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1. 개요
民營化 / Privatization
민간이 아닌 주체, 예를 들면 자국 혹은 외국 정부 등에 의하여 소유, 관리, 운영되던 조직 등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한다.[2] 주로 정부 부문에서 민간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부가 운영하던 공기업의 경우가 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민영화 이외에도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기업을 선정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맡기는 민간투자사업 등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의 민영화라고 보기도 한다.
국공유기업의 주식 일부 혹은 전부를 대중에게 매각하는 것(사유화)과 경영권만 민간에 위임하는 것(민영화)은 당연히 전혀 다른 것인데 둘 다 민영화라고 부르는 것이 혼란을 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화(私化)라고 번역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사화라는 단어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본래 영국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NPM)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 개념은 정부기관이 맡던 공공사업(전기나 철도 같은)의 주체가 갖고 있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의 유무형 자산을 민간에 불하하는 것과 국가 소유는 유지하되 민간에 운영권을 주는 것의 구분이 필요하기에 '상업화'라는 말로 번역하여 표현했던 국내 학자들도 있고, 민유화(民有化)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다. 혹은 소유권 대신 기능만을 넘기는 경우에 대응하여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도 한다.[3]
공공 재산의 민간 불하 문제는 상아탑안의 학자들의 논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자 정치세력들의 대결점이 되는 문제라 사유화, 민영화, 선진화, 경쟁체제 도입 등 서로들 자기 입맛에 맞는 포장을 씌우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그 개념에 정직한 단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단어를 정립하는 것이 아무래도 상관없는 설렁설렁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다만,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보다는 '사기업화'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맞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반대말은 국유화(國有化, Nationalization) 혹은 국영화. 근대사&세계사 시간에 '국영'신문이니 '국영'철도니 하는 걸 들어봤을 텐데, 바로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도 IMF 사태를 맞으면서 사립 은행들이 국유화되었다.(몇몇 은행은 처음부터 국책이었지만, 이걸로 대한민국 은행은 정부와 외국 자본이 양분하게 되었다.) 금산분리 정책으로 인해 수조~수백조에 이르는 자산을 인수할 주체가 거의 없다보니 20년 넘게 정부가 끌고가고 있다.
2. 공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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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8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부가가치의 GDP 비중은 대략 3.3~4.7%로 추정된다고 했다.[4] #
중국은 최근 들어 이 수치가 대략 30% 수준에서 오간다고 한다.
3. 목적
본래 공기업은 국민의 복지를 우선적 목표로 삼고, 세금(재정지원) 및 요금징수(교통, 에너지 등 요금財 공기업의 경우) 등을 통해 운영을 유지한다. 또한 웬만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금이나 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이상 '''적자가 나기 마련이다'''.[5] 민영화란 이런 공기업의 적자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던 제도 등을 민간의 기업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이 액수가 만만찮게 거대한데, 복지? 그거 먹는 건가요라고 대차게 까이는 미국이 의외로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연금, 메디케어 등등 한국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이기까지 한 복지기구들이 하나같이 적자상태다. 이들이 파산하고 미 연방정부에 책임이 가해지면 총합 2011년 현재 114 trillion $, 114,000,000,000,000달러(114조달러)라는 크고 아름다운 숫자가 나온다. 이를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약 114,000,000,000,000,000원 으로, 약 11'''경''' 40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6]
또다른 이유로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있다. 정치나 정책적 혹은 보편적인 공공제의 공급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비용은 요금 인상이나 적자로 이어진다. 크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예가 있고,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과거보다 교통정체가 크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7] 계속 신규 노선을 만들고 차선 확장을 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무리한 지하화 요구로 인해 건설비가 예상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편의주의적인 건설 계획으로 주 수요처와 떨어진 곳에 역을 만들고, 급행 운영이나 이상사태를 대비한 대피선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지 않는 건설을 하고 있다. 운영상의 비효율성도 보인다. 예로 상수도 같은 경우 공기업 특유의 비효율성으로 배관정비가 안 되어 땅에 새어나가는 물이 엄청나다고 한다(참고). 하지만 민간기업 같은 경우 '''돈이 된다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배관정비를 할 것이다.[8] 그러나 공공부분의 비효율성이라는게 단순히 관리부실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특성상 공공제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비효율적인 경우도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통신부분 특히 유선인터넷의 경우 인구밀도가 적은 시골지역은 과거 공기업이었던 KT(구 한국통신)만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방법
민간에 완전히 넘기느냐, 일부만 넘기느냐에 따라 외부민영화, 내부민영화로 나뉜다.
4.1. 외부민영화
대표적으로 면허제와 보조금, 바우처 등이 있다.
면허제는 특정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조직폭력배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누가 이 구역에서 장사하래" 대사를 연상하면 쉽다.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도 면허제에 들어가지만 이 경우는 독점권이 있으며, 면허제는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므로 경쟁이 가능하다. 다만 이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담합을 시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강남에서 해만 지면 승차거부를 일삼는 택시 업계가 대표적인 사례.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역시 안 좋은 쪽으로 독점을 시전하면 답이 없다.
보조금은 말 그대로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민간부문에 재정이나 현물을 제공하여 보조하는 것.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지원만 담당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도움만 주고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가 농간을 부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칠(!) 가능성도 있다. 검은 사기라는 만화에서는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바우처는 생산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다. 쿠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쿠폰을 건너뛰고 서비스부터 제공한 뒤 정부가 비용을 나중에 결제하는 식이다. 혹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기도 한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역으로 선택지가 적을 경우 큰 소용이 없기도 한다. 또한 바우처를 노린 사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나 자조활동(self-service) 등 보수는 없지만 이웃&주민들끼리 상부상조하는 방법도 있다. 조선의 향약과 비슷하다. 물론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나치게 권장하거나 보수가 적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책임의식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각박해진 현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기도 하다.
경쟁에 지장이 되는 규제를 축소하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민영화에 들어간다.
4.2. 내부민영화
주로 민간위탁과 민자유치, 대여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민자역사, 이레일, 스마트레일등이 있다.
5. 장단점
5.1. 민영화의 장점
정부가 비대해지면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민영화의 목적은 이러한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경쟁원리에 의해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은 가격과 이윤의 관계를 적정하게 조절한다. 이렇게 가격이 정상화되면 시장 공급에 과잉과 부족이 없어지고 경제 전체가 '''효율적'''으로 변한다.
특히나 민영화가 이루워지면 국영 기업과 달리 결국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비용은 실 사용자들이 지출하게 된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사용자와 비용을 내는 사람이 같다는 특성 덕에 효율성과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국영 기업은 세금으로 운영되서 실 사용자와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국민)이 달라서 결국 '''왜 우리 돈으로 너네를 도와야하냐'''란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가가 운영함에 있어서 도덕성 등 납세자들이 납득할만한 명분이 없으면 더욱 그러하다. KBS의 수신료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왜 난 KBS를 안보는데 KBS와 그 직원들 및 시청자들을 위해 강제로 돈을 지출해야하냐란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국영 기업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낮게 강요되는 가격과 낮은 효율성 때문에 지나치게 빚을 지게 되면 투표 한번도 해본적 없고 심지어 태어나본 적조차 없는 미래 세대가 지금 세대의 후생까지 책임지게 된다. 지금도 서울 지하철은 요금이 낮고 노약자들이 공짜로 타서 빚이 쌓여만 간다. 그 빚은 누가 갚을까? 결국 이득은 전혀 본게 없는 미래 세대가 갚게 된다.
더불어 '''국영 기업이 늘 약자의 편을 위해 운용되며 납세자가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소비를 지출한다는 것도 지나친 일반화이다.''' 예를 들어 KTX가 국영 기업으로 남아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가령 지방 갈 때 고속버스만 이용하고 KTX를 구경도 못한 중산층 가정이 실 사용자인 학교나 직장 문제로 서울과 부산을 수시로 오가는 고소득층 가정의 교통비까지 지출하게 된다. 또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통행료가 전혀 없음에도 적자를 표시하지 않고 도로 건설비가 바로 국가부채로 넘어가는데, 이들 도로를 민영화한다면 해당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자가용 이용자에게는 손해가, 거의 집 주변에서 저소득 소일거리를 하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득이 된다 할 수 있다. 가난한사람들에게 혜택의 초점을 맞추려면 교통비를 지원해주는것이 또 다른 대안일수도 있다.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대리인 문제를 해결해 효율성 또한 높인다'''. 소비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소모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해 지출하게 되니까 남의 돈인 세금을 쓸때에 비하여 과잉 소비를 피하게 된다. 반대의 예시는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시는 노인분들이 있다. 기업 주주들도 기업의 생존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인 생산 및 매출 증대를 추구하게 된다. '''주주들의 수익은 확정적이지 않고 잔여 이익을 가져간다.''' 즉 세금, 임금, 이자 등을 먼저 지출한 나머지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결국 책임지고 기업의 생존과 효율성을 추구 하게 된다.
