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물가
1. 저렴한 공공요금, 비싼 생필품비
한국의 물가는 타국에 비해 독특한 특징이 몇가지 있다. 지하철, 버스,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1]등의 공공요금이나 각종 서비스 요금, 그리고 외식비는 '''약간 저렴하고''', 반대로 식료품비와 의류 등 생필품비의 경우는 '''굉장히 비싸다.''' 이 때문에 한국에 영어 강사로 일하러 온 미국/영국/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너무 비싼 식료품 가격'''에 놀라서[2]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이유가 없다고 할 정도. 물론 공공요금이고 식비고 죄다 추월하는 스위스, 북유럽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쪽은 소득 수준부터 차원이 다르다.[3][4]
시내교통 물가, 특히 빈약한 추가요금으로 인해 긴 거리를 가끔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저렴함은 관련 운영주체, 특히 장거리 이동을 담당하는 철도 운영기관들이 줄곧 만성 적자에 놓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5] 이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를 타개하려고 부역명 유상판매 정책 같은 별의별 짓을 다 할 정도. 한국에서 지하철은 유독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이런 상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해외 지하철을 이용하면 한국과는 상이한 요금 체계에 된다.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은 명목상으로는 주변국에 비해 저렴하다 할 수준은 못 되지만 환승할인 제도 등을 통해 실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요금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다만 이건 대중교통 또한 자본주의의 범위 내에 집어넣어서 수익 창출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로인해 고도의 경쟁구조가 형성된 국가들의 이야기고, 대한민국은 애초부터 대중교통은 자본주의 개념에서 일부 제외하여 사실상 '''서민들을 위한 복지수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르다. 철도교통 서비스의 공급도 국가 간선철도와 광역철도는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는 서울시와 각 광역시에서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
버스는 사유회사가 몇몇 있지만 상당수는 준공영제다. 버스마저도 시영으로 돌리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있다. 한국같이 이런 전제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돌리는 국가는 애초에 적자 나는게 당연한 것이고, 적자폭이 얼마나 되든 별 의미는 없다. 애초에 복지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적자인게 당연한 정책이므로. 대부분 전자의 관점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일본과 미국 등의 사례만 들어서 그런데, 후자의 관점으로 운영하는 북유럽 고복지 국가들이나 몇몇 유럽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인 경우도 있다.[7]
전기, 가스, 수도에 붙는 요금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 괜히 '''물 쓰듯이 쓴다'''는 표현이 나오는게 아니다. 중동과 같은 물부족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맑은 물이 귀한 유럽에서도 수도요금이 어마어마하다. 전기 역시 산업 전체를 굴리는 기간 에너지이여서인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되는 실정이다.[8] 허구한 날 정전이 빈발하는 쿠바 같은 나라에서는 전기천국이라 생각할 법도 하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인데도 말이다. 한국에서는 기본요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하여 전기, 가스, 수도 모두 기본요금이 1,000원 내외이지만 해외에서는 인프라를 사기업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만큼 기본요금부터가 비싸서, 다세대 주택임에도 프로판가스통을 여러 개 묶어 쓰거나, 물탱크에 주기적으로 충전해 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한국에선 낙도나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 기반시설이 아예 없는 곳에서나 하는 행위를 비싼 기본요금 때문에 하는 것이다. 미국만 해도 전기요금이 역진제에 가까운 대신 $30~40 수준의 높은 기본요금(미국에서는 전기를 하나도 안 써도 한국에서 여름철 이외의 3~4인 가정이 사용하는, 300kwh 정도의 기본요금+추가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이 나온다)을 매기고 일본만 해도 $10 수준의 기본요금을 매긴다.
