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GarrulousAccidentalWhimsicalHammer, 합의사항1=피의자 장하영의 실명을 공개하기, 토론주소2=PurpleHardPerfectHearing, 합의사항2=구조적 문제 및 공무원 성실 문단에 경찰 혹은 아동학대와 관련없는 서술의 금지,
토론주소3=MacabreRacialAdhesiveLunchroom, 합의사항3=표제어 현행 유지)]
1. 개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양모 장하영과, 양부 안○○이''' 입양 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하여 피해 아동 '정인'(사망 당시 16개월)[1]이 사망한 사건이다. 관할 서장이 경질되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정도로 전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다.
2. 사건 과정
피해자인 정인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5월 25일과 6월 29일, 9월 23일 3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경찰에서는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았다.[4] 2차 신고에서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한 것을 두고 '미국식 수면 교육'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거나[5] 아이의 상처가 몽고반점이니, 아토피성 피부염이니 하는 변명을 했으며,[6] 최후의 골든 타임이었던 9월 23일에는, 2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의 체중이 1kg나 감소되어 있고 학대의 징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근 소아과에 데리고 갔고, 소아과 의사 역시 아동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양부모는 '''양부모가 주로 다니던 병원'''에 방문하여 원장에게서 단순 구내염이란 진단을 받고 무혐의 처리했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정인은 2020년 10월 13일 오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전 9시 1분부터 10시 15분까지 1시간 넘게 학대당했다.[7] 그 후 심정지 상태로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당일 오후 6시 40분에 숨을 거두었다. 9월 23일 이전에도 의료진(상술한 양부모의 단골 병원 의사는 제외)은 당시 정인의 복부와 머리에 있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단골이 아닌 다른 의사[8]가 조사한 데다 아동이 사망한지라 숨길 수 없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 3일 정인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이 남으로써 폭행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부검 결과 숨지기 전까지 췌장이 절단되었으며 후두부, 쇄골, 대퇴골 등이 모두 골절되었다고 한다. #
피해자의 사망 과정은 굉장히 참혹하다. 우선 직접 사인이 된 장기 파열은 '''장간막 출혈과 소장,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인데, 이런 심한 손상들은 '''모두 압사나 교통사고에서나 보일 수 있는,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일어나는 손상들이다.''' 특히 적어도 췌장이 절단되려면 '''사실상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납작 눌릴 정도여야 가능하다.''' 물론 장간막 출혈과 췌장 절단은 사망 당일 발생했지만, 소장과 대장 파열은 이미 그전부터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이는 이미 사망 전날에도 극심한 복통과 메스꺼움으로 인해 음식물을 섭취하기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응급실 의사들을 충격에 빠뜨린 CT 영상에 의하면, 이미 뱃속은 출혈 때문에 복강 전체가 피로 가득했고, 터진 장에서 빠져나온 공기 일부가 복근 바로 아래에 차 있었다. 장이 터져 공기가 새어나오게 되면 성인들조차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미 장기 일부에서 적어도 1주일 이전에 충격을 받아 장기가 손상되었다가 회복된 흔적인 섬유화 소견이 보였고, 적어도 (양팔과 가슴에만) 10군데가량의 골절 유합 흔적이 있었다. 골절 부위도 쇄골, 갈비뼈, 양쪽 팔꿈치로, 특히 한쪽 팔꿈치의 골절은 팔꿈치 내측의 골절, 즉 팔을 굽힌 상태에서 위로 들어 전면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막는 방어 행동을 할 때 자주 나타나는 방어흔의 일종이거나, 성인이 아이의 팔을 잡아 던질 때 주로 생기는 부상이었다.
갈비뼈는 호흡 시 복강 확장을 위해 관절이 있는 데다, 내부의 허파가 신축성이 좋고 공기가 차있는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므로 외력이 아닌 이상 골절이 흔하지 않은데도, 전면부에 거의 일렬로 연속 골절이 있었다. 이는 주먹 등으로 강하게 때렸거나, 앞으로 넘어지며 모서리 등에 강하게 부딪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면 사망 전부터 가슴을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
쇄골의 경우도 골절 자체는 크게 드문 일이 아니지만, 대부분 심하게 넘어지며 팔을 잘못 짚거나 할 때 어깨로 충격이 전해지면서 생긴다. 같은 팔 팔꿈치와 위팔뼈에도 골절 흔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넘어지기보다는 어깨부터 심하게 떨어졌을 가능성, 혹은 역시나 발로 밟히거나 물건에 깔리거나, 무언가로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는 '''"약하게 몇 대 때렸을 뿐이다"'''라고 둘러댔지만, 전문가들은 "그 정도 폭행으로는 장기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등이 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의료진들은 아이의 골절 상태에 대해 '''"정상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골절 소견"'''이라고 진단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일단 골절이 10여 군데가 있을 정도로 아이를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베란다 창문 같은 데서 뛰어내린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TV 같은 무거운 물건이 아이에게로 넘어지며 깔리는 등등 심각한 사고가 아닌 이상 이런 형태의 다부위의 다발 골절은 거의 있을 수 없다. 그것도 시차가 존재하는 골절이 여러 개라면 (선천적으로 골다공증이라도 타고난 게 아니라면) 부모가 뼈를 부러뜨렸을 가능성 외에는 남지 않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장기 파열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여 방송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제작진이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관련 논문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췌장은 인체 깊숙한 곳에 존재하며, 여러 장기들에 둘러싸인 장기[9]로, 3세 아동의 췌장이 절단되려면 약 3,800~4,200 N(뉴턴)의 강한 충격이 가해져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의 충격이나 남자 미들급(약 73kg) 프로 선수의 타격기[10][11]를 벽 등에 고정된 상태로 맞았을 때의 충격이라고 한다. 해당 실험에 참여한, 가해자와 신체 조건이 비슷한 체중 약 56kg의 성인 여성이 아기에게 이 정도 충격을 가하려면 아기(실험에서는 충격 측정 매트)를 '''바닥에 눕히고 소파에서 뛰어내려 발로 아기의 배나 등을 체중을 실어 찍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이 실험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보통 체형의 여성인 가해자가 아기를 약하게 때리거나 실수로 떨어뜨려서는 췌장이 절단될 수준의 충격을 주기 어려우며, 앞서 설명한 자세가 아니더라도 체중을 실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공격해 강한 충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 원인이 된 장기 파열, 특히 장간막 출혈과 췌장 절단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사망 당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하면 "어린이집 CCTV를 보았을 때, 이미 사망 전날부터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음식은커녕 물이나 우유를 마시는 것도 심한 메스꺼움과 고통을 유발하는 상태였을 것이다. 그래도 사망 전날이라도 병원으로 왔으면 살 수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의 상태가 안 좋다, 꼭 병원부터 데려가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양모와 양부는 그 모든 부탁들마저 무시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 장 씨는 죽어가는 아이를[12] 구급차도 아닌 '''콜밴 택시'''에 태워 느긋하게 갔다.
