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1. 이승만 정부 ~ 노태우 정부
2. 문민 정부
3. 국민의 정부
4. 참여 정부
5.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7. 문재인 정부


1. 이승만 정부 ~ 노태우 정부


이승만 정부 ~ 전두환 정부까지는 정규대학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대학을 구조조정한다는 개념이 매우 낯설었던 시대였다. 종교계의 유력한 신학교각종학교로 인가시켰고 그 각종학교를 꾸준히 정규대학으로 승급시켰고 1977년에 전문대학 제도를 도입하여 1979년 기존의 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모두 전문대학으로 일원화시키며 정규대학 정원을 조금씩 늘려나갔던 시기였다. 그나마 군사정권 시기에 정규대학도 각종학교도 아니었던 무허가 신학교를 꾸준히 폐쇄한게 현대의 대학구조조정에 가장 가까웠던 일이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정부부터 대전성실전문대학, 서남대학교 등 사학 비리를 일으키며 현재 시점에서 폐교한 대학들을 인가하기 시작했다.

2. 문민 정부



1990년대는 베이비붐 세대가 기성세대에 돌입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학령인구였던 시대라서 대학 정원과 대학 관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고 교육열이 매우 심해졌다. 그래서 문민정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무시하고 대학 설립의 기준을 낮춰버리는 정책을 채택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알려져있는 이 정책은 결국 대학의 수를 폭증시켰다. 1995년 제정한 이 정책은 1996년에 20개 대학을 설립시켰고 17년 동안 총 60개 대학을 설립시켰다. 너무 후하게 설립 인허가를 남발해서 미개교법인도 많이 탄생시켰다. 결국 이 정책은 2013년에 폐지하였다.

3. 국민의 정부



아직 학령인구가 많이 있었던 시대라서 큰 위기감은 없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점점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IMF 외환위기가 도래했기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국립대학 운영이 어려워지자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생겨났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다. 국립세무대학이 폐교했고, 간호사관학교가 잠시 폐교했다. 이때부터 국립대학이 본격적으로 통폐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국 사범대학, 사범계 학과, 교육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교원양성기관평가가 등장했다.

4. 참여 정부



참여 정부부터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고 대학의 정원을 꾸준히 줄이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대학의 자율과 경쟁, 선택과 집중을 중시하는 구조조정 정책의 기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대학을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으로 쿼터를 나눠 특성화사업(누리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을 시행하였다.

5.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7. 문재인 정부




대학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방식의 대학구조 개혁 방향은 재검토하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는 평가지표를 변경해 계속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의견을 받아들이고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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