다만 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가 없는게, 극빈층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이상인) 2인 이상 가구라면 해당 계층 생활수준에 맞는 생활을 하면 어차피 전기사용량은 300kwh를 넘기게 되어있고, 정말로 부담스러운 극빈층들 입장에서는 물론 안 그런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복지 명목으로 대충 연명할 정도는 보조금이 나오니 아슬아슬하게 보호대상을 벗어난 극소수 차상위계층을 제외하면 상류층/중산층/서민층/극빈층 그 어디에서도 딱히 별다른 불평은 안 나온다. 반면에 한국식 체제의 경우는 기본요금은 싸도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서민층 정도의 사용만 해도 미타기가 미친듯이 돌아가고 누진요율이 폭탄으로 올라가니... 애초에 전기요금 따위 별 거 아닌 상류층과, 똑같이 복지지원이 되는 극빈층을 제외한 서민층/중산층의 불만은 날로 쌓여가는 중이다. 사실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미국/유럽 대비 기본요금은 저렴해도 누진요율이 과도하게 비싼 편.
공공요금과는 대조적으로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물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국토가 작고 산이 많아서인지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처럼 대농장과 목초지가 많은 나라들에 비해 1차 산업의 생산량이 적은데다, 전통적으로 강력한 농축수산업 보호 정책 탓에 1차 산업이 폐쇄성을 띄고 있기 때문. 특히 육류(그 중에서도 쇠고기)의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유제품과 육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다. 당연히 FTA로 개방화되면 물가경쟁력에서 밀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이며, 그 때문에 개방을 가장 결사반대하는 것도 이 분야 종사자들이다.
이처럼 먹거리의 높은 물가 탓으로 인해, 가계 부담에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다른 분야들과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더불어 유독 식품의 물가상승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식이 아닌 개별 식재료 물가는 더욱 처참해서 신선 채소를 포함하여 신선 과일은 주변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한다.
마트 물가, 먹거리 물가 등으로 대변되는 것들은 일본보다 훨씬 비싼 수준이고[9], 미국의 식료품 가격을 보면 거의 공짜처럼 느껴지는 수준이다.[10] 미국의 경우 농축산업이 가능한 땅이 워낙 방대하고, 농축산물 재배가 기업의 주도 하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식료품 가격은 매우 저렴해진다.
유럽권과 비교해도 마찬가지. 유럽권도 농축산업이 발달하여 원자재의 가격 자체는 꽤 저렴한데 인건비가 비싸다. 한국은 인건비는 저렴한데 생산원가가 비싸고 또 유통구조의 문제(담합, 독과점 등)로 인해 물가가 결코 낮은 나라는 아니다. 제품에서 차지하는 유통마진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유통마진 비율만 놓고보면 물가 비싸기로 악명높은 스위스보다도 높다)에서 놀고 있다.
다만 미국같은 경우 위에서 말했듯 "사람의 손"을 거치면 음식값이 결코 싸지 않다. 빅맥 지수를 예로 들어보자면 2017년 9월 21일 기준으로, 한국의 빅맥 가격은 4,400원, 일본의 빅맥 가격은 380엔(약 3,800원), 미국의 빅맥 가격은 5.3$(약 6,000원)이다.[11] 이를 봤을 때, 미국이 마트 물가는 싸다고 하나 빅맥을 만드는 데에는 그 일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일일 뿐이지만 어쨌든 종업원(사람)의 손을 거쳐갔기 때문에 값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의 빅맥 가격은 19.8위안(약 3,400원), 대만의 빅맥 가격은 69대만달러(약 2,600원)이다. 중국 해안 도시 지역민[12]들과 대만인들의 소득이 한국인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해도 한국의 먹거리 물가는 확실히 주변국들에 비해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2. 소득대비 높은 물가
대한민국의 물가의 또다른 모습은 소득 대비 물가가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중국을 거론하며 한국이 결코 소득 대비 물가가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더욱 높은 것이다. 현재 중국의 해안가쪽 대도시들의 물가는 워낙 살인적으로 상승중이라서 해외에서 중국으로 비즈니스, 교육등의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 조차도 비명을 지를 정도이다.