심지어 콜밴 택시기사가 봐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119를 불러야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양모는 '''"119가 택시보다 빨라요?"'''라는 반응만 보였다. 이에 택시기사가 몇 번이나 설득을 한 끝에 겨우 119에 연락했다.[13] 피해자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양모는 콜밴 택시에 두고 내렸던 자신의 모자를 챙기는 등 여유로웠고, 사망하던 시점에선 어묵 공동구매[14] 글에 댓글로 주문이나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유 없이 학대당하던 한 아이가 내장이 찢기고 녹아내리는[15]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결국 아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매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양부모 모두 '''개신교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목회자 자녀'''임이 밝혀져, 사랑제일교회를 위시한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인터콥을 비롯한 개신교 단체들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들로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개신교의 사회적 이미지에 또 다른 타격'''이 되고 있다. # 양부 안 씨의 부친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침례회 목사이고, 양모 장하영의 부친은 경상북도 포항시 양덕동의 장로회 목사이며, 모친은 이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까지 맡고 있다. 정인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가족끼리 모여 장 목사의 생일잔치를 했으며, 장 목사는 딸과 사위의 만행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한다.
양부모 모두 개신교 미션스쿨인 한동대학교를 졸업했으며,[16]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한동대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한다.[17] 양부모의 말에 의하면, 자신들은 결혼하기 전 교제할 때부터 입양을 계획해왔다고 한다.[18] 한편 양부 안 씨는 개신교계 방송사인 CBS 본사에서 방송경영직군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정인이의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업무 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가 2021년 1월 5일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에 따르면 양모 장하영의 주변 지인들은 평소 장하영이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기 전에 영어로 '''지저스'''라 외치며 기도를 하였고,[19] 장하영이 기도를 마치며 아멘이라 외치자 정인이도 따라서 아멘을 외치고 입을 벌렸다고 한다. 심리학 전문가인 박지선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학습, 보상, 처벌의 결과로, 이는 본인의 종교적 욕심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기도 한 양모 장하영의 모친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도망가기 바쁘다가 답변하기 괴롭다는 투로 "내가 보기에는, 우리 딸이 약간 정신적으로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심리 검사를 받아보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양 이전에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실시한 심리 검사에서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지금 와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버리면, 심신미약이 발생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법원의 정신감정 판단 미스가 이 사건의 핵심 책임 소재가 되어버리기 때문.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되기 힘들다. 육아 스트레스를 못 견딜 사람이 정신 감정에서 결격 사유가 안 나온다면 입양 조건으로 그런 정신 감정을 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 즉, 법원이 먼저 이 사람의 정신 상태, 특히 육아 능력을 검증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피고인 측의 그런 주장을 인정해주려면 법원 스스로 그 모순을 해명할 거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2021년 1월 6일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총 8가지의 폭행 혐의가 적시되었다.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5개월 사이에 학대가 집중되었고, 특히 마지막 3번째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9월 이후부터 학대의 강도가 더 세졌다. 그리고 모든 학대는 집에서 이루어졌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총 8가지의 폭행 혐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 가격해 좌측 쇄골 골절(2020. 6월 초순)
- 피해자의 (깁스한) 어깨를 강하게 밀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2020. 6. 17. 19:00경)
- 피해자를 폭행하여 우측 대퇴골(허벅지뼈) 원위부, 9번 늑골(갈비뼈) 골절(2020. 6.~7.)
- 피해자를 폭행하여 뒷머리에 7cm 골절(4차), 좌측 늑골(갈비뼈) 골절(5차), 좌우측 늑골(갈비뼈) 골절(6차), 좌측 견갑골 골절 및 소장, 대장의 장간막 찢어짐(7차)[20]
2021년 1월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입양모 장 씨의 지인은 장하영이 친딸에게 "너 율하(정인) 혼나는 거 봤어, 안 봤어? 너 혼나는 거 봤지. 너 그렇게 한번 혼나고 싶어!?"라고 소리치는 걸 목격했다고 한다. 친딸은 겁에 질려서 "네, 네..." 라고 했다고. #
2021년 1월 12일 TV 조선에서 양모 장하영이 정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양부 안 씨가 다니는 회사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었다. 장하영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유모차를 강하게 밀어넣었고, 정인은 손잡이를 꼭 붙잡아 간신히 버텼다. 이후 장하영은 정인의 옆에 있는 친딸에게도 소리를 질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또다시 유모차를 신경질적으로 밀어서 정인의 목이 꺾이고 두 발이 들리게 만들었다. 게다가 코로나 19가 유행하는 상황인데도 자신은 마스크를 쓰고 정인에게는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다. 양부의 회사는 정인 사망 후 이 영상을 확인한 뒤 내부 논의 끝에 경찰에 제보했다고 한다. #
2021년 1월 14일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21]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 이 교수도 사인이 된 췌장 손상 등이 양모가 '발로 밟은' 결과라고 확인했다. 또한 지속적인 학대의 흔적으로 늑골의 부상이 치유된 것, 치유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상흔이 있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정인의 겨드랑이와 어깨뼈에서 둔기로 맞은 것 같은 흔적도 추가로 발견했다. 겨드랑이는 급소로 부상을 당하면 너무 아파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게 쓰러지고 데굴데굴 구를 정도”라고 언급했다. 그로 인해 정인이 고통 때문에 울음조차 내지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재감정 보고서에서 제출 직전에 뺀 개인적인 소회에서 학대의 끔찍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피해자는 생후 16개월(2019. 6. 10.생) 여아로 체중은 3. 23.(9개월) 9㎏, 9. 23.(15개월) 8.5㎏, 사망 당일 9.5㎏(이대목동병원 기록은 9㎏)로, 부검사진을 보면 unicef TV 모금광고에 나오는 아이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배를 밟아 죽일 수 있을까? 다시 상상해 보기도 싫은 끔찍한 광경이다.
감정인이 변사자였다면 죽기 전에는 “이렇게 괴롭히지만 말고 어차피 죽일거 제발 빨리 죽여주세요”라고 빌었을 것이고, 죽은 후에라도 “밟아 죽여줘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표시 했을 것 같다.
법의학자 "제가 정인이였다면 제발 빨리 죽여달라 빌었을 것", 《동아일보》 2021년 2월 6일자
3. 검거와 재판
서울양천경찰서는 2020년 10월 13일 오전 숨진 정인의 입양모 장하영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입양부 안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의 공동정범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서 11월 19일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한 검찰에서는 양부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해서 '''양모는 구속 기소'''[22], '''양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월 9일에 발표했다.[23] 구속된 양모 장하영은 현재 감옥에서 재판을 준비 중이며, 불구속된 양부 안 씨는 직장[24]에서 짤렸고 지방에서 칩거 중이라고 한다. 장하영은 정인이 숨진 당일 지인에게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기타 문단에서 후술할 은비 양 사건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받게 될 형량을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는 선례이기도 하다. 은비 양 사건의 주범인 양부 백 씨는 항소심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고, 방관자인 아내 김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현재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양부모의 죄목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본 사건도 양모 장하영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는 영상이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본 사건의 주범 장하영에게는 은비 양 사건의 주범의 양부 백 씨와 비슷한 형량이, 방관자 안 씨에게는 은비 양 사건의 방관자인 양모 김 씨와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월 6일 하루에만 700건에 육박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재판부는 진정서를 전산 입력하지 않고 그냥 별도 기록으로 편철하겠다고 밝혔다.[25] 그리고 증거 조사 후에야 읽어볼 수 있다고 한다. #
'정인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양모 장하영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다가 지난달 23일에야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20일 가까이 흘러 첫 재판을 앞두고 전문 부검의 3명이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부검 결과는 미공개였으나, 검찰은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이어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기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 조차도 없다. 어떻게 이러한 사건이 살인죄 적용이 안된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심리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대검찰청 형사부, 과수부합동 회의와 부검 보고서 정밀 검토 등을 지시하였다.
