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 환경
1. 개요
병들의 거취장소인 생활관도 열악한 부대가 많다.흔히 아는 쌍팔년도식 '''1층 1자형 건물.''' 침대형 생활관이 설치된 부대는 시범적으로 설치된 일부 최전방/전방부대와 일부 후방 상급부대뿐이며, 여전히 침상형 생활관인 부대가 절대 다수.[1]
해군과 공군은 지원자들로만 병력을 충원해야 하고, 인원 자체가 적어 신형 생활관이 다수다. 물론 2014년 기준으로 일선 부대의 신식생활관으로의 개축이 점차 진행 중이긴 하지만 예산이 안내려와서(?) 티스푼 공사 수준이라는 게 문제.
그것도 야전군 예하의 일선 전방부대보다도 후방에 있는 육국직부대의 생활관 개선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에러.
그 중에서도 나무 관물대를 쓰는 구식 침상형 생활관이 있는 부대도 있으며, 심지어는 아예 잘 수있는 공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전후방 불문하고 많다. 온수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보기 힘들어 영하 10~20도인 한겨울 임에도 온수사용은 야간에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사용한 아침에만 조금 쓰는게 전부인 곳이 많다. 물론 '''아예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죽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을 다룬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야전'''에서의 온수샤워 장면이 나오자 '우리 '''생활관'''보다도 낫다'는 말을 한 사례가 있을 정도.
2. 상세
일부 전방부대의 열악한 시설실태를 폭로한 뉴스 동영상으로 인터넷에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체력단련장도 국방부 근지단처럼 사설 헬스장 수준인 곳과 모 사령부 본근대처럼 따로 마련한 방 안에 간단하게 런닝머신 등 체력단련 시설을 구비한 부대[2]는 극히 적으며, 대다수 부대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 아령이나 역기 정도만 구비한 부대가 많다.
심지어 시중에서 파는 아령, 역기 대신에 쇠파이프에 쓰고 남은 시멘트를 모아 통에 넣어 굳혀서 만든 추를 다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얻은 폐자재를 모아 마개조한 부대도 있을 정도(...). 이외에도 사지방의 인터넷 속도는 일부 후방 상급부대의 경우와 다르게 대다수의 전방 야전부대의 경우 상당히 느리다고 한다(...). 인터넷 속도뿐만이 아니라 조선컴이 들어와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부팅에 한세월 걸리고 크롬 켜는 데 또 한세월 걸리는 걸 보면 인터넷 속도가 문제가 아니다 .
식기세척기가 병영식당에 구비되어있고,[3] 사제 프렌차이즈 빵을 납품받는 매점, 여름철에도 온수가 24시간 나오는 부대도 아까 언급한 최신식 생활관을 구비한 부대말고는 없다.
간호장교까지 배치된 사실상의 간이병원까지 있는 국방부 근지단[4]과 아까 언급한 뉴스 동영상에 등장한 폐가 수준의 일부 전방부대 생활관이 동시에 있으니,[5] '''부대 간 병영시설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
3. 생활관을 개보수하지 않는 이유
사실은 대부분의 생활관은 개보수 할 이유 자체가 없다. 열악한 시설 상당부분을 육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의하면 육군에서만 2개 군, 2개 군단, 11개 사단, 7개 기갑, 기보여단이 해체된다. 원래 2030년이 목표였던 감축은 2026년으로 앞당겨 진행된다.#
부대 해체 이외에도 KCTC 전갈대대를 연대급으로 개편하는 등 각종 떡밥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는 전, 후방을 막론하고 대규모의 부대 주둔지 이동 및 재배치 역시 수반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에서 수많은 학교들이 그냥 폐교 부지의 폐건물로 남아있는 것 처럼 이 시점에서는 수많은 부대 막사가 이처럼 폐건물로 버려지게 될 것이다.
기사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계획에 비해 돈은 안 나오고 있어서 계획대로 될지 안될지도 미지수인데 이런데 쓸 돈은 없다. 아니, 설사 쓸 돈이 넘쳐나도 이런데 쓰는건 문제다. 2014년 시점에서 지금 당장 삽을 퍼서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아무리 길어봐야 이 막사는 고작 10년 남짓 쓸까 말까이다.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제일 돈 잘쓰는 군대인 미군이나 중국군도 최신식 시설을 구비해서 짱짱하게 지어놓은 다음에 10년도 안 쓰고 버리는 미친 짓은 안 한다. 더군다나 리모델링이니 재건축이니 손 대기 시작하면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막사에서 그 기간동안 또 병들이 살아야 하는 만큼 고통 역시 가중된다.
해체 대상에서 제외된 부대나 앞으로도 이 지역에 주둔할 부대는 지금 당장은 귀찮더라도 미리 신막사를 지어줘서 환경을 개선하는게 장기적으로 이로우나 어차피 없어질 부대라면 그냥 지금 복무중인 장병 귀찮은 일 안 벌이고 내버려두는게 모두를 위해서 낫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생활 환경의 격차는 크게 나겠지만 감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4. 기타
국방부가 지난 10년 간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6조원을 붓고도 육군의 20~30%가 아직도 생활관이 개선되지 않아 육군 측에서 기재부에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한 것이 밝혀져 네티즌 사이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기사
5. 외박허용구역 문제
아래는 육군 및 일부 국직부대 한정.
