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도나 사건

 

1. 설명
2. 특징
3. 피해자 현황
4. 사건 일지
5. 매체 보도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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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육업체 ‘도나도나’ 사건의 최덕수 대표(70)는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다달이 일정한 수익금을 주기로 했으나,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가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다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천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

2. 특징

이 사건은 놀랍게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어떻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최씨의 변호인으로 우병우, 홍만표, 김영한, 노환균 전 검찰의 최대 큰 손들이 변호를 맡은 것이다. '''어째 낯익은 이름들 아닌가?''' 그렇다. 훗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인간들이 모조리 여기 모인 것이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병우'''는 현재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민정수석인 동시에, 대통령까지 탄핵되어 끌려들어간 와중에도 건재한 검찰계의 최종보스다. '''홍만표'''는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스타트를 끊었다고 평가받는 정운호 게이트와 연루된 인물이다. '''김영한'''은 우병우 바로 전 민정수석인데 위의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아래의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사이에서 배제당해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뒤 술독에 빠져 세상을 떠났고, 이 사람이 남긴 노트 한 권으로 인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도화선에 제대로 불이 붙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노환균'''은 그나마 최순실 게이트와 직접적인 연관은 밝혀진 바 없지만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낸 전적이 있는 인물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 이들이 변호를 맡자마자 이 사건의 관할이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일반형사부로 배당변경이 일어났다. 특수형사사건에서 일반형사사건으로 강등된 것과 다름없으며, 그 자체로 이 사건을 묻으려는 것과 다름없는 전관예우의 부적절한 예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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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현황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만여 명, 피해 규모는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억울한 피해자들은 2016년 8월 9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재수사 촉구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4. 사건 일지

  • 2013년 11월 - 1심 재판부는 해당 경영진의 투자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 2015년 08월 - 2심(항소심)에서 유사수신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고, 거짓 문건으로 대출을 받은 일부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2016년 9월 8일 - 대법원 유사수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 2016년 12월 2일 -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사기 등의 혐의로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68)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 2017년 3월 20일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70)씨와 전무이사 최지원(43)씨를 불구속 기소.
  • 2017년 8월 16일 - 파기환송심서 1,2 심을 파기하고 대표 최덕수씨에게 징역 9년을, 아들 최지원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5. 매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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