2021년 1월 1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검찰에 양부 안 씨를 살인공모 혐의로 추가고발했다. 이와 함께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팀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굿네이버스 이사장 역시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
3.1. 1월 13일 1차 재판
2021년 1월 13일에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6] 이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의 공소장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 쉽게 말하면, 우선 재판에서 살인죄 인정 여부를 가지고 다툰 다음에,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여 달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양모 장하영은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나. 당연히 부인한다"라며 "(공소 제기된) 죄 중에 몇 개는 인정했고, 아동학대치사도 당일 학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는데, 그로 인해 사망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얘기해 본 결과 본인이 때렸을 때 맞았던 부분과 상관 없는 부분의 골절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늑골이나 이쪽 부분은 때린 부분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쳤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도 때려서 다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차례 진술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양부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27]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하였으며, 재판 당일에는 분노한 시민들을 피해 미리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부 시위대는 법원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또한 재판이 끝난 후에는 양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막아서기도 했으며, 격한 항의와 발길질, 그리고 눈뭉치 투척이 이어졌다. #[28][29]
3.2. 2월 17일 2차 재판
2021년 2월 17일 양부모에 대한 2번째 재판이 열렸다. 양부 안모씨는 이번에도 서울남부지법에 신변보호요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진행했다.
한편, 오전 8시부터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진을 쳤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20여명은 '정인이를 죽인 부부살인단, 사형이 마땅하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시위용 깃발 등을 들었다. 회원들은 검정색 근조리본도 달았으며, '입양부 사형', '정인이 양부 살인공범 구속'이라고 쓰인 노란색 패치도 옷에 부착했다. #
이번 재판에선 정인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이 처음 입학할 당시엔 쾌활하고 포동포동한 아이였지만, 입학 이후 정인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되었으며, 허벅지와 배에 크게 멍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원장은 양모 장하영이 상처의 원인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했으며, 허벅지에 난 멍에 대해서는 베이비 마사지를 하다 멍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7월 말부터 약 2달간 정인이 등원하지 않았는데, 양모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코로나 19 감염 위험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원장은 9월 23일 두달만에 등원한 정인이 아프리카 기아처럼 야위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아이는 살이 삐적 말랐고 배는 불룩했으며, 두 다리로 제대로 서기 힘들어 했다고 한다. 그는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어 병원에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가 학대 신고를 했기에 잘 풀리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정인은 분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양부모로부터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며 항의받았다고 한다.
사망 전날인 2020년 10월 12일 어린이집에 찾아온 정인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원장은 정인이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듯한 모습이었다며,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왜 그날 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원장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고 한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서 주로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한다. 장씨는 정인이를 안아주거나 다독여주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입학한 후 적응기간을 거치며 부모와 면담을 하는데, 당시 장씨와 정인 사이에서 거리감이 느껴졌다는 것이다.
"장씨가 정인이의 상처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교사는 "본 적 없다. 괜찮다고만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첫째 아이 양육하는 걸 보고,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걸 동시에 봤을 때 다르다고 느꼈다."면서, "관심이 적다는 걸 느꼈고, 세밀하게 살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교사는 양쪽 허벅지에 멍이 들었으며, 배에는 손톱만한 멍이 6개 정도 있었고, 그걸 보고 원장 선생님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그는 약 10년 이상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지만 정인이와 같은 멍이 든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정인이 두 달간 등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같은 집에 살면서 첫째는 등원하고 둘째는 등원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았나?"고 묻자, 교사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다른 교사들과 의논했지만 구체적으로 묻기가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교사는 2020년 7월까지만 해도 정인은 먹는 것을 좋아하며 잘 웃고 활동적인 아이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9월 23일 두 달 만에 등원한 정인은 멍하니 앉아만 있고 뭘 하려는 의지가 없고 지방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교사는 정인이 아픈가 싶어 열 체크를 했고, 하루종일 정인이 숨은 쉬는지 불안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인의 상태에 대해 양모 장하영에게 묻자, 장하영은 "왜 이런 상태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하영은 이후 정인의 상처에 대한 질문을 들을 때마가 자리를 뜨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는 작년 5월 26일 학대 신고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정인을 찾아가보니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난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허벅지 안쪽과 배 뒤에 멍이 있었고 귀 안쪽에도 상처가 보였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양모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뒤 두번째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재차 찾아가보니 정인의 어깨 부분이 살짝 꺼진 듯 내려앉아 있었고 피부 곳곳이 착색되어 있었다고 한다. 양모 장하영은 첫째 아이를 내려주는 동안 정인을 차 안에 1분 정도 혼자 둔 거라고 설명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30분 이상 방치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뒤이어 9월 18일 장하영에게 정인이 일주일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때 장하영은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읺는다고 했고, 그는 아이를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입양한 사람이 왜 불쌍하다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아이가 음식을 못 먹으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데 어떠냐고 했더니 장하영이 그날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고 토요일은 입양 가정 모임이 있다고 망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양모가 병원 가기를 주저하고 꺼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그날 저녁과 다음날 양부모에게 메신저 등을 보내 병원에 다녀왔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메신저에 따르면, 장하영은 통화 이후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지 아예 못 먹은 것은 아니며, 힘들어서 연락한 것이지 육아 관련해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한 것이 아니라는 문자를 보냈다.
9월 19일 사회복지사가 장하영에게 정인을 병원에 데려갔는지 전화로 물었고, 3시간 뒤에 답신을 받았다.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장하영은 "염증도 없는데 먹는 거라도 조금씩 줘 보라고 합니다."라고 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별다른 말씀이 없었느냐는 질문엔 걱정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병원에 간 것으로 보고 월요일에 가정 방문하겠다고 연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홀트 측은 지난해 7월 2일 이후 실제로 정인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복지사는 장하영이 갈수록 말투가 변했고 연락이 잘 안 됐으며, 9월 말 이후에는 거의 양부 안 씨와 논의해 추석 이후인 10월 15일 가정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지만 정인이 이틀 전인 10월 13일에 사망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양부모 측 변호인은 이틀 전인 2월 15일 재판부에 학대 충격이 누적돼 장기 파열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아동학대치사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첫 공판에서 학대치사를 인정하지 않던 것과 상반된 태도다. 살인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는 것만은 면하겠다는 전술로 전환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30] 다만 양모 장하영은 현재까지 학대치사를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증인들의 증언이 끝난 뒤, 양모 장하영은 머리를 감싸쥐었고 양부 안 씨는 눈물을 흘렸다. 재판이 끝난 뒤, 안 씨는 1차 재판 때처럼 시위대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귀가했다. 이때 한 여경이 안모씨에게 달려들려던 여성 시위자를 저지하다가 폭행당했다고 호소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3.3. 3월 3일 3차 재판
4. 기관의 부실 대응 논란
4.1.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의 부실 감독
법률상 입양 기관은 입양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복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3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인의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개신교계 입양 기관이다. 지난해 5월 25일 2차 가정 방문을 통해 학대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했다. 당시 양부모는 정인의 배,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6월 26일엔 '''2번째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의 쇄골 골절 사실을 전달 받았지만, 가정방문 없이 양부와 통화만 했다. '''3번째로'''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했다'는 추가 신고 이후인 7월 2일 3차 가정 방문에 나섰지만, 역시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인이의 체중이 크게 줄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9월 18일에서야 '''4번째로''' 다시 통화가 이뤄졌다.
