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都市基本計劃'''
도시의 중요 시설에 대해 이루어지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내용이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 자연환경·보건·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계획을 잘못 세우고 집행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예산의 낭비와 주택의 미분양 등 여러 도시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포항시같은 경우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를 85만명으로 추산해 계획을 세웠다가 미분양 주택 및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2030년 계획에서 70만명으로 수정해야 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1934년 일제에 의해 '조선시가지계확령'이라는 최초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1936년에 경성시가지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6.25전쟁 당시인 1951년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1981년에 건설부에서 58개 시에 대해 20년 이후의 장기계획을 마련하면서 확산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1984년 8월에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현재 163개 시군 중에서 129개 지역에 수립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강원도는 전 지역에 도시기본계획[1]이 수립되어 있다. 반대로 영남권의 경우,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곳이 많은 편이다.현재는 대부분 2025년, 2030년,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가 많다.
목차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 현황,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기반시설(교통,통신), 도심 및 주거 환경, 환경관리,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녹지계획, 방재 및 안전계획, 산업/경제/사회/문화계획, 집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적으면 200~300 페이지 정도가 나오지만, 많으면 600~700 페이지를 족히 넘기기도 한다.
기본계획의 대상은 군 단위 지역에서는 군기본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과 함께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시장 혹은 군수의 참모진이나 용역업체에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1. 개요
도시의 중요 시설에 대해 이루어지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다.
2. 상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내용이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 자연환경·보건·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계획을 잘못 세우고 집행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예산의 낭비와 주택의 미분양 등 여러 도시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포항시같은 경우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를 85만명으로 추산해 계획을 세웠다가 미분양 주택 및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2030년 계획에서 70만명으로 수정해야 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1934년 일제에 의해 '조선시가지계확령'이라는 최초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1936년에 경성시가지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6.25전쟁 당시인 1951년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1981년에 건설부에서 58개 시에 대해 20년 이후의 장기계획을 마련하면서 확산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1984년 8월에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현재 163개 시군 중에서 129개 지역에 수립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강원도는 전 지역에 도시기본계획[1]이 수립되어 있다. 반대로 영남권의 경우,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곳이 많은 편이다.현재는 대부분 2025년, 2030년,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가 많다.
목차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 현황,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기반시설(교통,통신), 도심 및 주거 환경, 환경관리,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녹지계획, 방재 및 안전계획, 산업/경제/사회/문화계획, 집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적으면 200~300 페이지 정도가 나오지만, 많으면 600~700 페이지를 족히 넘기기도 한다.
기본계획의 대상은 군 단위 지역에서는 군기본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과 함께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시장 혹은 군수의 참모진이나 용역업체에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3. 얻을 수 있는 방법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
- 시청/군청 홈페이지
- 직접 공무원과 전화 통화
[1] 혹은 군기본계획[2] 대표적인 곳이 섬 2개가 있는 어떤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