때문에 한국으로 유학온 외국인들이 크게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했다.[13] 최저시급은 턱없이 낮은데 물가가 높기 때문. 보통 이러한 유학생들의 경험담을 듣다보면 스파게티를 자주 해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나마 다른 식료품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빵만 해도 가격이 3000원대는 줘야 하지만 스파게티 건면은 현재도 저렴한 곳에 가면 500G대비 천원정도이기에 한국과 달리 스파게티를 식사로 자주 먹는 유럽, 북미계 학생들에겐 가성비 최고였다.
유럽, 일본에 비해 식재료,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한다. 특히 한국과 경제 교류, 민간 관광이 빈번한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때문에 일본 여행에 대해 사치스러운 해외여행이라고 언급하다가 한국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물가에 벙찌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소득 수준은 아직도 일본에 뒤쳐지는데 정작 물가는 일본, 유럽[14]을 따라잡았다고 개탄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유럽의 소득 차이는 과거와 달리 크게 좁혀졌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일본,유럽이 소득에서 앞서는데도 정작 물가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은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다. 식재료 가격은 한 물가 한다는 스위스조차 한수 접게 만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3. 공공요금이지만 저렴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 대중교통의 기본요금이 그리 저렴하지는 않고, 정기권, 회수권 등 자주 이용하는 손님을 위한 할인이 매우 빈약하다. 그래서 짧은 거리를 자주 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에 비해 교통비가 저렴하지 않다. 수도권 전철을 한 번 이용 시 기본요금이 1,250원, 30km 이동 시 1,600원이고, 프랑크푸르트 1구역 요금이 2유로, 1-5구역 이동 시 6.25[15]유로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하지만 1개월 정기권은 한국의 경우 이용하려는 구간*44에 판매중이다. 한국과 독일의 1개월 정기권 요금을 기본요금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우 55,000원이고 독일은 1구역 44유로(약 58,500원)이다. 차이가 4,5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강력한 환승할인 제도 덕분이다.
자세히 따져보면 1회성 이용이 아닌 중장거리 정기통근 승객의 경우는 생각보다는 격차가 적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차이 등을 보정할 경우) 외국의 교통요금이 저렴할 수도 있다. 사실 그렇게 저렴하다고 찬양하는 서울 지하철도 1250원인 대신에 서울 업무지구에서 시외(수원, 고양, 일산, 의정부, 안양 등)로 통근하면 구간할증이 붙어서 내릴 때 600~800원 뜯기는 게 다반수다. 게다가 반쯤 고자신세인 정기권을 생각하면... 반면에 뉴욕 지하철은 기본요금이 약 3천원(2.75달러)이지만, 한 정거장을 이용하든, 뉴욕 끄트머리에서 반대편 끄트머리로 하루종일 지하철 여행을 하든 평등하게 3천원이다. 그래도 물리적인 금액은 한국이 더 저렴하지만[16] 뉴욕의 평균소득이 서울보다 2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저렴하다고 말하기도 그렇다.[계산식]
전기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에는 강력한 누진제가 적용되어, 외부온도와 목표온도의 차이가 큰 난방에 있어 한국에서만 전기난방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나마 온도의 차이가 적은 냉방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한다면 그리 비싸지 않지만, 무조건 시원한 집안을 원한다면... 기본요금은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하나 누진세가 높기 때문에 여러 명이 살고, 선풍기와 병용하거나 얇은 옷을 입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냉방을 원하는 만큼 한다면 낮지 않다.[17] 주택용이 아니라 누진제가 없더라도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는 저렴한 편이지만, 일반용(상가) 전기는 농업용이나 학교용에 비해 높아서, 적어도 싸다고는 할 수 없다.