홀트 측은 '''마지막 5번째로''' 10월 3일 양부와 통화한 뒤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열흘 후인 13일 사망했다. 결국 통화 외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홀트 측이 종교적으로 친한 관계인 양부모의 말만을 믿어 그냥 넘긴 초유의 관리다. 아무런 관리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강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사실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과거 실종 아동 등을 친부모가 찾으려 해도 고의로 찾지 못하게 하고 몰래 외국으로 입양시켜 버리는 사건을 다수 일으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쯤 되면 '''해외 입양의 탈을 쓴 인신매매''' 수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해외 입양 성사시 양부모에게 한화 1,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기 때문. 이렇게 해외로 팔려나간 아이들은 친부모가 자신을 버린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 부모님이 자신을 애타게 찾았더라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한 사례가 빈발했다. 당시 이런 해외 입양 사건이 너무 많아서, 결국 이후 입양 시 친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다. 심지어 이 입양 장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게다가 7년 전에도 입양아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 참고로 홀트는 2019년 기준 보조금과 후원금, 입양 알선비 등을 통해 약 '''89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은 약 467억 원(52.3%)이다.''' 홀트는 2014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사후관리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
4.2.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사건을 담당한 서울양천경찰서의 부실한 초동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당시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첫 신고, 차량에 방치된 정인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 마지막 3번째 신고는 정인이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가 하면서 총 3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부모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공식 카페를 통해서 "관할서인 서울양천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양천경찰서 측에서 모두 다 혐의 없음 처리로 종결시켰고, 결국 정인이는 온몸의 골절, 장기 손상, 췌장 절단 등으로 처참하게 죽어갔다"고 설명했다. #
해당 경찰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당연히 학대 의심 아동과 부모를 격리시키는 등의 적극 행정을 했어야 했다는 얘기가 많다. 물론 적극 행정이란 게 쉽게 적용되지 않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온 어린이집 교사들은 학대 정황을 촬영했고, 심지어 자동차 안 방치 사건 때는 신고자 조사는 안 하고 CCTV 분석도 1달 뒤에나 와서 찾을 정도였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소아과 의사는 학대 정황을 강하게 주장했고, 인터뷰에서도 "당연히 격리될 거라 믿었다"고 말한 걸 보면, 경찰의 초동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부당한 미개입이라고 판단해 1, 2차 신고 담당자에게 경징계를 내렸고, 마지막 3차 신고인 소아과 의사의 소견을 묵살한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또한 경찰서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4.2.1. 구조적 문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잘못은 명백하다. 그러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법적,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아동이 학대당하는 상황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 경찰에게는 적극 행정을 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가 경찰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경찰로서 할 일을 한 것일 뿐임에도 경찰은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현직 경찰이 학대 신고에 대해 개입한 결과 양부모측에서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독직폭행을 적용해버리면서 경찰에서 해당 직원이 책임을 추궁받은 사건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에서는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커녕 같은 경찰의 윗사람 조차도 옹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 사회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다른 정인이가 되었을지 모르는 아이를 구하려던 경찰관이 2년간 직위해제 당하는 것은 경찰 눈에 보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경찰 또한 사람이고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특정 사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경찰이 어떻게 자신있게 법의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아무 힘없는 일선 공무원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서도 법을 개정할 의지조차 안보이는 정치인''' 들의 잘못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말단 공무원만 슬쩍 처벌하고 넘어가는 높으신 분들 또한 책임을 가져야 하며, 눈에 띄는 사람 하나만 악당으로 만들어 조회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언론사 또한 큰 책임이 있다.
경찰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의 공직자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허나 경찰을 비난할 때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허술한 법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지금처럼 사건의 조기 개입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생업을 내놓아야 하는 현재의 법과 공직 시스템 자체의 개선 또한 여론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도와주고 누명쓰기 같은 상황이 소수나마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4.2.2. 공무원 성실 의무
하지만 ''''본 사건은 구조적 한계만이 원인이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친부모가 아닌 입양 부모와 입양아의 관계며, 입양 기관의 의무적인 관찰 기간 내에 벌어졌으며, 3차 신고자이자 전문가인 소아과 의사의 신고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직권남용으로 뭇매를 맞는다 해도 '''경찰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기관장 앞에서 선서한 대로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구조적 한계, 법률의 문제" 등은 경찰이 면피용, 물타기용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주장이다. 자기 문제를 무조건 외부 문제로 몰아가는 경찰 특유의 고전적인 수법 중 하나다. 그리고 경찰이 특별하게 덜 보호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 행정 타령 역시 면피용이라고 볼 수 있다. 신고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들어갔으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했다.
첫 번째 신고는 오로지 양부모의 입장만 듣고 내사종결됐다. 피부과 전문의나 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신고 의무자에 의심 정황이 있어 신고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양부모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설득까지 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크게 위축되었고, 양부모는 두 달여간 어린이집조차 보내지 않았다. 적극 개입할 수 없다고 변명한 것 치고는 오히려 학대를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적극적인 개입이다.
반면 경찰과 달리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오히려 정인이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 위해 유래없을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주었다. 특히 1차 학대 의심 신고 후 도리어 경찰에게 한 소리 듣고, 양부모의 항의에 심지어 정인이를 두 달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어린이집으로서는 상당히 강한 압박을 느꼈을 텐데도 아이의 상태를 날짜까지 기록해 사진을 보관하고, 세 번째 신고 때는 아예 양부모가 막을까봐 몰래 병원 진료까지 보러 갔다. 그리고 이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방문한 소아과의 전문의는 단번에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어린이집은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학대 여부를 사실 확인하며 진행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를 받아들고 양부모가 떠나자마자 상처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양부모들에게 더욱 분노를 느끼게 했다.[32]
백번 양보해서 1, 2차 신고는 위의 제도적 문제로 의심과 예의주시 이상으로 가기 힘들었다 치더라도, 3차 신고자는 소아과 전문의였다. 경찰은 의사의 소견을 따라 입양 부모에게서 입양 아동을 분리 조치시킬 의무와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경찰은 한 술 더 떠서 신고자인 어린이집 교사에게 양모 장 씨가 해외 입양인에게 통역을 해준 방송 경험(KBS 아침마당 출연)[33] 등을 근거로 "장 씨는 입양 관련 일까지 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동 학대범에게선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입양아의 언어 소통을 돕는 업무 경험 같은 외적인 조건만 보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틀린 편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경찰이 행정의 객관성을 저버린 채 확증 편향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아이의 사망에 일조했음을 드러낸다.
이 사안을 공직자들이 악질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거기에 적반하장으로 고소까지 당하고 피해를 입는 걸 힘들어하니 제도적 한계로 이해해주는 걸로 그치기엔 '''어린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소아과 의사의 신고마저 묵살한 게 너무 중대하다.''' 한 두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그것도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고, 마지막에는 전문의까지 학대가 분명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걸 유야무야 넘어간 것은 경찰의 존재 의의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일임에 분명하다.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법이 잘못되어 있어 올바른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정의내린 뒤, 개인의 처신만을 중히 여기는'''' 식의 태도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공공기관은 평범한 직장이 아니고, 공무원은 일반적인 월급쟁이 노동자도 아니다. 공무원의 기본 소양은 '시민에 대한 봉사'다. '잘못하면 내 승진길/커리어 망치는데'라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그 공무원은 제대로 된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다.[34] 소방관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남의 목숨을 살리는 희생정신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기 승진과 시민의 목숨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은 정년과 연금이 보장[35]되는 직업을 시민들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그 대가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서'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36] 이번 사건에선 애초에 3차 신고자가 소아과 전문의였는데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보다 승진이 우선이라는 태도는 결코 옹호될 수 없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2021년 1월 24일 경악스러운 추가 정보가 나왔는데, 2차 신고 때 양모가 2차 신고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이하는 관련 메세지 전문
'''2020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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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양천경찰서에 지인잇는데 그분이 누가신고했는지 알려줄수잇대요 무혐의로 종결나면 신고인이 누군지알려준대요
종결되고 신고자찾아서 무고죄로 고소할거에요
이렇게 양모가 2차 신고자에게 협박 뉘앙스가 있는 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2차 신고자의 신원을 경찰이 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은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2020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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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랬어요
4.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오판
- 온몸으로 구조신호 보낸 정인이...경찰·보호기관은 양부모 해명만 들었다
- (연합)정인이 죽어가는데..."홀트·아동보호기관·경찰 모두 방치"
- (매일)정인이 죽어가는데..."홀트·아동보호기관·경찰 모두 방치"
문제는 아동 학대에 대한 전문가로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오판을 지적했었어야 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되려 경찰과 똑같이 오판을 한 것이다.