기업의 탐욕을 문제로 삼을 수 있으나, '''본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업/개인의 욕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체제이다'''. 따라서 기업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운영한다고 그것이 사회에 부정적이라 섣불리 따지는건 곤란하다. 오히려 독점이 아니고 법과 제도로 적절히 견제가 이루어 진다면 잔여 이익을 가져가고 생존이 보장되지 않고 경쟁을 해야해 사회적 후생이 증대된다. 반면 정치인들 또한 개인 욕망이 있서 막장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고로 흑백 논리로 기업인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사회의 악이라 보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이해 못하는 원시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이 망치는 사례도 정말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적지 않은 공기업의 경영진이 정치인, 관료의 낙하산 임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니, 오히려 공기업들은 내부 인사가 사장까지 임명되는 경우가 훨신 적다. 이를테면 전직 장관인 강만수. 소위 관피아 논란이 이 경우다. 정치인의 사리사욕은 기업인의 사리사욕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정치인은 룰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치인이 경영까지 하니 정경유착의 최종 버전이나 다름 없다. '''또한 정치인들이 이러한 기업의 실패에 책임지는 경우는 극히 적다.''' 대통령은 왠만큼 잘못한게 아니면 탄핵이 어렵고 한국 국회의원은 짤리지도 않는다. 더불어 재선 및 정권 재창출이란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슈에 묻혀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투표권자들이 정치인들의 행동을 일일이 조종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을 뽑는데에는 훨신 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패키지를 고르지 세부사항을 고를 권한은 전혀 없다. 더불어 투표권자들이 애당초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또한 확실하지 않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한 지역구에서 뽑히기 때문에 '''지역구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 할 가능성이 높다.''' 오송역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또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 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설령 모든 허들을 넘어가도 유권자들이 한 사업 및 기업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유권자들도 다른 경제 섹터에서 종사하며 열심히 경제 주체로써 살아가는데 그들이 모든 것을 알 것이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영화는 정부의 경영 개입을 가로막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해 더 큰 사회적 후생을 가져 올 수 있다. 경영 방식에서도 여러 정부기관의 간섭에서 벗어나 의사 결정이 수월해지고 대충 해도 될 것이라는 소극적 의식에서 벗어나 마케팅도 팍팍 하는 등의 적극적인 경영을 하게 된다.
'''또한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민영화를 하면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재정을 말아 먹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적 차원으로 하는 일이라는 떡이 굴러오니 마다하지 않는다. 대개 적자 등 논란이 많은 상태인 경우에서 민영화되므로, 국가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업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거의 다 차려진 밥상을 먹는 격(최소한의 기반과 네트워크 등이 갖춰진 상태)이므로 나쁜 장사는 아니다. 또한 공기업과는 다르게 민간 기업인지라 사원들도 공무원을 쓸 필요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원래 목표는 너좋고 나좋고 하는 Win Win 정책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포퓰리즘적인 복지 남발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도 개선할 수 있다. 공기업은 지속적인 적자에도 정작 국민정서와 괴리된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복지 정책들을 남발해왔다. 공기업의 이런 적폐 관행이 얼마나 만행한가 하면 옛날부터 보수 언론에서 누누히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단골 메뉴로 삼고 계속 비판을 해왔을 정도. 오죽하면 공기업에 대해 신의 직장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5.2. 민영화의 단점
'''내 돈 서 푼은 알고 남의 돈 칠 푼은 모른다'''
- 한국 속담
공기업이 쥐고 있는 사업이 대체로 자연적 독점사업(수도, 전력 등)이기 때문에, 요금 관리를 거지같이 하면 가격이 치솟아서 망했어요.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이용 정도[9] 크게 비례하지 않는 수도 같은 사업이면 치명적이다.[10] 민영화 찬성 측에서는 이용요금만을 수익원으로 언급하지만 사기업에서 정말 뭐든지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요금 통제를 받는 경우 반대급부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히려 비효율적인 운영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정부(국가)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민간업체가 마음대로 결정하기도 한다.또 욕심 많은 벌새들이 좋아하는
꽃이 뭔가 하니 민영화라 하더라
- 디템포의 새타령 중
또 정규 사원들을 해고 처리하거나, 그 사원들을 값싼 파견/임시직으로 재계약 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비정규직으로 채우게 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져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생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민영화가 된다 해서 반드시 부정부패 및 직무태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영일때는 개인이나 하부조직의 개인적 미시적 이익 때문에 부정부패 태만이 일어나지만 민영화가 된다면 앞의 요소에 기업이윤이라는 근본적 거시적 이유 때문에 기업 전체가 나서서 부정부패나 태만을 장려하는 꼴이 날 수도 있다. 게다가 행정법 상 공무를 처리할 때 관련된 내용은 결재를 받아 서류화하고, 민원인의 질문에는 이유를 붙여 답변해야 하며, 정보공개청구권 등의 알 권리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진행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국가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동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부패를 저지르기 어렵다. 하지만 민간기업일 때는 어떠한 행위에 이유를 제시할 필요도, 상업장부 정도를 제외하면 기록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패를 저지르기 쉽다. 쉽게 예를 들자면 내 토지가 수용되어 개발될 때는 면적이나 단가 등 가액 산정에 근거가 제시되며, 불만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내 블로그에 걸어놓은 광고에 대한 수입은 구체적인 클릭 수와 단가가 제시되지 않으니 금액이 맞는지 검증할 수도 없으며, 약관 위배라며 안 줘도 어디가 약관 위배인지 알 수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것. 전자와 후자 중 어디가 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국내에서 초에 발생한 치명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뽑을 수 있다. 광명역 사건의 경우 인원감축 후 용역업체에 맡긴 결과 철로 보수작업 중 너트를 덜 조였던 것이다. 국가의 이권을 맘대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들 사례는 각각 KTX 탈선사고 건에서는 회사 직속의 계약직 고용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고, 실제 현장 근로자의 몫은 커지므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용역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점에서, 위성 매각 건에서는 위성 매각금액이 위성 운용 수익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일 확률이 높으며, 형사적으로 처벌될 정도로는 증명할 수 없더라도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는 있다. 국가에서 직영했다면 당연히 국정감사 대상이지만 민영화되었다면 '경영적 판단' 한 마디로 면책되며, 원가 보전이나 주파수 확보 같은 뒤처리는 국가가 세금으로 해준다.
간혹 인천공항철도를 국영화한 사례를 반례로 드는 사람도 있는데 인천공항철도는 적자가 너무 심해서 민간기업이 팔아치운 경우다.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게 된 계기부터가 너무 많은 보상금 때문에 국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돈이 더 나가는 사태가 발생해서다. 지금의 승객수는 한국철도공사의 인수 덕분에 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하게되고, 역시 한국철도공사가 돈을 들여 2011년 말 서울 구간인 김포공항 ~ 서울역 구간(2012년 말에는 공덕역 개통)이 연장개통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이용객이 증가한 덕분이다.
적자공기업 매각이 정부재정 적자 해소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적자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 가령, 정말 수익성이 없는 공기업이라면(그리고 공공성이 강하다면)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적 인센티브는 줄어든다.[11] 그러나 공기업 적자의 원인이 정부가 각종 비용을 떠넘겨서 그런 것이라면[12], 그리고 그 사업의 특성상 장래가 촉망되는 사업이라면 딱히 모순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생각해봐야할게, 민영화가 말만 민영화인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것이다. 민간부문에 매각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책결정권은 공공부문에 남아있는 경우가 꽤있다. 이렇게 될 경우 무책임하게 결정된 정책을 정상적으로 시행해서는 수익이 날 리가 없어서, 민간은 특히 각종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꼼수를 부리게 되니, 민영화의 단점과 국유화의 단점만을 합쳐놓은 괴물 같은 기업이 탄생한다.
6. 민영화의 예
6.1. 역사적 사례
민영화는 대체로 2차대전 이후의 사례가 주로 연구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고대 이래에도 민영화는 충분히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제1차 삼두정치 중 한 명이었던 크라수스의 민영 소방서 에피소드나 절대왕정기 프랑스 등지에서 활동한 징세 청부인[13]가 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명나라 중기의 군량 조달 시스템[14], 조선 왕조의 대동법[15]을 민영화 사례로 들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정부가 광산을 개발해서 백성을 역의 일종으로 동원해 채굴했다. 이는 잘 굴러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효종때부터 설점수세제라고 해서 광산을 민영화 했는데, 민간이 운영하고 정부는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다. 그로 인해 광산이 매우 발전해 오히려 나중에는 농민들이 지나치게 농업을 버리고 광부를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더 늘리기까지 했다.
