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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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그녀를 실제로 만나 성폭행한 사건으로 총 가해자 수가 16명에 이르른 사건이다. 2010년 7월 경의 기사로 사건을 거의 가장 초기에 언급한 기사들 중 하나. 기사 자체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기사는 아니다.
이후 사건이 진행되면서 고등학교 측에서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보내기 위해 범죄자를, 심지어 자발적인 봉사가 아닌 범죄로 인해 받은 억지 봉사를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봉사왕''' 으로 속여 대학교에 보낸 사실이 들통나 전국적인 지탄을 받은 사건. 현재까지도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은 함구하고 있지만 알고 있는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 그 당시 파급력이 엄청나 당시에 있던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사건 진행
이 기사에 따르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2010년 5월경이며 가해자들이 잡힌 것도 그 즈음이나 당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본래 형사법원에 속해있던 사건이나 2011년 2월에는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으며 그도 모자라 2011년 8월경에는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수능시험과 대학 정시 모집이 마무리되는 12월경으로 연기했다. 기사.
그리고 결국 '''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 등의 '''사실상의 무죄판결'''에 가까운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본래 판결에는 '''사회봉사'''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나마도 '가해자들이 평소에 봉사활동을 해왔다' 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이 정도의 사건이 어째서 진즉에 알려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입건 당시 가해자들이 불구속 입건되었던 데다가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조사를 하는 것도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되었을 확률이 '''매우 크다'''.
다행히도 뒤늦게나마 사건이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역시 뒤늦게나마 기사들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고 사건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됨에 따라 조금이나마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이 난 상태라서 피해자 본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것을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시스테마틱한 도움이 없고서야 판결 자체를 뒤집어엎기는 힘들 듯.
그래서인지 이때도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하는 목소리가 다음 아고라에서 있었다. #
트위터 등지에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 가해자들 중 일부는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이름 있는 대학들에 합격했다고 하며 현재는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공식 뉴스에 나온 건 아닌지라 진위여부는 불분명했지만 밑에 내용에 나와있다시피 그 중 하나는 사실이 되었다. 위 기사들 중 하나에 따르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이후 가해자 대부분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무죄 주장에는 가해자 부모들의 입김이 강하게 섞여있다고도 알려졌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주변인들과 학생들의 입단속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폭행범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였다.'''
2.1. 성폭행을 숨기고 봉사왕을 만들어버린 고등학교
2012년 8월 17일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 이 사건에 가담한 한 학생이 자소서에 성폭행 가담 사실을 숨긴채 성균관대에 입학했고 대학측에선 최근에야 이 사건 가담자들이 각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논란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성균관대측은 이 학생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속이고 입학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 학생의 자소서에선 ''''고등학교 재학 때 많은 봉사활동을 했다'''' 라고 뻔뻔스럽게 적혀 있었다는 것. 성균관대 측에선 자소서의 봉사활동 내역 중에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로 인해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봉사활동도 포함되어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 내역까지 자소서의 봉사활동에 포함시킨 거라면 그야말로 인간도 아니란 말밖에는 할말이 없다. 게다가 봉사왕이랍시고 추천한 게 '''담임교사'''로 밝혀져 실로 사제가 쌍으로 인간말종임을 인증했다. 게다가 성폭행범의 어머니가 자신과 친분이 있던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해달라는 요구를 학교에 했고 실제 이 교사가 그 학생의 담임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청 감사결과는 그야말로 충공깽.
담임교사는 성폭력에 연루돼서 강제로 한 봉사활동인 줄 알면서도 추천서를 써줬다는 게 드러났다. 담임교사라는 작자가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억지로 한 봉사활동을 악용한 것이다.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기소됐던 2010년 당시 2학년 담임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의견에서 "누구도 잘 어울리는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봉사심이 강해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돕고자 하며 주말이나 방학 때는 시설 등에서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고 적었고 3학년 담임교사는 " 3학년이라는 신분에도 그동안 해온 봉사 활동을 지속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가로 인정 받음." 이라고 썼다.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교사와 학교가 말리고 꾸짖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적극적으로 학생의 학적부 기록을 날조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그야말로 그 나물의 그 밥. 심지어 해당 고등학교는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게 표창장 8개를 수여하고 3학년 반장에도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 그야말로 대학 하나 보내겠다고 온갖 별 수를 다 쓴 것.
3. 징계 및 처리
2012년 9월 17일에 대전시 교육청은 추천서를 써준 담임교사와 학교 교장, 생활지도부장에 대한 중징계인 정직을, 당시 교감과 3학년 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을 요구했으며 해당 고등학교는 법인 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담임교사에게는 정직 2개월, 생활지도부장 정직 1개월, 당시 교감 감봉 2개월, 3학년 부장 감봉 1개월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다른 교사들에 대해 주의 및 경고로 끝냈다. # 그리고 학교 교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퇴직 예정자였고, 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이미 퇴직하였기 때문.
2012년 9월 18일에 성균관대는 성폭행에 가담했던 이 학생의 합격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12년 10월 8일, 민주통합당 우원식,유승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는 성균관대 입학취소를 받은 학생과 이 학생을 봉사왕으로 둔갑시킨 담임교사는 물론 이 학교의 교감과 교장 등 총 7명을 '''업무방해와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성폭행을 하건 말건 대학만 보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비인간적인 학교의 행태는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 불기소처분 판결이 나면서 # 대학을 보내기 위해 추악함의 끝을 보여주던 교사들은 자체 징계를 제외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추천서를 써준 교사는 2018년 상장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