4. 물가 상승의 요인
4.1. 작은 내수규모
한국의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석유가 안 나고 그 밖에 딱히 변변한 자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18] 한국은 어디까지나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를 사들여서 그걸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의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가공에 따른 비용 + 인건비 영향이 크게 받아 흔히 말하는 "엿장수 맘대로"라는 논리를 대입해보면,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는 단순히 원자재 가격과 그걸 가공하는 비용 + 인건비의 총합의 개념이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내수경제의 규모와 국가의 영향력 등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만들어진 하나의 체계이다. 따지고 들면 한국도 비교적 소폭이지만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이며, 적극적인 자원 외교와 FTA등을 통해(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반발이 매우 격심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위처럼 단순한 생각으로 이유를 대기엔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바로 앞서 언급했던 "외국의 원자재를 사들여 그걸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의 경제구조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내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받는 즉, 수입하는 나라의 사정에 연연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중국, 미국이나 일본같은 주요 수출국들은 더욱 더 그렇게 볼 수 있다. 당장 미국의 경기가 안좋아서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러한 경제구조를 천천히 개편하여 내수 시장과 수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인 지금도 우리나라는 내수보다 수출 위주 경제이기에 당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
히토쓰바시대 아오시마 교수도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에서 임금상승에 비해 높은 물가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원화 약세를 바탕으로 한 수출 주도형 경제'로 이로 인해 수입 물가 상승되면서 세계 물가에 연동해 국내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국내 임금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보다 더 내수가 작은 대만의 경우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싸지만, 대만은 2017년 기준으로 대학 졸업자가 받는 초봉의 평균은 약 2만 8000 타이완 달러로 월 100만원, 평균 연봉은 연간 438768 대만달러로 약 1650만원 가량의 수준이고 같은 문화권인 중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19]
4.2. 환율
높은 환율은 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수입품 물가를 올리는 주범이 된다.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의 차이는 '대기업은 신나고 서민들은 죽어간다'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첫째, 대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수출 기업은 아니다. 내수에 의존하는 업종 역시 적지 않은 편이다. 물론 중소기업에 비하면 훨씬 수출 비중이 높지만, 이건 애초에 한국 중소기업들이 내수풀에서만 노는 까닭이고. 둘째. '''원자재, 중간재 가격에 변동을 받는 것은''' 일반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제품의 원가에 원자재 비중이 높지 않고 부품, 소재(중간재)를 대부분 국산화한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화의 약세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외국에서 원자재/중간재를 많이 사들여 국내에서 파는 업종이라면?''' 여기에 외채의 존재까지 생각해야 된다. 자세한 분석은 기사 참고
4.3. 소규모 농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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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의 높은 물가는 원재료가 되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축산업의 구조적인 한계도 크다. 우선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그마저도 암벽투성이라 '''면적만 잡아먹지 별 쓸모도 없는데다''' 높은 인구밀도로 경지면적이 전 국토의 17% 정도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도심지로 개발되는 곳이 늘면서 경지면적은 더더욱 줄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의 경우 상당수가 국토 중 경지면적 비중이 20~30%에 달하여[20] 농축산업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 국토 중 경지면적 비중이 한자리 숫자인 미국, 중국, 호주는 넓은 국토로 전체 경지면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대만조차 국토 중 경지면적 비중이 24%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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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은 경지 면적의 한계와 맞물려 농업인구 대비 농지면적은 선진국 중에서는 최저수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좁은 농토에 상대적으로 많은 농업인구 때문에 아직도 규모가 작은 소규모 영세농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농업생산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1994년 한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39ha로 세계 115위, OECD 27위 수준이었으며 2010년에는 한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 0.73ha로 증가 했으나 미국 32.08ha, 프랑스 14.08ha, 일본 1.59ha와 비교하면 아직도 체급 자체가 다르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유럽, 북미와 달리 소규모 영세농에서는 최종 가격에서 생산, 유통비용의 비중이 높은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농업의 한계로 사료작물의 대부분을 수입해야하는 축산업 또한 환위험에 노출된 고비용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1인당 경지면적의 증가요인이 지속적인 농촌의 인구감소, 청년층 감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 경지면적은 그다지 큰 성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농가 1인당 땅이 아무리 넓어도 경작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를 해소할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기업농, 다른 말로 대자본 농업을 육성 해야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을 가진 회사의 농업 진출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법안을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는 것을 보면 기업의 진출은 막으면서 대규모 자본의 기업농이 농업 판매만으로 자생하길 기다리는 정책이 언제쯤 효과를 발휘할진 의문이다. 그나마 한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어렵다.[21] 참고기사
당연하지만 이를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관세를 내리는 것이다. 관세가 풀려버리면 현재 식료품 물가는 이전과는 상상도 못할 만큼 낮아진다. 당장 현재 한국의 쌀 관세는 512%로 시장 개방 의사가 전혀 없는 수준이다.# 정부에선 이를 개방할 시 영세농 절대다수가 몰락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 많은 보조금과 그 많은 관세로 영세농을 보호한지가 벌써 30년은 넘었고, 그 많은 예산과 관세장벽을 내걸고도 한국 농업은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상태다.[22] 축산물의 수입, 특히 자유무역협정등을 통한 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물가하락을 유도하기도 하나 보호장벽을 모두 제거할시 자칫 농축산업을 포기했다가 되어 버릴 수 있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민감품목 지정 등으로 제한적이다.