6.2. 성공한 경우
6.2.1. 독일
독일의 경우 국영 우편회사 도이체 포스트와, DB(Deutsche Bahn)의 철도 민영화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DB는 관청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은 100% 정부가 보유한 공사 형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민영화가 아니다. 게다가 독일 정부는 1993년에 670억 마르크(32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했고, 그 후 10년간 1550억 마르크(93조 원)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민영화가 아닌 정부투자로 인한 성공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세계 1위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 또한 1961년 아데나워 시기 탈국영화(denationalization)로 민영화된 기업이다.
6.2.2. 일본
일본의 철도 회사 JR그룹역시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다만 JR의 경우 총 7개 회사가 있는데 이 중 민영화가 된 곳은 가장 큰 곳 JR 히가시니혼, JR 니시니혼, JR 도카이, JR 큐슈이고, JR 홋카이도, JR 시코쿠는 공공기금이 운영하는 형태라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이다. 나머지 한 곳은 화물열차인데 이곳은 민영화 시도도 안 되었다. 일단 현지인들은 국영이건 민영이건 체감상 별 불만없이 철도를 이용하는 모양이고, 국영 시절의 부채 문제에도 시달리지 않으니 이 점은 긍정적이라 봐도 무방하다.
민영화 이후 수요에 맞춘 적절한 신차 투입이나 다이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국유철도 시절과 달리 정치권이 경영에 간섭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또 국유철도 시절 매년 계속되어 온 운임 인상도 민영화 이후로는 거의 없어졌다. 오히려 2000년대 이후 JRE POINT, 익스프레스예약 등의 리워드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처참했던 경영상황도 완전히 반전되어, 일본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국철 말기에는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1985년 기준 6000억 엔)을 투입해도 1조엔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JR 7사는 2005년도 기준 약 5000억 엔의 경상흑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등 약 2400억 엔(2005년도)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
단, 부채 문제는 37조 엔 중 약 22.5조 엔은 국가채무로 이전되고, 나머지 14.5조 엔을 민영화한 기업에서 해결한 셈이라 불완전한 해결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16]
6.2.3.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전산업개발, 포스코[17], SK텔레콤[18], SK이노베이션[19], 롯데케미칼[20], 삼성정밀화학[21], KT&G[22] 외에도 박정희 시절부터 CJ대한통운[23], 대한항공[24], 대한중석[25] 각종 운수업체등 주요 업체들이 민영화가 된 케이스가 있다.
이러한 성공 요인은 비료, 철강, 석유 등은 자연독점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26]. 이러한 산업들은 민간 자율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유화 했던 것은 정부 수립 초기 대한민국은 이러한 산업을 유치할 만한 거대 민간 자본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기간 산업들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간산업 특유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감당할 민간 자본 없었어서 정부가 대신했던 것이다. 물론 전매제처럼 이 부분에서 난 수익으로 정부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라면 국유화를 유지 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력이 부족하거나 경제 발전이 더뎌 정부 운용을 위한 세금 외 장기적인 수익처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 굳이 국유화의 비효율성과 낮은 소비자 만족도를 감내하고도 운용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국유 기업들이 민영화 되면, 경쟁 체제하에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경영을 하게 되고, 각종 제품 및 생산 공정의 혁신을 추구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게 된다. 무엇보다 기간 사업이란 특성 때문에 다른 산업들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경제에 훨신 도움이 된다. 세수도 확보되는 것은 물론이고.
KT의 경우도 현재의 삽질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로 꼽혔는데, 이동통신사업이 본격화 되는 과정에서 민영화 되었기 때문이다.
특이한 예로는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도 있다. 빚더미에 허덕이던 이 공사는 2001년 조현제 사장 취임 이후 급속하게 빚을 청산하고 민영화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27] 이 민영화가 특이한 이유는 정리해고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개 빚더미에 올라앉은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면 정리해고를 통해 가변비용인 인건비를 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고정비용을 우격다짐으로 끌어내리고 정리해고는 없었다.[28] 다만, 사무직 출신의 전직 공사 직원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3D 막노동 생산직으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민영화의 실패 사례가 다수 알려지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의사결정 단계를 공공에서 맡기 때문에 정치적인 노선 선정, 맞춤형 서비스 부족 등 관치주의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서 민영화의 장점은 그다지.
6.2.4. 기타 사례
칠레의 경우 경제성장 과정에서 민영화가 요긴했다. 초기에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정책 수행 미스[29]와 80년대 초 달러가치 급등에 따른 남미부채위기[30], 정치 불안 등으로 말아먹었지만 83년부터 다시 제대로 정책을 짜서 민영화를 위시한 경제개혁을 시도했다. 이 정책은 민주화가 이뤄진 후에도 집권한 중도좌파 정권이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써먹었다. 그 결과 한때 1인당 평균 GDP가 남미 지역 평균 절반 수준이었던 칠레는 이제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등을 넘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잘사는 축에 속한다. 거기에 남미 87년에서 2007년까지 지역 평균 경제성장률이 2.8%를 찍을 때 얘넨 혼자 6%를 찍었다.
레이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 당시 민영화된 기업들이 많다. 그때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 프랑스에서도 1995년 국영담배회사 SEITA가 민영화될 때도 숱한 갈등을 낳았지만,[31] 건실한 기업이며 국가가 자신들 이미지 망칠 담배회사 운영 자체가 어긋난다는 얘기가 나와 순조로이 진행됐다.
일단 민영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공기업이 "정부실패"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민영화는 시장실패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실패하면 시장이 보완해주고,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보완해주는 유기성이 필요한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나오기가 드물다.
그리고 이런 유기성이 힘든 것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낙하산 인사를 들 수 있다. 낙하산 인사란 정치권, 혹은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공기업의 주요 인사로 보내버리고 공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해당 공기업의 노조와 손을 잡아서 제대로 된 공기업의 개혁을 가로막는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끔 하기 때문. 이는 딱히 지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고질병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는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공기업의 사장이 해당 노조와 손을 잡고 사원들의 급격한 승진을 약속했으나, 담당 부처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좌절이 된 적이 있었다. 공기업 개혁을 원한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돼야 할 듯. 하지만 해당 기업의 노조나 기존 경영진과 적당히 손을 잡고 "내 임기만 때우면 되지 뭐"라고 몰고 가는 경우는 민영화가 된 이후로도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주주들에 의해 경영진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 이것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민영화된 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하는데, 이들 산업의 자연독점적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즉, 공기업이 민영화되더라도 '''기존 공기업의 정부실패 요인은 그대로 가진 채 새로 시장실패의 요인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우편회사 TNT Express의 민영화가 성공사례로 꼽힌다.
콜롬비아의 경우 수도 민영화를 하면서 국민들의 수도 접근성, 수도 요금 인하, 수질 개선 등의 사례가 관측된 바 있다. 특히 카르타헤나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 민영화가 아동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아르헨티나는 8%, 콜롬비아는 26% 하락했다.)
미국의 NASA는 스페이스X, 로켓 랩, 블루 오리진, 노스롭 그루먼 이노베이션즈 등의 민간 우주기업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들에게 지구 궤도상 위성/우주선 발사를 위탁하고 있다. 또 2024년에 달 궤도상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가 개장하고 나서는 국제우주정거장의 국책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데, Axiom Space 사나 비글로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우주여행 기업들과 계약해서 민영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6.3. 모호한 경우
이 외에도 스웨덴은 전력이나 공항 등도 민영화를 한 케이스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공영방송이었던 TF1을 민영화를 한 적이 있다, 이후에 방송시장의 대격변을 가져와 M6, CANAL+ 등 수많은 민영방송이 개국되어 방송시장의 활황을 가져왔으나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불러와 많은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리고 막상 기대와는 달리 저비용 고효율을 내새워 시시한 퀴즈프로그램들만 제작하여 방송하거나 미드 같은 것만 수입하면서 자국 컨텐츠 개발에는 인색하게 굴면서 결국 TF1을 부이그 만 돈과 권력(언론)을 가지게 된 꼴이 되었다.