6월 26일 어린이집을 방문한 다음 날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는 정인이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양부와 통화 후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버리는 오판을 저질렀다. 이는 홀트 측과의 통화에서 드러났다.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후 양부모의 측에서 제기한 다른 병원에의 진료요청을 받아들여 "객관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다른 소아과 병원에서 정인의 진료를 보게 했다. 문제는 해당 기관이 원장에게 "정인이를 진료한 다른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했었다"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패착을 저질렀다는 것. 결국 원장은 "구내염 등으로 몸무게가 줄 수 있다"라는 의견만 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 없이 밝혔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5. 반응
EBS에서 추석 특선으로 화목한 입양 가족을 소개할 목적으로 방영한 《어느 평범한 가족》[37]에 출연한 일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세간을 경악시켰다.'''부끄러운 애도'''
연민이 봄볕 같아도
분노가 불볕 같아도
네가 묻힌 땅은 얼음장이다.
세상에 영혼이란 것이 있다면
또래의 입김에 섞이어
눈 덮인 놀이터를 선회했을 테지만
무슨 수를 써도 너는 돌아올 수 없다.
안일한 자들이 멍든 손을 놓친 이후로
더 이상 재잘거리지 않을 만큼
너에게 침묵은 쉬운 일이 되었지만
작은 점처럼 외로이 웅크린 마지막을 생각하면
이제 와 눈이 붓도록 울어준들
이름만이 서러워질 뿐이다.
너의 죽음은 너무 이르고
나쁜 습관처럼 우리는 면목이 없다.
댓글시인 제페토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인터넷 기사에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하고 중형을 선고하라"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부실한 초기 대응과 3차례에 걸친 신고 묵살로 사건을 키운 양천경찰서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여론이 커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나간 이후 분노한 네티즌들의 항의 게시물이 빗발쳐 서울양천경찰서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를 두고 "이 사건으로 인해 비난을 받는 것이 싫어서 시스템 오류를 빙자해 일부러 홈페이지를 닫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전문의는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 학대 소견"'''이라고 단정했다. 얼마나 상태가 처참했던지 부검 결과와 CT 촬영 결과를 본 모든 전문의들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보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하며, 아동학대가 명백함에도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주저앉아 통곡하는 연기를 하는 양모를 보고 "악마"라고 한 의료진까지 있었다고 한다. 마치 2008년의 우영진 군 살해 사건에서 계모가 미디어에 보여줬던 모습과 2013년의 이서현 양 살해 사건의 내연녀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합쳐진 모습.
대중들의 여론은 이 사건을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입증이 어려운 미필적 고의로 기소하기보다는 유죄가 확실한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행법상 중복기소가 가능하므로 살인죄를 공소장에 병기하지 않은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법적으로 표기된 형량은 사형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살인죄와 같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 상한이 15년이기 때문에[38] 사형까지도 요구하는 여론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물론 양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판사가 양형 기준을 무시하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는 있지만, 판례를 중요시하는 법관들이 선례와 양형 기준을 깨면서까지 중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구내염 진단으로 신고를 막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병원측은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진료 기록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9월 23일 당시 구내염 치료는 했기 때문에 이는 진료 기록에 남았고 그 외는 남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3차 아동학대를 신고한 소아과 의사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정인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과 달리 자신은 과거에 피해자가 구타를 당했다거나 과거에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댓글은 들끓어올라 '경찰과 아동보호 관계자가 같이 왔는데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한눈에도 온몸이 멍투성이인 게 보였을 텐데도 몰랐다면 장님이냐'며 의사가 아동학대를 알았으면서도 정인의 양부모 일가와의 친분[39]으로 모른 척한 것이 아니냐며 병원측을 비판했다. #
해당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법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4일 16시 기준 진정서가 누적 53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 진정서 발송, 도착 시간 등을 고려하면 며칠 후에는 더 많은 진정서가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7일 기준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진정서 및 관련 우편이 폭주하고 있다. '''평소 1,500통이던 우편 물량이 20,000통'''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
정인의 입양 절차를 진행했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측에서는 "적법하게 실시된 입양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입양 부모 자격 심사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였다" #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동단체와 미혼모단체들은 "입양 절차에서 핵심적인 적격심사 등 예비 부모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정부가 입양 절차를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반발로 인스타그램에서는 '안티홀트 챌린지'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대중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났고, 과거 끔찍했던 어린이 대상 범죄[40]를 재조명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의 다양한 어린이 대상 범죄 내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에 업로드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 70여 개가 놓였다. # 설 연휴를 앞둔 시기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묘소 앞에는 설빔과 수많은 꽃다발이 놓였다. #
5.1. 정치계
정치계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 등에 관한 법안 약 90여 건이 제382회 정기회는 물론 제382회 임시회에서도 의결되지 못하며 계류 중일 것이 거의 명백한 시점에서 이러한 정치계의 규탄이 허울뿐이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표 몇 장 더 얻겠다고 정인이 이름을 팔아서 '챌린지'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뒤이었다.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고, 실제로 자신들의 핵심 아젠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민주당의 경우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야겠으나, 다른 정당이라 해서 이러한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키워드에 동참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16개월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다"며 통탄했다. 이윽고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지켜봐야 했는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숙적인 목소리를 냈다. # 또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입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아동학대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키워드에 동참했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 역시 해당 키워드에 동참했다. # 이어 "아동학대 사건은 그때만 잠시 관심을 받을 뿐이지, 무수한 대책이 쏟아져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아동들을 위한 사회의 보호 체계가 어째서 무심하게 작동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이날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의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며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또한 해당 사건에 분노하며 "대한민국이 할 말이 없는 사건이다."라며 전체적인 시스템을 비판했다.