이건 자영농들의 인식 문제도 있다. 자기 농토를 회사에 팔아넘기는 대신에 웬만한 중견기업 수준의 월급을 받고 회사 주식 지분까지 농토 가치에 비례하게 일부 나눠준다고 하는 조건으로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미국이나 일본 농민들은 자영농을 때려치고 샐러리맨 농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보수적인 고령/기성세대들의 성향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세대는 20세기 중반 막장을 달리던 고용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소작농의 노예 취급을 봐왔기에 자영농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도 돈도 안나오는 농사를 때려치고 살고 싶어하는 농민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회사에 맡긴다고 기존을 상회하는 수익과 대우를 농민 자신에게 보장해줄지도 의문이다.
4.4. 자주 발생하는 가축 질병
가축질병 닭, 오리 등에게 AI(조류독감), 소, 돼지의 구제역 등이 자주 발생하며, 온순기후 특성상 갈수기인 겨울~봄에 대량으로 확산되어 발생농가와 근처 500m를 생매장시키고 방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요인이 생긴다. 특히 2016년 발생한 AI는 달걀값을 폭등하게 하여 제과, 김밥, 한식, 중식 가릴거 없이 폭등시키는 요인이 되었는데 방역대응책이 미흡하고 국내 가축사육시설이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밀집 사육과 축산농가들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인데 해결책으로는 방목형 사육과 농가들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있겠지만 국토가 좁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해결책이다. 후진적인 사육시설과 사육방침들, 밀집 사육 및 제도적 대처들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크게 하락시키고 있다.
AI 살처분, 일본 114만·한국 3203만 대응체계 차이
4.5. 유통 구조에 대한 오해와 분석
흔히들 유통구조 단계가 많아서 각 단계를 거칠 때 마다 노동력이 들어가므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들의 예를 들면 달걀의 경우 한 농가에 소규모 계란 수집업자 2군데 계약을 하는 등 계란집하장(GP센터)으로 거의 이동하는 선진국에 비해 유통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일본은 80%, 독일은 100%인데 반해 한국은 35.7% 이며 나머지는 몇 단계를 더 거쳐가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자는 생산은 안하면서 돈만 빼먹는 자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게다가 실제로도 툭하면 담합, 사재기 문제가 터지고 원가 상승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유통 구조에게 큰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기 쉽다.
다만 실제 농산물 유통마진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앞 문단에서 설명된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한 소규모 농축업과 유통구조 단계가 많기 때문이며 최종 소비재 가격에서 고정비 성격의 유통비용의 비율이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풍수해 등으로 공급량 변동이 크며 이로인한 급격한 가격변동을 보이면서 공급수요 불일치 현상이 자주 보이는 상황이다. 때문에 유통업자도 상황이 맞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긋나면 큰 손해를 보는 고위험 고비용 구조를 가진 상황이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이나 정부비축사업을 통해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려 하나 근본 원인인 생산규모의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
그러나 유통구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매우 커서 이런 설명은 잘 먹히지 않는 편이다. 앞서 말한 담합과 가격 편승 및 인상 등의 사례가 너무 흔한데다 언론을 통해 생산자(농축수산업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정작 소비자 물가는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괴리를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예가 치킨, 그 중에서도 대형 프랜차이즈 계열 치킨이다. 이런 상황에선 유통 마진이 높지 않다고 해명해도 이 괴리감 때문에 설득력이 생기기 힘들다.