독일은 대처에 앞서서 61년에 아데나워가 폭스바겐이나 VEBA[32]를 민영화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민영화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여 실패했다고 하나 그 실패가 민영화 탓인지, 정부가 개입한 요금 동결조치 때문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일단 민영화 이후 수질 개선, 기업의 생산성, 수익성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6.3.1. 영국의 기간산업 민영화
민영화의 대표적인 인물인 마가렛 대처는 "레이디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발언을 앞세워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 국가기간산업)들을 민영화 했는데, 신자유주의가 강세였던 당시에는 나름 성공적인 사례로 뽑혔다. 민영화가 완료된 후인 1993년의 가스요금은 1988년보다 28% 내려갔고 전화요금도 27%가량 떨어졌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마가렛 대쳐의 민영화 사례들은 오히려 민영화의 부정적인 예로 뽑힌다. 09년에만 10년 내 총 40%의 요금상승을 예고한 영국가스공사 British Gas와 영국전력공사 British Electricity, 유럽 최악의 서비스로 악명 높은 영국통신 British Telecommunications, 템즈 강을 비롯한 영국의 여러 수원들을 동나게 만들어 서비스는 물론이고 대처의 인기까지 까먹은 잉글랜드-웨일즈 물관리공사 Regional Water Authorities(RWAs),[33] '''사실 영국은 한국과 달리 기후 특성상 수도 민영화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도대체 왜 이런 삽질을 했는지가 궁금할 따름.'''
영국제 총기의 흑역사인 세계최악의 소총 SA80을 탄생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왕실 조병창의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의 실패 사례에 대표격인 영국 철도.
참고로 대처정권의 무리한 민영화와 국방비 감축은 SA80으로 대표되는 육군만의 문제가 아닌, 영국 군대 전체의 문제였다. 공군은 TSR.2라는 고속 전폭기를 뺏겼고, 울며 겨자먹기로 해리어를 운용하게 된다. 그리고 TSR.2 이후 영국은 더 이상 자국 전투기를 만들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육해공을 통틀어 독자적인 무기 개발능력을 대폭 상실하게 되어 버린 것. F-35 프로그램에 미국 다음으로 투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
특히 철도의 경우 국영이었던 철도의 적자가 하도 심해서 선로 부분과 차량 부분을 분리해서 민영화를 했더니[34]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부 보조금도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적자 노선이랍시고 폐선시켰더니 주변 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영국 철도는 유지보수를 담당한 레일트렉사가 2001년에 파산하는 바람에 철도관리가 정부로 돌아갔는데, 이후 2002년에 철도관리를 담당할 공단을 비영리기구로 정해졌고,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철도총회가 설립됐다. 영국 정부는 이 공단에 80억 파운드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가비용이 속출하고 있어 정확한 액수를 셈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차량의 경우 차령이 무려 40년이 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자동보호장치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조차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최악의 철도사망률[35]과 속도[36]를 자랑했으며, 유로스타도 유럽 본토에서 해저터널을 지나 영국땅에 들어서면 시속 300㎞에서 160㎞이하로 서행을 해야했을 정도.[37] 사실 레일트렉사가 파산하게된 계기가 바로 수차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 떠밀려 뒤늦게 시설보수에 나서다가 그로 인한 적자 때문에 파산한 것.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국유철도 때에 비하면 오히려 나아진 것이며,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영국 철도의 사고 건수는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안전 관련 문제가 민영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할 수 있다. 요금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민영화 이후철도요금이 60% 가량 상승했는데, 20년간의 상승량을 합친것을 감안할때 실질상승률은 거의 0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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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으며 정시성이 향상되고, 여객 및 화물 수송량도 늘어났으며 고객 만족도도 높아져 실패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 또한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의 오류인 게, 이 가격을 맞춰 주려고 국가 보조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으며 이 보조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정확히 4배가 늘었다.
거기에 더해 대처는 공기업 주식을 대거 염가에 민간에 매각했는데, 이러한 주식이 일차적으로 일반 중산층들 손에 들어가 그들을 대다수 자본 소유주로 만들어 이른바 대중 자본주의 개념을 널리 퍼뜨렸다는 성과 역시 지적할 만 하다. 적어도 신자유주의 = 소수의 독점 대기업이 부를 독점... 이런 지적은 현실을 왜곡했다고 할 수 있다. 대처의 지지층들 상당수는 공공주택 매각 등 이러한 민영화로 생겨난 바 있다.[38]
6.3.2. 군부문 민영화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군대 업무도 일정부분 민영화가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전쟁중 민간에 기뢰 처리를 담당 시켰다가 이들이 공격받자마자 죄다 튀어서 작살난 전투가 있긴했지만 현대 군대의 첨단 장비들은 고장나면 군인은 커녕 군무원도 못 고치는 경우마저 있을 정도라,[39] 그런 경우 해당 장비를 만질 줄 아는 민간인이나 기업이 수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 하면 공병대가 하던 군대 생활관 공사도 민간기업이 하는게 요즘 추세. 때문에 실제로는 군대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민영화가 꽤 되어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군부대 짬통을 치우는 짬 아저씨의 존재를 생각해 보자.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군사 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을 이용한 '''군사 작전의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 군대가 제한된 재정규모에서 군대를 유지하면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려다 보니, 전투 임무조차도 최소 한도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외주를 주기 시작한 것. 예를 들어서 분쟁지역 정부기관 요인의 경호라든가, 시설 경비 같은 부분에서 군대가 상시 이를 담당할 필요가 굳이 없어지거나 '''더욱 전문가'''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40]
과거 민간 군사 기업들이 신생 국가나 과도 정부의 정규군의 훈련 및 무기의 지원하던 형태였다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필요하면 정규군을 보조해서 '''직접 전투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공중 정찰 및 첩보나 지뢰 제거 같은 다양한 군사 용역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공군을 꾸리기 어려운 재정을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전시에 잠깐 동안 민간 군사 기업의 일부 공군력을 임대하기도 한다. 이미 미군의 경우 연료 보급과 장비 운송 대부분을 민영화 했으며, 폭격기와 전투기 등 첨단 장비의 유지 및 보수까지도 민간 군사 기업에게 맡기고 있다. 이것은 사실 꽤 실용적이다. 지상군 50만 명을 파병하는 대신 직접 전투를 맡는 10만 명만 지상군으로 파병하고 나머지 40만 명 분은 파병하지 않고 예산을 준비해 그 중요도에 따라 예비역이 주축인 PMC, 군수회사 PBL계약, 기타 민간인 신분인 정보, 물류, 건설 회사, 그리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회사에 지원 및 소탕이 끝난 점령지 치안확보 업무를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의 경우 LOGCAP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에 사업을 위탁한다.[41]
6.3.3. 일본우정
일본우정의 경우, 민영화 자체가 애매모호한 결과를 낳았다기보다는 정치논리에 휘둘려 민영화가 표류하는 과정에서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 병크가 터진 케이스다.