5.2. 종교계
개신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중 한 명인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41]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 소강석 목사가 회장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4일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 그리고 정인 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
한편 양모 부친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가해자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과 정인이 양부모 지인들이 탄원서를 쓰자고 댓글을 달거나 # 정인이 양모의 이모라고 스스로를 밝힌 사람이 "방송이 편파적", "교회 무너뜨리려는 시도... 하나님만이 심판"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이 보도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난 받던 개신교의 이미지를 악화시켰다.[42]
불교계에서는 5일부터 계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진원스님 등이 추모에 동참했다. 진원스님은 '보육원에 가보면, 이제 기기 시작한 아이들이 불러볼 엄마가 있다면 아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봤다'며 '엄마라고 아빠라고 다 부모가 아닌가보다. 꽃피우지 못한 이 생명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참담한 마음을 전했다. #
5.3. 연예계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직후 '''"정인아 미안해"'''란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그와 함께 SNS 상에서는 해시태그 운동도 일어나 배우 고소영을 비롯하여 배지현 전 아나운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당 내용을 직접 방송했던 배우 김상중, 방탄소년단의 지민[43], 권민아[44], 사이먼 도미닉[45], 장효인[46], 박시은&진태현 부부[47], 김가연[48] 등 유명인들이 대거 동참하며 피해 아동을 애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우 이영애는 고인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의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찾아가 참배했다. 참배 이후 이영애는 "피해 아동이 당한 일은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음지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돌보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으며 또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아산병원에 "정인이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 이영애는 "정인이처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신음하고 방치되거나 아픈 어린이를 위해 기부금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본인들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작게나마 응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해시태그 운동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와 비슷하게, 피해자에 대한 추모 의미보다는 단순히 유행이라서 한다든가, 관심을 얻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해시태그를 악용하고, 2015년 11월 파리 테러 당시 추모 운동처럼 "평소엔 관심도 가지지 않던 사안에 여러 뉴스에 등장하고 공론화가 되니까 이제 와서 추모 행렬이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5.4. 학계 및 단체
-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 사건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 또한 "법원이 사후 허가를 내주고는 있지만, 구체적 정보를 직접 알 수는 없다"며 "여전히 입양을 민간기관에 의지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입양 절차는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놓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그 아이의 가장 안전한 가정 찾아주는 건 국가의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무조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시키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했다. 또한 "분리된 경우 경찰보다 전문가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
- 2021년 1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75쪽 분량으로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문서에는 양모에게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췌장이 손상되는 상황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황소 머리에 배를 받힐 정도의 엄청난 외력이라고도 설명했다. 의사회는 미국의 아동학대 연구 논문들을 인용해 "공통적으로 낙상은 복부 손상을 숨기기 위해 주로 쓰이는 변명"이라면서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진술 역시 학대를 은폐하려는 수단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 장애인권법센터의 변호사인 김예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위시로 한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일명 '정인이법'의 입법을 제발 멈춰달라며 호소하기도 하였다. 요점은 현재 추진 중인 정인이법의 내용은 현행 법률상으로도 이미 존재하는 메뉴얼이며,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여론 잠재우기식 입법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현장에서 법률과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다. 그런데 법을 갑자기 무더기로 바꾼다니 무슨 말인가." 라는 비판과 함께 현실적 해결 방안 몇 가지를 덧붙였다. #, #
김예원 변호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고싶다 1월 23일 방영분에 나온 복지관련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정부의 입법에 강한 비판을 하였다.
요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국민들은 분노하니 '우리가 이만큼 노력한다. 책임자도 처벌하고, 법 개정도 한다.'라는 여론 잠재우기"라는 것.
이날 방영분에서는 아동복지관련 예산은 290억대인데에 비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수십조대라며 국가예산 운용은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강한 비판을 날렸다.
요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국민들은 분노하니 '우리가 이만큼 노력한다. 책임자도 처벌하고, 법 개정도 한다.'라는 여론 잠재우기"라는 것.
이날 방영분에서는 아동복지관련 예산은 290억대인데에 비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수십조대라며 국가예산 운용은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강한 비판을 날렸다.
5.5. 청와대
5.5.1.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21년 1월 18일 진행된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위와 같이 발언한 부분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한동안 파문이 일었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한다든지, 입양아와 맞지 않는 경우 입양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다분히 정파적 입장을 떠나 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아동단체에서도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 정인이를 입양 보내기 전 8개월 동안 보살폈던 위탁모 또한 “입양아를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비판과 논란/정치 활동#s-2.16.1 문서 참조.
대통령의 발언 중 '''"바꿀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 자체도 비판의 여지가 있었으나, '아동학대 살인사건'에 대해 '입양체계'의 개선을 이야기한 것은 이해력, 공감능력의 문제라는 지적 또한 이어졌다. 입양절차에서 이미 서류상 입양부모는 입양아와 상호 검토를 받으며, 따라서 갓난아기에 대한 "파양"은 입양부모의 변심에 가깝다는 것을 방기한 발언이다.
게다가 문제의 본질은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닌데, 입양제도를 손봄으로써 아동학대 대책을 세우겠다는 관점이 노출되어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동학대는 입양부모뿐만이 아니라 친부모도 자행하며 전체 학대 가해자비율 중 친부가 가장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관점대로라면 입양부모가 학대를 하고 친부모는 학대를 하지 않으며, 게다가 입양부모가 학대를 하면 당연히 처벌을 하고 입양자녀와 친자녀를 분리시키는 대신 입양자녀를 바꾸면 해결된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입양부모의 학대를 부모와 맞지 않는 입양자녀의 책임으로 돌리는 관점이기도 하다. 아무리 봐도 아동과 입양, 양육 자체에 대한 이해력이 바닥을 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논란이 확대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반박을 했는데,
이렇게 '취지가 왜곡됐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청와대 자체가 입양에 대한 이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보호하고 있고, 일본도 6개월간 시험 양육한다."
입양 이후 관리감독의 부족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아동학대의 강력사건에 대해 입양 이후가 아닌 입양 이전의 입양 체계만 지적했다는 여론이 주류였다.
5.5.2. 청와대 국민청원
- 규정에 의해 10,000명 이상의 종료되었거나 답변을 대기 중인 청원 링크만 작성 가능.
다시 한번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아동들이 행복한 미래를 마음껏 꿈꾸며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며 아이들을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의 청원 답변 내용 전문 ]
2. 입양아 사망사건/ 3번의 학대신고에도 아이를 사지로 몰고간 무능한경찰을 처벌해주시고, 아동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 128,716명으로 청원 종료
3.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 - 231,440명으로 청원 종료, 답변 완료.[49]
이 외에도 비슷한 아동 학대 관련 청원이 이어지자 하나로 묶어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 답변하였다.
다시 한번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경찰청장 김창룡의 청원 답변 내용 전문 ]
6. 영향
6.1. 경찰
1월 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였던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되었고 서정순 총경으로 교체되었다. # #
2월 10일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
6.2. 후속 대책
각계에서 나온 후속 대책은 다음과 같다.
- 경찰 #
- 사회적 약자 사건 경찰청장 즉시보고 체계
- 반복 신고 모니터링, 경찰청 전담 부서 신설
-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협력 체제
- 가해자 정신병력과 피해 아동 진료 기록 확인 제도
- 행정부(입양제도 강화) #
- 국회(법률 개정) #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 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
- 사법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 조사 결과 등을 공유
- 이들의 현장 조사를 위한 출입 가능 장소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
-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 조사해 거짓 진술이나 회유 등을 원천 차단하고, 학대 행위자의 출석·진술·자료 제출 위반을 제재할 수 있도록 변경
-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 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
-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
- 민법에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걸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 체벌 금지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 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
7. 기타
- 2016년 초에 이슈화된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과 더불어 개신교인 가정에서 아동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 2016년 10월 29일 발생한 은비 양 학대 사망 사건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가 입양 아동학대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 한편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만 올려 놓고 본문에서는 가게나 상품을 홍보하는 악덕 업주들도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다른 업주들은 논란이 되자 상품들을 내리고 사과를 하며 물러섰지만, 최초로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올려서 상품이 팔리면 기부를 하겠다고, 기부금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일반가보다 몇 배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여 상품을 팔던 이는 에펨코리아에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실제로는 해당 판매자가 정인이를 이용해 상품을 팔 뿐 기부계획도 없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자 사과문을 올렸다.[51][52] 문제는 사과 이후에도 정작 상품은 내리지 않았으며, 닉네임을 바꿀 수 있는 인스타그램의 특성을 이용해 이전에 상품을 팔던 페이지만 내리고 닉네임만 바꿔 새롭게 페이지를 열어 상품을 팔다가 재차 적발되어 또 다시 비난을 받았다. 에펨코리아 게시글에 닉네임을 바꿔가며 상품을 팔던 해당 판매자의 인스타그램 주소가 공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신고로 인해 계정이 정지당했는지 해당 인스타그램 아이디 자체가 사라졌다.