5. 물가 지수
- 항목 참조: 대한민국/물가지수
6. 소비자 물가 상승률
- 항목 참조: 대한민국/소비자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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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용은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많이 쓰면 '''절대 싸지 않다.''' 싸다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1인 가구, 혹은 아껴썼을 때일 뿐. 그리고 기업용 등 주택용이 아닌 경우 제외. 이 문제도 누진제의 개편등으로 차차 나아질 전망이다. [2]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 고기, 야채, 과일 모두 비싸다.[3] 스위스나 북유럽도 한국보다 싼 것들이 있다. 스위스는 전기료와 기름값이 한국보다 싸며 이유는 저렴한 세금 때문. 애초에 유럽인들 중에 스위스에 들어와서 기름 채우고 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는 편이다. 북유럽은 통신비가 같은 품질이면 대체로 한국보다 싼 편(특히 스웨덴)이다. 그리고 이건 기타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간 열차나 시내 대중교통, 버스 등은 정액제로 끊어서 쓰는 경우 스위스건 북유럽이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매우 많다. 여행객들에게는 바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주진 않지만 체류기간이 길거나 어떤 요구조건에 부합하면 비자가 없어도 스위스 하프 페어(기차나 여러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반값 적용-무조건은 아니고 약간의 조건이 있음)를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장기 정액권을 끊어서 1년에 100만원 이내로 광역권 교통을 전부 다(심지어 보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럽은 어딜 가든 서비스 비용과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비싸지 그 외에는 생각보다 싼 것들이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4] 스위스는 마트에 가면 할인상품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다. 스위스 저가마트인 Denner나 외국계인 Lidl, Aldi 등을 굳이 안가도 스위스 유명 탑 2 유통 브랜드인 Migros와 Coop에 가면 항상 이런 할인상품들은 품목별로 존재하고 그 물량도 정말 그때그때 잘 나가는 편이다. 스위스 물가의 악명은 아무래도 10년전 쯤 스위스 유통업계가 한참 폭리를 취할 때 (스위스 내에서도 말이 많았던)그 시절의 이미지가 상당히 오래가는 듯한 인상이 깊다. 애초에 전세계에서 해외직구를 대규모로 시도하는 나라가 흔치 않은 편인데 그 중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였다면 지금 시점의 한국은 당시 스위스보다도 그 규모가 더 커졌다고 봐도 될 정도다.[5] 유난히 높은 지하건설 비중, 비효율적 노선 강요, 경로 우대권 등 다른 정책적 목표를 위한 수익 포기도 대부분 운영사가 뒤집어쓰다 보니 모든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다.[6] 이점에 착안해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상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무상버스 공약을 들고나오기도 했다.[7] 사실 한국도 2010년대 들어서 신축 아파트나 상가를 사면 '''교통수요유발분담금''' 명목으로 5% 정도를 분양가에 얹어서 지자체가 떼가는데(그리고 그 돈으로 도로 정비, 버스/지하철 노선 신설, 정류소 또는 역 추가 등의 일을 한다.), 어찌 보면 한국도 21세기 들어서 지은 신도시/신시가지에 한해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전세계 21개국 82개 도시에서 ‘무상교통’을 시행중이다[6][8] 주택용 전기요금 중 400kwh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높은 가격이 부과되며, 상세 내용은 하단 참조[9] 한국인의 평균 소득과 일본인의 평균 소득은 100:110 수준으로 일단은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 통계청 발표,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은 329만원(세전, 보너스 등 기타 상여금 포함) 일본 국세청 발표, 일본 직장인의 연봉은 약 422만엔, 월급으로 환산시 약 35만엔(2017년 10월 14일 환율 기준 약 351만원) *일문 물론 초고소득자 몇명만 있어도 수치는 확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은 존재한다. 