원래 우정민영화를 이루어낸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은 우정성을 철저하게 민영화할 예정이었다. 고이즈미의 일본 우정 민영화 계획 당시, 이미 우편·소포 서비스는 택배가 있고, 예금업, 보험업도 은행과 민간 보험사가 있는데, 이를 국가에서 운용할 이유가 없다며 우정대신 시절부터 우정 민영화를 주장했었다. 특히 예금업 및 보험업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위험성있는 투자를 한다는 점을 문제삼아 100% 민영화하고, 우편 서비스에 한해서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남긴다는 명목으로 ⅓의 지분만 가지고 있겠다는게 원래 계획이었다.수상관저 공보
사실 일본우정에서 표면적인 이유는 위와 같은 주장으로 민영화를 주장했으나, 일본우정 민영화에는 좀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 일본우정은 우정성 시절 일본장기신용은행 및 채권은행[42]과 함께 정치인들의 검은 돈 보관·세탁 장소로 악명 높았으며, 국가의 신뢰성 아래 300조엔을 넘는 막대한 예금·간이보험 납입금을 빨아들여 그 돈을 내각에 대출해 내각은 그 돈으로 적자 사업인 도로 건설 및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며 정부의 호주머니가 되는 등 방만 경영까지 겹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거기에 특정우편국장 카르텔 문제도 심각했는데 이 특정우편국장 카르텔은 정치인들과도 밀접한 유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의원을 막론하고 우정성과 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정성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 때문에 고이즈미 전 총리는 우정대신 시절부터 강력한 우정민영화를 주장하던 상황이었다. 사실 40만의 공무원을 민간으로 돌려 공무원의 3할을 줄인다는 부분은 마치 우정성을 민영화하면 국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듯이 언급했으나 독립채산제인 우정성의 특성상 국세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물론 민간인이 된다고 했을 뿐 직접적으로 세금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43]
다만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완전한 사기업이 되었어야 했으나, 고이즈미 내각 내내 우정해산 전까지 고이즈미 내각은 순탄하지 못했고, 완전한 사기업화를 이루어내지 못한채 임기를 마쳤고[44] 이후 제1차 아베 내각, 아소 내각, 후쿠다 내각에서 지지부진하다가,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되면서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우정 재국유화가 화제로 떠 올랐고, 민주당 정권에서 완전민영화 시기를 무기한 연기해버리면서도 재국유화도 실패한 채 정권이 다시 자유민주당으로 넘어가버리며, 일본 내각 재무대신명의로 주식의 60%이상을 정부가 들고 있는 공기업으로 어중간하게 남아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3사를 상장하는 등 완전한 민영화의 문제점과 정부 기관으로서의 방만 경영을 모두 극복하는 공기업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는데[45], 2019년 보험부분 자회사인 간포생명의 불완전 판매 사건이 터지면서, 어중간한 민영화 상태의 문제점이 제대로 터져버렸다. 간포생명의 불완전 판매의 경우 공기업이라는 애매한 위치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일본 고령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란 인식이 강하고, 여전히 일본우정 그룹 사장은 정부의 낙하산이다보니 일본의 고령층에서는 일본우정을 국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능한 낙하산 상층부와 어중간하게 주식회사가 되어 실적 할당 압박도 있던 간포생명 직원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5년간 마치 간포생명의 보험을 국가기관의 공적공제인 듯[46] 속여 노인들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보다 보장이 떨어지는 보험을 팔아먹거나(23,900여건)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같은 보험을 2개 팔아 구보험, 신보험으로 보험료를 2배로 뜯어먹는 등(22,000여건) 상상을 초월하는 병크를 저질렀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9년 12월 27일 금융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 때문에 완전히 민영화를 하든, 국유화를해서 국가에서 제대로 통제를 하든 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6.4. 실패한 경우
6.4.1. 볼리비아의 수도 민영화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에 코차밤바 상수도 시스템이 미국의 벡텔[47]에 팔리자마자 물값이 '''종전의 2배'''나 인상되었다. 덩달아 여기 정치인들은 생각이 없는지 가격 제한할 생각도 안 했다. 볼리비아 평균 서민층(4인 식구 기준)이 약 60달러 정도를 버는데, 물값이 무려 120달러까지 치솟아버린 것. 당연히 물가(物價)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사람들은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 쓰기 시작했는데, 벡텔의 항의가 있자 정부에서 공권력으로 빗물 사용을 단속했다. 강가나 호숫가에 사는 이들이 냇물, 호숫물을 긷다가 악어 같은 야생동물에게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연히 민심이 폭발했고 관공서가 습격당하는 등 시위가 거세지고 나서야 비로소 정치인들이 기겁을 하고 국유화로 되돌린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벡텔은 (컨소시엄의 네덜란드 지분을 근거로)[48]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국제적인 비난을 바가지로 먹고, 결국 상징적인 금액인 2볼리비아노('''약 400원''')만을 받고 2006년에 볼리비아에서 철수했다. # 본문 중 '빗물 받아쓴 볼리비아' 부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007 영화 시리즈 중 2008년 작인 퀀텀 오브 솔러스에서는 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민영회사와의 싸움이 등장한다. '''볼리비아를 배경으로.'''
6.4.2. 일본
자민당이 당연히 다수당이라서 법안이 통과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위에 나와있는 일본우정 사례같이 심히 정치적으로 얽혀있다보니 여러 병크가 나오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 하지만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심각한 상황이라 자민당에서는 공공서비스든 뭐든 싹 다 민영화를 해서 국가부채 탕감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수도민영화가 앞서 본 타국의 수도 민영화 사례를 의식해서인지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되 유지, 보수 등 전반적인 운영은 민영으로 돌린다는 방안이다. 수도민영화도 당연히 부채 탕감 및 구조조정을 위해 빠르게 추진되어 왔으며 통과 전후로 야권은 반대를 외쳤으며 통과 직후 시민들이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49][50] 당연히 500명 정도의 소수만 참여하였으며 워낙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 특성상 나라에서 하니까 그냥 한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처음에는 수도민영화를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이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하다가 2019년 8월에 와서야 수도비가 올라가는 등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나자 알아챘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난립한 민영 철도 회사들이 민영화의 폐해인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도시권에 존재하는 대형 민영 철도 회사들은 JR을 제외하고는 1987년 국철민영화로 생긴 회사들이 아니라 이미 19세기말-20세기 초부터 존속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엄연한 '''민간기업'''들이다.[51] 예를 들어 회사끼리 서로 환승할인이 안되는 것은 JR이 일본국유철도시절이였을 때도 동일했다. 그냥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일본의 전력회사들 역시 국가가 운영한 적이 없는 창립 당시부터 순수 민간기업들이였다. 오히려 도쿄전력의 경우는 그 반대인 국유화가 되었을 정도. 이는 전후 1950년의 전력사업개편으로 인해 이 기업들이 각 지역별로 독점적으로 전력공급을 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여겨진다.
6.4.3. 한국
KT는 원래 공기업으로 민영화 이전까진 욕을 먹을대로 많이 먹었던 회사였으나, 민영화 이후 이미지를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가 2011년 이후 각종 병크를 터뜨리면서 도로 깎아먹고 있다. 돈 벌겠다고 온갖 병크를 다 싸지르고 다니던 와중 뜬금없이 2013년 사건이 터졌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3000억짜리 무궁화 위성을 관제센터와 함께 국가로는 중국, 지역으로는 홍콩에다가 헐값으로 팔고 해당위성의 주파수마저 정부에 거짓말을 하고 홍콩에 임대'''를 해버리는 '''미친 짓'''을 한 것이다.
이걸로 끝이 아닌 게, 무궁화 위성 말고도 존재감없는 '''다른 위성들 역시 같은 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단 무궁화 1호는 폐기, 무궁화 2호는 동경 113도 에서 동경 75도로 바뀐 상태. 문제의 무궁화 3호는 바로 '''한국 위성궤도 동경 116도에서 돌고있던 것''',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위성의 궤도는 법적상 한국의 것인데, 이것마저도 중국에 위성과 같이 끼워팔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배정받은 위성궤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엄연히 전략 물자로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파수는 정부의 것이다. 자세한 건 KT 참고. 기사 아무리 사유화라 해도 국가 것까지 싹 팔아먹는 건 문자 그대로 매국노 짓거리다!
그래도 여전히 전국에 못 들어가는 곳이 없는 국가 기반 시설을 깔아주는 공기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았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 공기업 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오지에 설치해주는 등의 완전히 민영화스러운 행보가 목격되었고, 결국 KT는 자금 문제로 통신 기반 시설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가 터졌다.
이러한 입김은 경영진의 부패와 함께 정경유착, 부실 경영으로 이어졌으며, 실적 악화 및 사상 첫 적자라는 결과를 탄생시켰다.
포스코도 있다.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가 이루어진다음 외국인 지분율이 40%넘고, 국민연금 9%를 빼면 정부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등 지분상 완전한 민영화를 이루었으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장이 바뀌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려 민영화를 했으나,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6.4.4. 미국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전기를 민영화했다가 불규칙한 전기공급으로 인한 잦은 정전과 비싼 전기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잘 나가던 캘리포니아 경제를 망가뜨렸다.
미국식 의료민영화 는 높은 비용으로 유명하며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다큐멘터리 식코가 있다. 민영의료보험과 소송 천국인 미국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보험료 지불을 하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수를 쓰는 보험회사들의 이야기가 핵심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케어라는 연방정부 차원의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건보개혁을 했으나,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도루묵 상황이다.
교도소를 민영화하니까 교정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사법부를 로비해서 재소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형량을 늘려버렸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재소자는 미국 인구의 약 1%인 240만이나 된다. 재소자 한명 당 세금을 국가에서 받아 운영하는 식이라,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52]
6.4.5. 기타 사례
또 아르헨티나에서는 도로의 일부를 민영화 시켜놨더니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변도로에 흙과 장애물을 설치하는 식으로 통행을 제한, 유도하는 짓을 하기도 했다고. 그 외에도 공공자본 민영화를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는 꽤 많다.
