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응징보복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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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韓國形大量膺懲報復體系)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KMPR)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 발표, 제시된 대한민국의 대(對)북한 군사 응징, 반격전략 개념이다.
언론에서는 '참수작전'(Decapitation strategy)이라고도 불린다.
2. 상세
그동안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제시되었던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 추가되어 공개되었다. 이를 3개 개념을 통칭하여 3K(Kill Chain, KAMD, KMPR), 혹은 3축 체제(Three Pillars)라고도 불린다.[1]
제1축 ‘킬 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된 시설들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체계이다. 선제 타격의 개념을 담고 있다. 제2축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체제이다. 군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들 체제를 발전시켜왔다. 공군작전사령부 예하에 편성된 K2 수행본부가 KAMD 및 킬체인의 결심 단계를 담당할 예정이다.
여기서 추가된 제3축, KMPR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했을 경우 이에 보복해 평양을 타격,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신속히 파괴, 제압하는 응징전략을 의미한다. 해당 표적들을 겨냥하여, 신속하고 동시 다발적인 정밀 타격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실행했던 '충격과 공포'(Shock & Awe) 전략과도 비슷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2017년 7월 4일에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하자, 군 당국은 하루만인 7월 5일 현무-2 탄도미사일의 300km 버전의 시험발사 훈련을 실시하고,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발사 및 명중 영상을 공개하여 KMPR 관련 전력의 운용 능력을 차례로 과시했다. 관련 영상
3. 등장배경 및 기대 효과
지금까지의 킬 체인, KAMD는 북한이 핵무기 탑재, 발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비축, 저장 시설을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이 핵장착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으로 제거하거나, 막지 못할 경우에는 요격한다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기존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을 이용한 SLBM과 고체연료 미사일의 개발 등으로 신속성, 생존성을 높이는 추세다. 때문에 킬 체인, KAMD를 이용한 북핵 위협 대응은 기술적으로 그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관련 전력을 개발, 도입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만큼, 과연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의미다. 설령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정권이 직접적으로 잃는 것은 없기 때문에, '도발 실패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켜 전쟁 억지력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비해 KMPR은 김정은 등 북한 정권의 수뇌부를 1차적인 공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 도발이 '북한 정권의 안전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것임을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군사 도발로 인해 발생할 손실, 부담을 극대화시켜 억지 효과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KMPR은 소요전력의 가성비 측면에서도 경제적이다. 킬체인과 KAMD는 최대 100개 이상의 발사대를 통해 탑재, 발사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일일이 탐지, 파괴, 요격해야 하기 위한 수많은 감시, 타격, 요격 전력이 필요하다.[2] 그러나 KMPR은 김정은과 수뇌부가 위치하는 훨씬 적은 수의 핵심 표적을 공격할 탄도-순항미사일, 스텔스 전폭기, 특수전 부대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은 평양을 위시하여 북한 영토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지상, 해상, 공중 배치 미사일을 대규모로 배치, 도입하고 있다.[3] 요컨대 킬체인, KAMD보다 적은 비용, 전력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훨씬 큰 억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4. 한계 및 유의사항
물론 KMPR이 만능은 아니다. 응징, 보복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도발로 한국이 먼저 피해를 입은 후에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킬체인과 KAMD를 통해 북한이 군사 도발로 한국에 피해를 강요하려는 것을 거부, 최소화하기 위한 능력의 가치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KMPR에서 특수전 부대의 임무 실패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KMPR에서 특수전부대가 차지하는 역할은 최근 대다수의 국가에서 조성하는 군사작전에서도 그렇듯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 한국 특수전은 이러한 고난이도의 임무를 전문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만큼 여러 체계나 숙련도가 발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 특수전 부대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킬 체인과 KMPR은 겨냥하는 표적[4]에 차이가 있을 뿐, 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감시, 타격 전력은 거의 비슷하다. 킬체인과 KMPR은 양자 택일보다는 상호 보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킬 체인이나 KAMD는 쓸모 없으니, KMPR만으로 대응하자"는 뜻이 아니라, "킬 체인과 KAMD만으로는 불충분하니, KMPR까지 포함시켜 대북 억지태세의 완전성을 보다 높이자"는 취지로 이해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1] 직역하면 "3개의 기둥"으로, 1) 킬체인에 의한 '선제', 2) KAMD에 의한 '요격', 그리고 3) KMPR에 의한 '응징'을 뜻한다. 흔히 핵무기의 육-해-공 3각 배치를 뜻하는 '3각 체계'(Triad)와 혼동될 수 있지만, 다른 개념이다.[2] 구체적으로는 정찰위성, 글로벌 호크급 광역 무인정찰기, 패트리어트나 THAAD와 같은 요격 미사일 등이다.[3] 2016년도 국방백서에 수록된 남북한 군사력 비교(236쪽)에 따르면, 한국 육군은 60여대의 지상 배치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해군의 KD-2/3급 구축함에서 척당 20~30여발 탑재되는 현무-3 순항미사일, 60대의 공군 F-15K에서 대당 2발 탑재되는 공대지 순항미사일(예: 타우러스) 등을 포함하면, 한국군은 이론상 200발이 넘는 탄도/순항미사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북한에 동원 가능하다. 이는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 100여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4]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KMPR은 북한 정권의 지휘시설 및 지도부 은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