- 에펨코리아에 등록된 게시물과 관련한 기사: "정인이 굿즈 팝니다" 판매자 뭇매 맞아 / YTN
- 아동 학대 사건으로 대통령이 질타하고 경찰청장이 사과한 또 다른 사건으로는 2008년 3월 발생한 일산 아동 납치 미수 사건이 있다.[53] CCTV에 잡힌 영상에서 범인은 어린 초등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까지 했으며, 머리채를 잡아끌어 억지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도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에 허점을 보였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일산경찰서에 방문하여 서장을 질타했다. #
- BJ 망치부인은 이 사건이 모든 잘못을 경찰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검찰의 선동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검찰개혁을 주장하여 비판을 받았었다.
- 망치부인 외에도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트위터 등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인죄 적용을 지시한 것에 대해 '증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해야 하는데 고작 연민의 정 때문에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원칙을 깨느냐'고 하거나(#), 검찰이 정경심한테 한 짓이 이번 사건 등의 학대자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음 뉴스에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며, 이것이 법정에서 살인으로 인정되면 윤석열의 인기가 올라갈 테니 '촛불'과 '검찰개혁'·'적폐청산'을 위해 잠시만 참자는 식의 정치와 연관짓는 댓글이 한때 나돌기도 했다(#). 그 외에도 윤석열 일당이 퇴출되지 않으면 양부모가 무죄로 풀려날 것이란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 한동대의 졸업생 가운데 정인이 양부모의 구명에 나서는 이들이 있어 동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 2021년 1월 23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후속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각 김새롬은 홈쇼핑 채널에 출연해 제품을 홍보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났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55] 후에 본인이 사과문을 게시했다.
- 비슷한 사례로 친모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아기가 사망하기 전에 검찰에서 구속시켜버려 아기가 사망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 ##
- 2021년 1월, 할머니 시인 심현옥(70)이 피해자의 무덤 앞에 직접 만든 옷과 함께 바친 시가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정인이의 설빔 때때옷>
아가야할머니가 미안해
친할머니
외할머니
엄마 아빠 다
어디들 있는게냐?
한번도 소리내어 울어보지 못했을
공포 속에 온 몸 다디미질을 당했구나
췌장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아가야
어찌 견디었느냐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푸른하늘 한조각 도려내어
내 손녀 설빔 한벌 지어 줄게!
구름 한줌 떠다가
모자로 만들고
정인이 눈을 닮은 초승달
꽃신 만들어
새벽별 따다가
호롱불 밝혀 주리니
손 시려 발 시려
온 몸이 얼었구나
할머니 품에
언 몸 녹으면
따뜻한 죽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지리산 호랑이도
새끼를 잃으면
할머니 울음을 울겠지
아가야 아가야
세상이 원망스러워도
뒤돌아 손한번
저어 주고 가려므나
걸어서 저 별까지 가려면
밤새 지은 할미
천사 옷 입고 가야지
천사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제
정인이 왔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라
부서진 몸
몰라 볼 수 있으니
또박 또박
정인이라고…
아가야!
너를 보면 이 핼미는
눈물에 밥을 말았다.
2021.1.17 (일요일)
-과천에서 할미가- ||
- 이인철 변호사는 2월 16일 유튜브에 '정인이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 분석, 형량 예상, 대책 분석' 관련 영상을 공개한 직후 "방송 이후 가해자인 양모 장모 씨를 옹호하는 이들로부터 막말과 협박성 전화가 왔다"면서 "그들은 정인이 사건 관련해 양모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영상기사 해당 주장들이 그동안 기사화되거나 논란이 된, 측근이라 밝힌 이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8. 매체 보도
-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엄마 검찰 송치 - 조선일보
- 3번의 신고에도… '16개월 입양아' 학대에서 구하지 못한 이유 - 한겨레
- '16개월 입양아 사망' 오열한 위탁모… "몰라서 미안해" - 동아일보[56]
- 위탁모 인터뷰 "입양 다음날 아기 봐달라 전화… 이상했다"
- SBS 궁금한 이야기 Y 518화 16개월 영아 사망사건[57]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 - 양천경찰서가 3번 묵살한 이유?
-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배경엔 윤석열 '특별 지시' 있었다 - 이데일리
[1] '정인'이라는 이름은 입양 이전의 이름이며 성이 정, 이름이 인인 외자 이름이다. 입양 후에는 입양한 양부모가 '안율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2] 우측 사진을 기준으로 정인이 14개월이었는데, 사진 속에서 입고 있는 옷은 양부모의 친딸이 생후 117일 무렵에 입었던 옷이다.[3] 특히 오른쪽 사진은 EBS에서 추석 특선으로 화목한 입양 가족을 소개할 목적으로 방영한 <어느 평범한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장면인데, 이마에 든 멍을 보았을 때 이 당시에도 학대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큰 공분을 사고 있다.[4] 이 부부는 신고당한 다음 아이를 데리고 위탁모를 만나러 갔었다. 위탁모는 회상하기를 "그때 정인이가 나를 보고는 웃으며 푹 안겼는데, 그게 자기를 살려달라는 신호가 아니었을까 싶다"라며 인터뷰를 하였다.[5] 정작 미국에선 아동을 차 안에 방치하면 아동 학대로 처벌받는다. 괌 아동 방치 사건 참고. 사실 미국이다 보니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부모가 미성년 아동만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것부터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동네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라도 베이비시터를 맡기고 외출하는 클리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오은영 박사는 처음 제작진에게서 양모의 변명을 듣고 눈이 동그래지며 '어머나' 하는 탄식을 뱉고는 단호하게 "누가 미국에서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못박았다. 합리화를 위해 선진국의 이름을 근거도 없이 억지로 댄 경우라고 볼 수 있다.[6] 일반인들도 몽고반점과 멍을 구분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 방송사 인터뷰에서 양부가 '아이의 피부 재생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는 멍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측된다.[7] 이때 췌장이 절단된 것으로 보인다.[8] 수필가로도 유명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의 인터뷰에서도 당시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음을 증언했다.[9] 췌장은 소화 기관 중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로, 주변 장기들이 일종의 완충 쿠션 역할을 한다.[10] 권투 선수의 주먹이나 태권도 선수의 발차기. 권투선수는 실험도구를 사람이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작정하고 몇번 치자 수치에 도달했지만 태권도 선수는 사람이 실험기기를 잡은 상태에서는 그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벽에 세운채 몇번 치자 겨우 수치에 도달했다.[11] 좀 더 얘기하자면 권투의 경우 경기 도중 선수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뇌에 직접 충격을 주는 종목이니... 일단 성인, 그것도 프로 선수를 죽일수도 있는 충격을 아기가 받은 것이다.[12] 피해자는 DOA(dead on arrival, 도착시 소생 불가능한 사망 상태)가 아닌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긴 했다. 하지만 1회 심폐소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심정지가 왔고, 2차 심폐소생에 반응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실상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었다.[13] 이는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아동학대가 알려지면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으로 추측된다.[14] 그알비하인드에 따르면 양모 장하영은 정인이 사망한 다음 날 태연하게 친딸과 함께 외출하여, 공동구매한 어묵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묵을 받았던 이웃 사람은 나중에야 해당 사건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고,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그 어묵을 모두 버렸다고 한다.[15] 췌장에서는 단백질 소화 효소와 지방 소화 효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췌장이 터지면 그 속의 소화 효소들이 주변의 장기들을 녹인다. 급성 췌장염의 교과서적 증상이 ''''겪어본 적 없는 극심한 복통\''''으로 표현될 정도다. 소장 역시 그런 소화 효소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성인도 아닌 아기가 장기가 분해되는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자.[16] 양모 장하영의 사진 중에 한동대학교 과잠바를 입고 있는 사진이 있다.