멕시코의 자본가 카를로스 슬림은 민영화의 폐해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다. 물론 멕시코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재벌이 된 거라 논란이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걸 '''민영와'''라고 부르기도 한다.(될 화(化)의 앞에 말씀 언(言)을 붙이면 잘못될 와(訛)가 되며, 化는 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訛와 같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 때의 발음은 와.) 혹은 민영화의 민(民)이 갖는 긍정적 의미가 민영화의 부작용을 가리고 있다고 보아 '사유화(私有化)'[53] 또는 '사영화(私營化)'라는 대체어를 밀기도 한다.[54]
6.5. 무산되었거나 불완전한 민영화[55]인 경우
6.5.1. 일본
JR 동일본, JR 서일본, JR 도카이는 완전민영화 이후 주식시장에 바로 상장했고, JR 큐슈도 2016년 10월에 완전히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JR 홋카이도, JR 시코쿠, JR 화물은 수요 문제로 인해 주식회사로의 전환만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국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56]
NEXCO 3개사, 도쿄메트로, 오사카메트로는 형식적으로 민영화되었으나 여전히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6.6.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
6.6.1. 창작물의 사례
가장 최악의 가능성을 가진 민영화는 기업이 국가를 장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창작물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꽤 있는 편이기도 하다. 일례로 게임 신디케이트와 온라인 게임 이브 온라인의 한 세력인 칼다리 연방은 자본주의 기업국가로, 몇몇 거대기업이 국가를 지배하고 사회를 통제한다고 한다.
'''실제로''' 위에서 이야기한 PMC의 경우 정부의 힘이 작으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의 작은 국가 정부 정도는 실제로 전복이 가능할 정도다.
이런 최악의 민영화를 다룬 유명한 창작물을 찾아보자면 영화 로보캅이 있다. 이 영화에서는 거대 기업 OCP가 대도시 디트로이트의 경찰 등 치안 분야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일부러 경찰의 부실을 방조해 디트로이트의 치안을 막장화시킨 후 도시 전체를 접수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또한 일본산의 여러 창작물들 중에도 이러한 최악의 민영화를 다룬 창작물들은 의외로 꽤 존재하는 편으로, 나무위키에서 항목이 작성된 작품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꼽자면 전뇌전기 버추얼 온 시리즈와 에이스 컴뱃 3, 그리고 아머드 코어 시리즈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이 국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을 경우 어떤 막장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지를 그리고 있다. 그밖에도 슈퍼로봇물인 지구방위기업 다이가드 같은 경우에도 인류를 위협하는 헤테로다인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다이가드가 사기업 소유인데, 다이가드가 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회사 중역들이 이번 출동을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편 한국산의 창작물 중에서도 최악의 민영화라 할 만한 상황을 다룬 창작물들은 존재한다. 나무위키에서 항목이 작성된 작품들 중에서 꼽아보자면 회사국가시대 정도를 들 수 있을 듯. 이 만화에서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국가의 주권을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일개 기업인 가우스 그룹이 인수한다는 비범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회사와 국가가 일치되며 대부분의 국민이 가우스 그룹의 사원이 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집 파라다이스에 실려 있는 작품 중 '상표 전쟁'은 정부가 힘을 잃고 대기업들이 대세를 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민영화되고''' 기업들이 서로의 이윤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심지어는 태양계까지 정복해 버리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참고로 이 소설엔 애플도, 마소도 나온다. 심지어 삼성전자까지! 삼성이 우주전쟁에 참가하는 부분이 압권. 비중은 그냥 삼성이 나왔다 수준이지만.[57]
7. 현재의 민영화
7.1.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 과거부터 정부의 역할이 강한 혼합경제 체제였으므로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민영화가 덜 이루어진 편이다. 그래도 제3공화국 시절부터 대한항공[58], CJ대한통운[59], DB손해보험[60], 한진해운[61], 한진중공업[62] 등 주요 사업들의 민영화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 1980년대엔 주요 5개 시중은행들과 한국증권거래소, 대한준설공사 등이 민영화됐고,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득세함에 따라 대한중석[63] 등이 민영화되었고, IMF 사태 이후로는 민영화 된 굵직한 공기업이 꽤 생겨났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에 민영화 된 KT(구 한국통신), POSCO, KT&G[64] 등등.
정부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민영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고 선전하지만 여기에 바로 민영화의 본질적인 딜레마가 있다. 바로 민영화는 '''돈 안 되는 것을 팔려는 정부'''와 '''돈 되는 것을 사려는 투자자'''간의 윈-루즈 게임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진짜 부실한 것을 민간에서 사갈 리가 없다.'''[65] 잘못하면 '''이윤내기 좋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실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기업이 바보가 아닌이상 이윤이 안되는걸 사갈리가 없다. 결국 돈되는 부분만 민영화 되고, 정작 국가입장에서 지출을 줄여야하는 부문은 그대로 남아서 국가 재정에 압박만 증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걸 단물빼먹기인 'Cream Skimming'이라고 부른다.
국가가 성공적으로 돈 안 되는 부문을 어찌어찌 잘 구슬려서 팔았다고 해도 문제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2차 함정.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국가 기간시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관련 산업들이 도미노 넘어지듯 다같이 위태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66]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그런 위기를 조장하기까지 한다.[67]
또한 학연이나 혼맥[68] 등으로 당시 정권과 유착한 대기업들이 이러한 민영화의 특혜를 받아 자신들의 몸집불리기에 이용한다는 의혹도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여 세를 불린 한진그룹이나,[69]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50대 기업에 겨우 들어갈까 말까한 중견 기업이었다가, 전두환, 노태우정권에서 대한석유공사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 4대 재벌로까지 성장한 선경(현 SK그룹)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표적으로 아래 언급되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일부 지방공항, 2014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등의 민영화가 거론되면서 논쟁에 휩싸였다. 또한 정부가 수도, 에너지 사업(전기), 건강보험 등도 민영화를 추진하려 함이 알려짐에 따라, 2008년 당시 촛불 시위의 중후반부에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다.[70] 2010년 3월 여당 의원이 국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49% 상한선으로 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여당의원의 반대로로 상임위를 표류하다, 2011년 8월 여당 대표가 국민주 매각이란 이름을 붙여서 계획을 짜자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인천공항은 7년 간 총 순익만 1조3700억원, 당기 순이익률은 19.9%에 달한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비난을 받았다. 2011년 말에는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기업들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FTA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미 FTA에 "공공기 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조항이 들어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 전기, 공항, 우체국 등 공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현재 한미 FTA 발효 후 협정의 적용배제 부문으로 정부제공 공공서비스는 FTA의 적용이 배제되었음. 하지만 현재유보, 미래유보등 이렇게 제한된 사항이라도 한미 FTA 협정 24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양측의 합의를 통한 서면확인 재협상 가능성이 있음.)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하루만에 홍성군의 수도 민영화가 SNS에서 이슈가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 자체의 예산부족이 문제가 되어 수도품질관리를 민간이나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는 부분 민영화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71]이라 현 정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기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일단 박근혜 당선자 측에서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11월 4일, 유럽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할 것과 프랑스와의 자유무역을 위해 한국의 몇 가지 장벽을 없앨 것을 약속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프랑스 르몽드지 보도 앞서 대통령이 프랑스에 공공부분 몇가지를 개방한다는건 철도쪽이 될 공산이 있다. 철도 서비스 등 정부의 공공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담은 세계무역협정(WTO)의 정부조달협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영화의 초석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사실 저기서 나온건 조달 사업으로 철도 유지보수 건설등의 하청 사업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것, 철도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업이 국내 기업 독점으로 이뤄졌는데 외국에도 그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맥쿼리 같은 형태로 철도 요금 자체가 오를 일은 저것만으로는 없다고 한다. 조달 협정 특성상 민자유치를 하거나 공기업 자체를 매각하는 것은 공기업법의 문제이며 조달협정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중요한건 현재 한국의 취약한 철도 서비스 업이 유럽의 압도적으로 발달된 철도 서비스업과 경쟁이 가능한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 KT의 위성매각과 해군 PX를 보면 잘못된 민영화의 폐해를 느낄수 있다.[72]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항목의 의료민영화의 한국상황을 보듯이 2013년 12월 15일에 비영리병원 내에 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자회사를 두도록 허용한 방안이 발표된 것 뿐이다. 여태까진 진료 외엔 장례식장-주차장-원내매점 정도밖에 사업허가가 안났는데 이 법은 기타 사업, 환자에 관련된 세탁물, 식당, 식자재, 컨설팅 등등을 하게 해주는 개정이라고. 한 마디로 '''보험료 더 못올려 받으니까 딴걸로 돈 벌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한다. 현직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의료민영화라기보단 오히려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수명을 늘리는 얄팍한 방편에 가깝다고. 자세한건 의료민영화 항목을 참조하길 바란다.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전기, 가스 판매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여 에너지 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조직개편 같은 구체적인 액션이라도 취했는데 이들 발언을 거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으며, 결국 국가 주도로 민영화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지분 매각 정도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전기나 가스, 수도 분야에서 하부구조부터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 분야를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로 나누고 지역별로 나누어 눈에 띄지 않게 민영화가 진척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온 상황이다.
