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구로 5세 여아 학대 치사 사건
1. 개요
目黒女児虐待事件[1]
2018년 일본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서 '유아짱 사건(結愛ちゃん事件)'이라고도 부른다.[2]
2. 사건 경위
2018년 3월 2일 오후 6시경 도쿄 메구로구에 거주하는 5세 여아 후나토 유아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유아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이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런데 사망한 유아의 전신이 멍투성이라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 의사가 아동 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부검으로 드러난 유아의 상태는 실로 처참했는데, 발에 심한 동상을 입은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사망 직전 장기가 일반적인 5세 아동의 5분의 1 크기로 줄어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아이의 부모로부터 학대 진술이 나왔고, 부부는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후 밝혀진 아이에 대한 학대 내용은 실로 끔찍한 것이었다.'''
3. 아동 학대의 실상
사망한 유아는 어머니 유리(28세)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이후 유리가 2016년 후나토 유다이(35세)와 재혼하면서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다. 이들은 원래 카가와현 센츠지시에서 살다가 도쿄 메구로구로 이사했는데, 카가와에서 거주하던 시기부터 이미 유다이는 유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유리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다. 2016년 8월에 이웃 주민의 신고로 처음 아동학대 혐의가 불거졌지만, 그 이후에도 거듭되는 아동학대 신고와 임시 보호조치가 반복되는 와중에도 유아에 대한 학대는 계속되었다. 동년 12월 25일에는 동네 주민이 아이가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집 밖에 방치된 것을 보고 신고한 일도 있었는데, 당시 유아를 진찰한 의사도 일상적으로 학대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유다이와 유리 부부는 학대 혐의로 아동상담소[3]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폭행을 부인했고, 아이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부모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유아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새아버지 유다이는 2017년 2월과 5월에 각각 유아에 대한 상해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
2017년 12월 유다이가 회사의 사정으로 도쿄에 먼저 이주하고, 2018년 1월 중순에는 유리와 유아가 그를 따라 도쿄로 상경했다. 이 때 유다이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상담소에 이사가는 집의 주소를 알리지 않은 탓에 소재 파악에 한동안 난항을 빚었고, 전 담당이었던 카가와현 아동상담소 측이 가까스로 이들의 주소를 알아내 곧바로 관할인 시나가와 아동상담소에 연락을 취했다. 이후 시나가와 아동상담소에서는 2월에 가정방문을 시도했으나 부부는 유아와 상담소 측의 면회를 거부했다. 결국 이 면회 거부 이후 시나가와 아동상담소는 더이상 면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크나큰 실책이었다.
도쿄로 이사한 이후 유아에 대한 이들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다. 1월경부터 유다이는 유아에게 '''너무 뚱뚱하다'''는 이유로 집요하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기 시작했다.[4]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유다이는 유아에게 매일 몸무게를 기록할 것을 강요했고, 심지어 아이의 식단도 아침은 국물 한 컵, 점심에는 밥 3분의 1공기, 저녁은 밥 반 공기만을 먹이는 등 5세 아이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을 주었다고 한다. 그는 유아를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가둬놓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몸무게를 기록하게 하는 한편,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아이에게 매일 '반성문'을 쓸 것을 강요'''하고[5] 심지어 찬 물로 샤워를 시키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사망 당일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공부를 하지 않고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또 유아를 폭행했고, 결국 새아버지의 거듭되는 학대를 견디지 못한 유아는 영양실조로 인한 폐렴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망 당시 유아의 몸무게는 겨우 2~3세(25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에 해당하는 12.2k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6]
체포 이후 어머니 유리는 학대를 당하는 유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라고 진술했다.[7]
4. 유아의 '반성문'
유아가 새아버지 유다이의 강요로 매일 썼다는 소위 '반성문'이 공개되었다.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원문)パパとママにいわれなくてもしっかりとじふんからもっともっときょうよりかあしたはできるようにするから
もうおねがい ゆるしてくださいおねがいします