외박허용구역(속칭 위수지역) 문제에서도 전방부대와 후방부대의 격차가 만만치 않다. 수도방위사령부의 경우 외박 허용구역이 인천, 의정부, 수원을 포괄하는 서울통근권 지역으로 넓은 편이며, 육군군수사령부와 같은 광역시 소재 후방부대들은 외박 허용구역이 해당 광역시 행정구역 전역이다. 이러한 후방 부대 소속 병사들은 부대에서 먼 집에 못가는 점만[6] 빼고는 외박 허용구역 제한이 크게 불편하지도 않으며, 다양하다 못해 넘치는 인프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이 쪽의 번화가 상인들은 외박 나온 군인들에게 일단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는다.
반면에 전방에 위치한 부대의 사정은 다르다. 후방에 위치한 부대보다 외박허용구역이 좁으며(넓게는 군 단위, 좁게는 리 단위), 전방 지역 상권은 출타 장병의 수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경제학 용어로 수요 탄력성이 낮은 것을 악용한 사례) 서비스 품질은 후방 번화가보다 열악하면서도 바가지를 씌워서 현역병, 군필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그래도 2020년 부터는 부대로 2시간내로 복귀가능한 거리까지 바뀌어 수월해졌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 운 좋게 집 가까운대로 배치받아 외박때도 집에 갈 수 있는 병사가 많이 생겨난 반면 그렇지 못 한 병사는 숙소를 돈 주고 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집 먼 병사에대한 보상은 거의 전무하다싶이 하다.
6. 평일외출 문제
2019년부터 시작된 평일외출 역시도 복무환경이 천차만별로 나뉘어지게된다. 대도시에 위치하여 30분만 움직여도 거의 모든 것(영화 감상 등 간단한 여가 생활이나 민간 병의원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부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 한 부대도 있다. 심지어 어떤 병사는 평일 외출만 나와서도 집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집이 가까운 경우도 있을 정도 군대는 거의 대부분이 격오지에 배치되므로 차가 없는 병사는 고작 4시간 외출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것에 대한 입장 역새 천차 만별이다. 사실상 나갈 수 없는 부대인데도 미실시인경우 아무런 보상이 없는 부대가 있는 반면 2번만 미실시하면 위로휴가로 주어서 휴가로 바꾸는게 더 나은 수도군단 같은 부대도 있다.
7. 상상을 초월한 근무 난이도의 차이
위에 언급한 시설도 문제이지만 근무 난이도의 차이 문제도 더욱 심각해졌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육군 병사가 행군 유격 혹한기 같은 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이는 기행부대라도 난이도만 낮지[7]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일이 적은 부대는 강제사역을 많이 시키거나 휴가 수를 일부러 차이 두어서(이를테면 포상, 위로휴가를 짜게 주는 식으로) 형평성을 맞추기도 하였다. 해군, 공군 복무기간이 긴 것도 바로 위에 언급한 훈련들이 적기 때문 하지만 선진 병영이 도입되면서 기행부대 상당수가 사역[8], 휴가제한, 훈련 참여[9] 등이 거의 없어졌고 사실상 해, 공군보다 좋은 부대가 진짜로 많아졌다. 정말로 공군처럼 21개월 복무시켜도 될 정도로 좋은 부대가 많다. 심지어 이런 좋은 부대가 평일 외출 위수지역 폐지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국직으로 파견된 해, 공군도 문제인데 해공군의 장점은 상쇄시키고 육군이 받으라는 훈련은 받으라면서 복무기간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공군에서 국직은 독박쓰는 폭탄으로 여겨지는 인식이 강한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차별이다.
8. 결론
정리하자면, 시설 등을 고려한 복무환경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복무환경이 가장 좋은 부대는 육군기준으로 대도시권에 위치한 일부 후방 상급부대와 육,국직부대(국방부, 계룡대, 군수사, 기무사, 국통사 등)이며 그 다음으로는 신식 생활관이 구축된 일부 전방부대 및 후방 향토사단이며, 복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부대는 강원도 산골 오지에 있는 구형 생활관의 말단 전투부대들이다.
[1] 문제는 이러한 침상형 생활관이 일제시대 일본군도 급조해서 만든 것인데, 한국은 이게 표준인것 처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관 참조.[2] 방이 비교적 좁아서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서 문제이지, 일선 부대의 처참한 체력단련장의 실태를 고려하자면,(비닐하우스...) 간단한 웨이트트레이닝 정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수준. 이런 부대는 복지회관 안에 있는 간부용 체력단련장의 수준은 국방부 근지단 체력단련장 수준은 된다. 따라서 복지회관이 근무지인 병들은 그 시설을 몰래 이용하다가 걸려서 꾸지람을 듣는 경우가 있다고.[3] 이 식기세척기가 간혹 고장을 일으켜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반 병들은 식판을 대충 씻은다음 식당지원 나선 병들이 전문적으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식기세척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일반 병 입장에서는 크게 애로사항이 피는 것은 아니다.[4] 사실 2012년에 생활관 신축 이전에는 국방부 근지단 생활관 수준은 생각보다 열악했다. 이것은 생활관 리모델링 이전의 계룡대 근지단도 마찬가지.[5]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임에도 언제 개보수 될지 모른다는 것. 신축계획이 있다는 말로 10년을 넘게 사기친 부대도 있다.[6] 물론 해당 후방부대의 외박 허용구역 내에 집이 있는 병사들은 당연히 외박 때 집에 머물 수 있다.[7] 가령 혹한기 훈련의 경우 겨울캠핑 체험목적 수준으로 연병장에서 텐트 숙박을 하는 정도.[8] 가령 육군 군수사 예하 탄약창의 경우 제초작업이 민간용역으로 전환되었다.[9] 2010년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육군 기행부대들은 2박3일이언정 유격훈련은 반드시 했지만 요즈음에는 유격훈련을 아예 안하는 기행부대들이 많아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