8. 기타
'민영화=나쁜 것'이라는 도식은 틀리다. 어차피 민영화도 국민의 이익과 연관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 산업이나 그 방식, 해당 기업의 상태에 따라 그 때 그 때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령 대체로 공공성이 떨어지는 영역이거나 국민의 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역이라면 민영화가 타당하다. 독점성이 떨어지고 경쟁이 가능한 영역이면 민영화가 타당하다고 봐도 된다. 또한 입찰과정이 투명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미 수익성으로는 글러먹은 기업이기 때문에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마가렛 대처의 경우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를 함으로써 중산층이나 하층민들도 주식과 공공주택을 살 기회를 부여했는데 이런 경우 국민들이 어찌되었던 자본주의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흔히 진보 인사들이 민영화로부터 가지는 편견과는 달리 정치적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대처에 대한 영국 현지의 지지율은 대략 옹호 60% 대 반대 40% 정도라 할 수 있는데[73] 괜히 대처가 60%의 지지를 얻는 것이 아니다 대처는 민영화 과정에서 그래도 다수에게 이득이 퍼지도록 노력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74] 대처가 치른 총선만 3번인데 혹자는 이게 다 포클랜드 전쟁 승리라고는 하나, 1987년에 발표된 모 논문에 따르면 포클랜드 전쟁 지지율은 대처가 치른 79년, 83년, 87년 선거 중 83년 선거에만 이기게 했을 뿐이고, 그나마도 그 영향력은 3% 정도에 불과하다.# 거기에 더해 전쟁 승리가 좋은 떡밥인 것은 사실이나 만능은 아니다. 가령 윈스턴 처칠도 2차대전 승리에 기여했으니 전후 선거에서 노동당의 애틀리에 패했고, 조지 H. W. 부시도 걸프전을 이겼지만 클린턴에 패했다.
태영그룹의 SBS는 KBS의 라디오 서울 주파수를 불하받는 식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 라디오 서울 주파수는 원래 동아방송이 운영하다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조치로 KBS에 뺐긴 것이었다. 게임 심의 같은 것을 민간에 넘기는 것 역시 민영화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민영화라기보다는 기업의 자율규제에 가까운 경우다.
참고 문헌. 민영화에 대한 실증분석에 대한 내용이 담긴 OECD 논문이다.
여담으로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하나인 일간워스트는 일베저장소의 민주화 버튼에 대응하기 위해 반대버튼을 민영화로 쓰고 있었지만 2015년 9월 12일 부로 반대 버튼이 '''노동개혁'''으로 교체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계기로 10월 21일부로 '''국정화''' 버튼으로 또다시 교체되었다.
9. 관련 항목
[1] 민영화를 가장한 공기업화로도 통용된다.[2] 원어(Privatization)의 뜻을 생각한다면 사영화, 또는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어 기준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공(公)의 반대는 사(私)이긴 하다.[3] 이 '민간위탁'에 부합하는 2010년대의 사례는 스페이스X, 오비털, 보잉 등의 여러 민간 우주기업들이 NASA에게서 지구 저궤도 화물/승무원 운송 기능을 넘겨받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우주왕복선이 퇴역한 후 불곰들에게 소유즈 한 자리당 수천만 불씩 쥐어주며 태우기가 아깝다고 민간 기업 낚아서 기술력 전수해주고 우주선 만든 뒤 싸게싸게 빌려 타려는 의도로, NASA는 이를 제외하면 본인들 스스로의 우주개발 역량은 SLS를 위시한 외우주 탐사에 몰빵하고 있다.[4] 자산이나 부채는 저량 개념인 반면, 부가가치는 유량 개념이다. 그리고 GDP나 GNP 같은 것들은 이러한 부가가치의 총합인 바 GDP나 GNP와 비교하려면 부가가치, 혹은 일종의 열등재인 당기순이익 등으로 비교함이 타당하다. 공공기관 중에는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9% 수준이라고 한다.[5] 물론 흑자가 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지하철 2호선.''' 하지만 이것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중심부를 관통하는 전철이라 특별한 예고, 나머지는 거의 적자다. 1, 4호선만 그나마 적자폭이 덜하고, 나머지는 끔찍한 수준.[6] 보통 미국에서 국가복지 또는 사회복지를 반대한다고 하면, 이거 때문에 그렇다. 더군다나 저 수치는 미국 정치인들이 얼마나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지까지 보여주는데, 저 숫자의 절반은 비리 때문에 어디로 샌 거라고 카더라.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정서적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왕정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낸 유라시아 전통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처음부터 왕 따위는 없이 시민의 합의를 통해 밑바닥부터 만들어 올린 나라이니 민족국가나 국가적 복지보다는 강력한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물론 그렇다 해도 미국의 복지 지출은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7] 얼핏 보면 심각해 보이지만 극성수기에, 특정 정체구간에서 하루 2시간 정도 정체되는 정도이다. 즉, 365일 중 350일은 거의 정체 없이 달릴 수 있고 나머지 15일도 하루 22시간은 정체 없이 통과할 수 있다. [8] 다만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대설사태가 일어났을 때, 민원이 빗발치고 행정보상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라도 제설을 해야했던 국도보다 민자도로의 제설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 단적인 사례. 민자도로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제설비용이 도로에 눈을 방치했을 때 지출될 수 있는 비용보다 더 많다면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사고위험 정도는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으로는 당연한 수순이다.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거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규제를 건다는 건 곧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9] '이용량'이 아니다. 절약한다 해도 아예 물을 안 쓸 수는 없으니 수도 같은 경우 기본요금의 비중을 높이면 얼마든지 서민 부담을 늘릴 수 있다.[10] 그래서 법으로 가격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민영화의 주체 즉 회사가 아닌 정부(지방의회)다. 이 가격 안에서 비용 줄이면 그대로 이익.[11] 가령 정부가 기업에게 더 얹어준다던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각종 특혜시비가 그래서 나온다. 그런데 이 역시 그 기업에게 얹어주는 액수와 공기업 부담 해소시의 기대액을 비교해야 한다.[12] 가령 4대강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공사비를 부담한 게 있다.[13]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나 라부아지에가 대표적이다.[14] 병사들에게 식비를 지급하고 숙식을 민간 시장에서 해결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명나라 내부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갔으나 임진왜란 때는 기능이 마비되어 명군의 메뚜기화를 유발하는 폐해가 있었다. 국가가 군인, 공무원에게 식비나 필요 경비를 지급하고 민간에서 해결하도록 방식은 오늘날에도 자주 쓰인다. 다만 명나라 시절과 달리 개개인이 아닌 군 사령부에서 직접 구입해 배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15] 대동법은 공물 조달을 국가가 직접 거두는 방식이 아니라 선혜청이 민간의 시장경제를 매개로 필요한 공물을 구입하는 방식이니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16] 이에 대해 일본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가 있다. 기사[17] 구.포항종합제철(주)로 당시에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므로 절반은 민영이었다.[18] 구. 한국이동통신[19] 구.대한석유공사로 당시 선경그룹이 인수할때는 약칭인 유공을 썼었다.[20] 구 호남석유화학[21] 구 한국비료[22] 구.한국담배인삼공사[23] 민영화 당시 동아그룹 소속이었다가 부도나서 독립경영하다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되었다가 다시 매각되어 CJ그룹이 인수했다.[24] 구 대한항공공사[25] 박정희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 중 하나였다. 1994년 상동광산 폐광 이후 거평그룹에 팔려 민영화되었다가 IMF 사태 이후 거평이 망하자 워렌 버핏 계열의 대구텍으로 바뀌었다. 포스코의 박태준이 리즈시절 여기 사장을 맡았다.[26] 통신의 경우 논란이 있다[27] 『이익없는 기업은 사회악이다』라는 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8] 그래서 "무자비한 대량해고"를 경고하던 노조 지도부가 지지기반을 잃고 총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29] 이 시절에는 시카고 학파를 등용하면서도 완전히 써먹지는 못했고 주요 부문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통제가 진행되었다.[30] 유로존 위기나 IMF급 지역단위 폭풍이었다.[31] 이원복 교수 만화 <현대문명진단> 3권에서 언급됨.[32] 우리 말로 바꾸면 연합전기광업회사다. 에너지, 광산, 전기통신 쪽 대기업이다.[33] 단, 수질 개선이나 템즈강 누수 문제 해결 등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때의 실패로 인해 대처는 물정권이라 불렸다.[34] 인프라만 정부가 가지고 있고, 방을 세 놓듯이 특정 선구, 특정 운행계통의 영업권을 각기 다른 회사에 나눠주는 방식. 절대 경쟁체제가 아니다. 