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大田高等法院
Daejeon High Court
1. 개요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고등법원이다. 대전과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산하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을 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1992년 분리되었다.
2. 역사
- 1992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 개원
- 1998년 11월 2일 선화동[1]에서 둔산동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이전
- 2008년 9월 1일 청주원외재판부 신설
3. 관할 구역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대전가정법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4. 기타
2016년 더불어민주당(천안시 병) 양승조 의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3년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887.8건으로 전국 6위 수준으로 안산지원과 더불어 최고 수준이라며 천안지방법원 승격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천안·아산 시민들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파산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으로 가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면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서산·예산·홍성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2007년 열린우리당(천안 갑) 의원 시절에도 천안지방법원 승격법안을 낸 적이 있다.
5. 참고
[1] 현 대전세무서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