ほんとうにおなじことはしません ゆるして
(번역)엄마 아빠가 말 안해도 제가 알아서 오늘보다 내일은 잘할 테니까
제발 부탁해요, 용서해 주세요, 부탁이예요
정말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원문)きのうぜんぜんできなかったこと これまでまいにちやっていたことをなおす
これまでどんだけあほみたいにあそんだか
あそぶってあほみたいだから
もうぜったいやらないからね ぜったいやくそくします
(번역)어제 하나도 못하고 지금까지 매일 하던 것도 고칠게요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처럼 놀았을까
노는 건 바보나 하는 일이니까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꼭 약속할게요
5. 재판 결과
2018년 9월 17일 도쿄지방법원은 어머니 유리에 대해 유아에 대한 유다이의 폭행을 사실상 방조, 묵인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8년(검찰 측은 11년 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9월 30일 유리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후 2020년 9월 8일 도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남편으로부터 심리적 가정폭력을 당했고 그 영향이 고착되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심리적 폭력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모친으로서 딸을 구하기 위해 충분히 의료적 조치를 받게 할 수 있었으며 학대에 관여한 정도가 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심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와 검찰 모두 상고권을 포기했으며, 유리는 재판 결과에 대해 "나는 너무나도 무지했다. 앞으로 사회 시스템 같은 것들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편 2018년 10월 1일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상해죄와 보호책임자유기치사죄,[8] 대마단속법위반[9] 혐의로 기소된 유다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 공판에서 유다이는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10월 3일에 열린 2차 공판에서는 후나토 일가가 도쿄로 이사오기 전 담당이었던 카가와현 아동상담소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다이가 평소 "애 버릇을 제대로 안 들인 친아빠가 욕을 안 먹고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아동상담소는 부모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애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2018년 10월 15일 도쿄지방법원은 "훈육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감정에 따라 자행된 도의적이지 못한 행위"라며 징역 13년(검찰 구형 18년)을 선고, 후에 형이 확정되어 2021년 현재 수감중이다.
6. 아동상담소의 대응 문제
한편 이 사건을 두고 도쿄에서의 관할이었던 시나가와 아동상담소 측의 부실한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원래 담당이었던 카가와현 아동상담소에서는 거듭된 주민들의 신고와 유아에게서 보였던 각종 징후들을 토대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후나토 일가가 도쿄로 이사한 이후 관할인 시나가와 아동상담소에 "긴급성이 높은 사안"임을 통보하고 즉각 아이의 부모와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동안의 학대 의심 기록을 송부했다. 그러나 시나가와 아동상담소 측에서는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 첫 가정방문에서 면회를 거부당한 이후로 더이상 면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동상담소 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 내지는 소통 부재로 인해 긴급성 여부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7. 관련 문서
[1] 메구로 여아 학대 사건.[2] 한국의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붙은 명칭. 다만 이 명칭은 제도권 언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로 대중들 사이에서 통용된다.[3] 한국의 아동상담소처럼 아동 관련 상담과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한국의 아동상담소가 주로 상담 및 지도 업무 중심인 반면 일본의 아동상담소는 한국의 아동상담소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능을 합친 듯한 형태로, 아동학대 조사 및 신고접수, 조치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4]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유아는 뚱뚱하기는 커녕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의 정상적인 체형에 가까운 모습이었다.[5] 아래 문단 참조. 이것 때문에 히라가나 쓰기 연습까지 시켰다고 한다.[6] 정상적인 5세 여아의 평균 체중은 20kg 전후.[7] 유아를 감싸다가 자신도 폭력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해서 유다이의 학대를 묵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8] 한국 형법의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9] 유아가 사망한 다음날인 3월 3일 유다이가 상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가택 수색이 실시되었는데, 이 때 유다이의 가방에서 건조 대마가 발견되어 추가 기소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