 돌아가 이듬해에 '일본공영'을 세웠다.[18]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옥 건설을 위해 철거된 상태이다.[19] 삼성역은 GTX의 환승역으로, 한국전력공사와 COEX 사이의 영동대로 지하에 지어진다.[20] 당초 성동구 성수동에 계획된 건물이지만 이 안은 무산되고 현재 삼성동에 건립이 추진 중인 건물이다. 해당 문서 참고.[21] 3.3㎡당 4억 3,879만 원, 참고로 이 가격이면 미국 뉴욕시 맨해튼구의 웬만한 곳보다 비싸다![22] 초기 감정가는 3조 5,000억-4조 정도였다.[23] 2012년 발전자회사 유연탄 발전 단가 64.48원/kWh, 민간발전사 157.94원/kWh[24] 사실 이는 발전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딱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발전사는 유연탄을 때지 않기 때문이다. 민영 발전소는 대부분 LNG 발전이기 때문에 발전 자회사의 LNG발전 단가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25] 한국전력공사가 남성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성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이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대도시 근무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연봉은 한국전력의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26] 문제는 토익 점수와 자격증 개수가 '''상대평가'''다. 특히 자격증 개수는 무조건 다다익선이다. 2015년 사무직은 서류 만점인 자격증 4개 소지와 토익 850점 이상을 찍고 말았다. 참고로 고졸 채용 사무직의 경우 자격증과 토익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다.[27] 지원자가 면접전형까지 갈 경우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을 보게 되므로 면접을 위해 자기소개서는 잘 써야 한다.[28] 전기(강원, 제주), ICT, 토목, 건축분야에서 과락자가 다수 발생해 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NCS로만 나머지 인원을 채웠다. 사실상 전공과락만 면하면 NCS는 다틀려도 합격이 가능했다.[29] 몇몇 승진이 느린 공공기관의 경우 차장을 다는 데 평균 20년 정도가 걸리며, 빨라봤자 17년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전력공사는 대단히 빠른 것이다.그러나 입사해보면 왜 빠른 승진이 가능한지 알게 된다... 차장 승진을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기업 생활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만년 과장 희망자들이 많아 발생하는 현상[30] 차장부터는 노조원 신분에서 제외되므로 이전 직급인 과장까지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과장까지는 권역내 순환이 적용되어 기존 근무지와 크게 멀지 않은 근무지로 인사이동이 이뤄지지만, 차장부터는 전국단위 순환근무로 바뀌므로 인사이동시 굉장히 먼곳으로 배치받는 경우가 잦다. 또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므로, 호봉제 적용대상으로 감봉 징계를 받을만한 큰 사고만 안치면 매년 소폭의 연봉상승이 이뤄지는 과장까지와는 달리 고과에 따라 매년 연봉의 편차가 심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내정치와 본인PR까지도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 공기업을 선호하는 구직자들은 대개 민간기업보다는 고과나 사내정치 같은 스트레스 요소가 적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는데, 한전에서 상위직급 승진을 꿈꾸는 차장 이상급의 간부라면 그런점을 기대하기가 힘들다.[31] 직원 전체 인건비가 한전 예산의 2~3%밖에 안되는 상황이고 한 해 적자폭이 총 연봉의 수 배는 된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32] 관련기사: '121년 독점' 전력산업, 한전 해체 기로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1115172354649,DJ 짜고 참여정부 엎고...미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0800544330323[33] 조선일보 2016-12-26 [핫이슈분석\] 발전사 상장은 정말 전력 민영화 초석일까?[34] 가장 실적이 악화된 곳은 문재인 케어로 4조 원의 적자가 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35] 정부 지분과 별개로 한국전력공사 지분만 20% 정도 된다.[36] 드라마 야인시대 같은 곳에서 곧잘 나오는, 도로에서 자동차와 섞여서 같이 달리는 그 노면전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