그리고 2019년의 최저 임금을 비교하면 한국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가량, 일본의 2019년 최저임금 전국 가중평균 874엔, 도쿄 985엔, 가고시마 761엔으로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주휴수당, 양국의 최저임금제 준수율 차이 등의 여러 변수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 최저임금제 및 일본/경제 항목의 소득, 임금 항목을 참조 바람.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도 변수 중의 하나이다.[10] 한국인의 평균 소득은 미국인의 약 70% 정도다. 미국 직장인의 평균 주급은 약 849$, 월급으로 환산시 약 3,600$(2017년 10월 14일 환율 기준 약 430만원) *영문 [11] 참고로 한국의 경우 저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고(실제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나오는 영문 영수증을 보면 실제 제품 가격과 TAX(세금)이 따로 구별되어 나오는데 세금을 포함해야 메뉴판에 표시된 가격과 들어맞는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실제 소비하는 금액은 여기 나오는 가격에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따로 포함시켜야 한다. 주(州)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5~10%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일본의 부가가치세는 10%.[12] 2016년 하계 중국 도시별 연봉 추이. 북경이 110,880위안(2017년 10월 25일 공시환율으로 약 1,881만원) 참고로 같은 기간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3,240만원.# [13] 그나마 현재는 한국도 최저시급이 과거와 달리 크게 인상되어 이러한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이런 목소리가 가장 클 때가 2010년도 초중반이였는데 일본의 최저 시급에 비해 60~70퍼 수준인데 물가는 일본과 별반 차이가 안났기 때문. 때문에 일부 유학생들이 인터뷰에서 대학 랭킹, 연구 환경도 일본에 비하면 뒤쳐지는데 최저 시급도 낮으면서 정작 물가는 일본과 별반 차이가 안나는데 한국 유학이 도대체 무슨 메리트가 있는 것이냐며 분노에 찬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다.[14] 유럽 물가는 국가마다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지만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3대국을 보면 의외로 비싸지 않다. 외식 가격은 비싸지만 식재료 가격은 의외로 높지 않아서 집밥을 해먹고 도시락을 싸간다면 충분히 아낄 수 있다. 오히려 한국보다 식재료 가격이 싼 경우도 적잖아 있다.[15] 현금 8.35. 프랑스 파리의 경우 광역 이동 시에도 정기권 요금이 동일하여 지난 버전에 있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파리-위성도시 간 정기권 요금을 크게 낮춘 예외적인 사례라 대표성은 없음[16] 한국에서 편도 3천원이면 서울역에서 천안역까지 전철로 갈 수는 있다.[계산식]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 시외할증 = 2050, 뉴욕 지하철 기본요금 = 3000. 하지만 미국인이 한국인 대비 통계상 평균적으로 2배 부유하므로 중위소득 미국인 시각에서의 2.75달러를 소비하는 느낌은 중위소득 한국인이 1500원 정도를 소비하는 느낌과 비슷하다. 결국 한국의 500원 정도 비싸게 체감 되는 셈이다.[17] 전기난방은 이미 전멸 수준이니 제외.[18] 다만 선진국들 중에서 자원이 많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뿐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원 사정이 한국과 비슷하기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19] 다만 대만은 가구당 평균자산이 한국보다 많으며 대졸임금이 극히 낮은건 한국의 연차별 임금상승이 일본과 대만보다 낮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가구소득 기준으론 소득대비 물가가 한국보다 상당히 낮은편이다.[20] 이 자료에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목초지가 나와있지 않는데, 독일의 경우는 농경지+목초지가 전 국토의 46.8%에 달한다.[21]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도 우리가 바라는 그 방향인지,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 이농현상과 노인들이 사망함에 따라 농촌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농촌이 황폐화되는 것의 일례일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어촌 역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22] 양상만 놓고 보면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안주한 나머지 자생력 강화에 태만해서 2010년대 후반부터 줄줄이 박살나고 있는 중국 기업들과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