이런 영국식의 섹터별 철도민영화는 대기업 돈놀이 잔치로 변한지 오래라 영국의 철도 동호인은 물론이고 보수당 지지자들도 이걸 깐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관계와 비슷한 식이다(..) 다른 국가는 한 회사가 기본적으로 30년 넘게 철도를 운영하는데 영국은 10년도 안 되어 노선 운영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35] 10억㎞당 사망자수가 0.36명. 참고로 프랑스는 0.27, 이탈리아는 0.10이다.[36] 도시간 철도의 속도가 평균 30km대라고... [37] 유로스타의 경우 설비뿐만이 아니라 운용회사간의 비협조와 그로 인한 신호체계의 불일치의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이것도 철도 민영화로 인한 문제다.[38] 주식은 하루에도 주인이 몇 번씩 바뀌는 처지라 독과점 운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통상 산업의 독과점이라 하면 생산물 시장에서의 문제인데 특정 계층이 주식을 가지는 것은 생산물 시장의 일은 아니고 주식 시장, 자본 시장의 문제다. 양자는 별개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기업이 그 주식 소유구조가 특정 집단에 몰리지 않고 고루 분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다면 그건 그대로 독점이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자기의 지분이 100%라 볼 수 있지만 얘들은 독점은 아니다.[39] 심지어 제작사에서도 못 고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비유로 들자면, 컴퓨터(군대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이용자(군인)가 이를 고치지 못해서 제조사 직원(제작자)에게 문의를 했는데도 못 고치자, 컴퓨터 수리 전문가(민간인 외주업자)한테 맡겨서 수리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 수리 전문가가 군대의 외주 용역을 맡은 셈. 인프라를 구축한 민간 업체에서 유지보수 계약 기간동안 아예 군부대에 직원을 파견해놓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군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40] 물론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군 경력자 내지 경찰 출신이기는 하다.[41] 그러나 건설, 병참업무에 있어서 드러난 횡령과 불법행위들이 만만치 않은데, 지급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청구서제출은 애교고, 심지어 블랙워터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경찰용으로 구입한 500정 이상의 소화기와 RPG-7, 박격포, 탄약의 횡령을 저지른 사건도 있다. 위탁기업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서 후방병참을 독점한 회사는 딕 체니의 회사다. 그래서 그런지 오바마가 이라크 철군을 결정하자 지랄발광.[42] 둘다 국책은행이었다가 도시은행으로 전환된 역사가 있다.[43] 사실 고이즈미는 이러한 화법을 사용해 자신에 불리한 부분은 감추고 유리한 부분은 퍼포먼스를 통해 지지를 끌어모으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이후 내각들은 고이즈미의 정책의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1년 단위로 내각이 3번이나 무너지며 정권교체를 당했다.[44] 마찬가지로 도로공단 또한 완벽하게 민영화할 생각이었지만 민영화되지 못한 채 공기업화 되는 선에서 타협해야했다. 지금이야 참의원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당시 고이즈미 내각은 2003년 중의원 선거, 2004년 참의원 선거에서 전부 신통치 못한 성적을 내서 참의원에서 항상 수세에 몰려있었고 이는 우정해산을 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우정해산 전까지 아무리 고이즈미 극장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들의 호응은 좋았어도, 국회에서는 야당과 어느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고이즈미가 정말 자기 마음껏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시기는 1년 정도밖에 안 된다.[45] 이 때문에 이 항목은 원래 성공한 민영화 사례에 들어있었다.[46] 원래 간포생명은 과거 우정성 시절의 공적공제였던 간이보험에서 유래된 회사다. 다만 진짜 공적공제인 간이보험은 별도의 독립행정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다.[47] 독점이란 비난을 피하고자 6개 기업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만들어 샀으나 사실 벡텔의 지분이 가장 높은 눈속임 독점에 지나지 않았다.[48] 비슷하게 론스타도 미국 자본이지만 벨기에 국적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벨기에의 투자보장협정에 나와있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를 근거로 ISD를 제소한 상태이다.[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517888[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512884[51] 제3섹터를 제외한 중소사철의 경우에도 민간기업인 경우가 허다하다.[52] 그러므로 한국의 형량이 낮은 걸 비판할때 미국의 형량을 근거로 제시하면 안된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가 공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애초에 영미법과 대륙법은 체계 자체가 다르므로 비교 대상이 아니다. 300년 형을 때려도 실형은 100년도 안되고, 미국은 사법거래와 가석방이 한국보다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들어가 있는 기간은 판결보다 훨씬 적다.[53] 사실 '민영화'의 본래 단어는 privatisation이다. 즉 '사유의, 개인 소유의, 전용의'라는 형용사인 private에 어미 -ize를 붙여서 privatize라는 동사로 만들고, 여기에 어미 '-tion'을 또 붙여 만든 명사이다. 따라서 '사유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54] 반대로 정부에서는 민영화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선진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55] 민영화를 가장한 공기업화로도 통용된다.[56] 완전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은 3개사는 국토교통성의 산하 기관으로 취급된다.[57]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한국에서의 본인 소설 인기만큼이나 개인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있고 친한국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58] 구 대한항공공사[59] 구 대한통운[60] 구 한국자동차보험[61] 구 대한해운공사[62] 구. 대한조선공사[63] 현 대구텍[64] 구 한국담배인삼공사[65] 단적인 예로 부채가 극히 높은 LH의 경우 민영화에 대한 언급을 오히려 못 하는 상황이다. 그 막대한 부채 때문에 사가겠다고 선뜻 나설 이가 아무도 없으니.[66] 현재 도쿄전력이 좋은 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을 파산시키고 싶어도 일본 전력의 30% 이상을 공급하는 회사라 파산도 시킬 수 없다. 배상을 물리고 싶어도 배상할 능력이 없어 일본정부에서 정부돈을 들여 배상을 하고 있다.[67]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전기를 민영화 했다가 이런 일을 당해 큰 피해를 봤다. 인수한 회사인 엔론은 수익을 올리려고 일부러 공급을 줄여서 정전을 일으키고는 전기 가격을 800%나 올려버렸다. 게다가 일부러 정전을 일으키고 있다는걸 알아낸 담당공무원이 불법이니 전기 공급을 줄이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대차게 씹어버렸다고... 그리고 이떄 일어난 10여차례의 정전으로 실리콘밸리가 망할뻔했다. 90년대 잘나가던 캘리포니아 경제를 무너뜨린 장본인.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손해배상 그런거 없다.[68] SK그룹의 경우, 1988년 최종현 회장의 장남 최태원씨와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이던 노태우 씨의 장녀 노소영 씨의 결혼으로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SK가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게 바로 석유공사의 인수인데, 그당시 SK가 다른 대기업들을 재치고 석유공사를 인수한 것에 대해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고 말했을 정도.[69] 다만 대한항공공사의 경우 당시 대통령이 외국 항공사타고 해외 순방 나갈 정도로 너무 안좋았던 당시 국가경제사정 때문에 그랬던거라는 평이 많다.[70] 흔히 호도되는 것과 다르게 2008년 촛불은 광우병 하나에만 올인한 시위가 아니었다. 오히려 시위가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는 민영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이 시위의 주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 때를 계기로 '민영화'라는 단어가 '나쁜 것'이라고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71] 지방정부는 수도권리위탁, 수도세, 수자원 관리 등에 대해서 자체적인 권한을 가질수 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꽤 있는편.[72] PX 물품의 가격이 민간 편의점 가격보다 높고, 가격 문제로 해군측에서 클레임을 넣어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익을 본 건 업체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해군측에서는 업체에서 상당한 돈을 받기 때문에 이건 해군의 문제에 가깝다. 정리하자면 해군 상층부와 업체가 짜고 군장병을 등쳐먹었다는 소리.[73] 대처에 대한 지지 스펙트럼은 의외로 넓다. 가령 보수당 내에서도 전통적인 보수당 지지자들은 까지만, 노동당 내에서도 대처를 우호적으로 보는 입장이 꽤 있다.[74] 특히 대처의 다른 정책들은 대체로 극렬빠와 극렬까가 공존하는 반면, 공공주택 민영화 한정으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