[17] 다만 과 CC는 아닌 듯하다.[18] 양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큰딸(친딸)은 10달을 기다려 만났다면, 작은딸(정인)은 몇 년을 기다리고 기도해서 만난 아이다."라고 말했다.[19]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하영은 법학과 졸업생인 남동생과 CBS 방송경영직군 직원인 남편을 각각 변호사나 PD로 부풀려 말하는 등 평소 본인과 본인 집안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장하영은 미국 델라웨어에서 유학한 적이 있고 그 경험을 살려 해외 입양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한다. 보통의 개신교 성도라면 기도할 때 '예수님'이나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굳이 영어식 표현인 '지저스'라는 표현을 쓰며 기도하는 장하영의 습관 또한 본인이 해외 유학파임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추측된다.[20]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간 후여서 그런지, 옷을 벗기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등과 배 부위에 집중되었다. 양부모의 잔혹함이 극에 달하는 부분이다.[21]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검전문가 1세대로, 1980년대부터 국내 살인사건 규명에 큰 역할을 해왔다. 대한법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뒤 201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법의학교실)에서 정년퇴임했다.[22]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양모의 행태가 가관이었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학대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증거인멸 행위를 저질렀음에도(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행위가 증거인멸 행위라는 점에서 이 행위만으로도 구속을 피할 길이 없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학대는 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성실하게 받을 것이니 구속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망언을 하여 당시 법정에 있던 관계자들 대부분이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 8시간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3] 노컷뉴스, 2020-12-09, 췌장 끊어질 정도로 때린 엄마, 같이 학대한 아빠... 16개월 영아 부모 혐의.[24] CBS 방송경영직군의 직원이자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소속 노조원이었다. 자세한 것은 사건논란 부분을 참조.[25] 원래 법원에서 재판 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류가 접수되면 어떠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제출되었는지 전산 입력을 하고, 작성 또는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26] 기사에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에도 진정서가 이어져, 검사가 직접 법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라는 서술이 있는데, 검사 개인이 진정서를 낸 것이 아니라 검찰에 제출된 진정서를 검찰이 법원으로 추송(追送)한 것으로 보인다.[27] 양부는 불구속 상태이며 신원까지 다 드러나버렸다. 그러므로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극에 달한 분노를 보고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28] 참고로 양부모가 정인이의 장례식에 쓴 비용은 무료 장지에 고작 3000원 액자비용뿐인것에 비해 재판때 양부가 외제차를 타고다니는 걸 보고 네티즌들의 그런 차를 타면서 애한테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은거냐며 거센 비판이 일어났다.[29] 양부는 2021년 1월 23일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에서 자신은 학대 정황을 몰랐으며, 주변에서 진작에 알렸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뉘앙스로 하소연 하였다. "이렇게 되면 저희 첫째 (아이)는 어떡하고, 주변 사람들은 왜 (학대 정황이 보였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지금은 다 진술하면서." 당연히 반응은 자기 딸을 방패삼아 면피하려고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정인이 양부 "그땐 내게 왜 말 안해줬나, 지금 다 진술하면서"[30] 그러나 이 학대를 본인들의 학대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측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어린이집이나 제3자의 학대를 주장하고 있다.[31]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양가정을 총 4회 사후관리(가정방문, 통화, 온라인 면담)하고 이 중 2회를 가정방문해야 한다. 2021년 1월 5일 아동학대법 개정으로 입양가정방문 횟수는 6회로 늘어날 전망이다. #[32] 이 선생님들은 아이를 하루종일 끼고 있었다. 그것도 보육교사들의 몇 안 되는 한숨 돌릴 만한 시간대인 아이들 낮잠시간대까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살폈는지 알 만한 부분이다.[33] 한국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해외 입양되었던 한 남성이 친부모를 찾으러 한국을 방문하여 아침마당에 출연한 것. 장○○이 옆에 같이 출연하여, 그 남성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한국어로 통역해주었다.[34] 공무원에게 속된 말로 철밥통 보장을 하는 건 이러라고 보장하는 것이다.[35] 100% 본인이 범의를 가지고 범죄를 일으킨 경우 해고당한다. 단, 중징계를 받을 시 해임 파면도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해고, 파면 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있긴 하다.[36] 자기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대가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안 했어도 됐다.''' 누구도 공무원 공부하라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다른 직업이라 하여 공부 안 하는 건 아니다. 공장 기계 다루는 자격증 공부도 6개월 이상 공부해야 한다. 좀 더 나가면 기사급은 응시 자격 자체가 대졸, 아니면 산업기사 딴 뒤 현장 경력 수년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업은 철밥통이 아니다.[37] 다시보기가 내려가서 확인할 수 없으며, 유튜브에 있는 4남매 영상은 이 사건과 무관한 가족이므로 유의. 하지만 무관한 일로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비공개로 전환했다.[38] 2018년 수정된 아동학대치사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 가중 6-10년이고, 특별조정을 해도 최대 15년까지다. 6세 이하 영유아가 피해자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일 뿐, 최대 양형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39] 피의자는 '진주씨'라는 닉네임으로 이 병원에 대해 후한 평가를 작성한 바도 있다.[40]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조두순 사건 등[41] 참고로 소강석 목사는 2021년 현재 정인이 양모의 부친 교회 교단의 총회장이다.[42]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방송 자체가 반기독교주의를 내세운게 아닌, 종교계에서 이런 일이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됐어야 했음을 강조했으며 이런 태도가 오히려 개신교 진영의 이미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 것이다.[43] Weverse에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하면서 외국 방탄소년단 팬들도 #SorryJungin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 키워드는 미국, 브라질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44] 직접 관련 사건의 진정서를 작성했다. 특히나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던 데다가, 자신도 한때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45] 어린이 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하며, 해당글을 보고 많지는 않지만 동일한 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한 중학생의 댓글에 마음만은 수억이라며 격려하는 답글을 달기도 하였다.[46] 보육교사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 진정서를 발송하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조했다.[47] 특히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입양가정의 양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건에 대한 참담한 심경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48]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학대신고 후 그 아이를 조사할 수 있는 경찰 기관이 아동 분야 전문가별로 별도 설치되어야 한다', '정인이처럼 CT 촬영을 해야 신체적 학대가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으며, 학대자는 남들이 볼까봐 외형적으로 감추는 일이 많다. 따라서 아이가 학대 받는지 기본적으로 CT 찍고 조사할 동안은 무조건 분리시키는 법안을 마련합시다'라고 주장했다.[49] 결국 신상공개는 되지 않았다. #[50] 민간 기관의 입양 전 검증과 가정법원의 최종적인 입양 허가로 이뤄진 기존 단계 사이에 정부가 개입해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51] 인스타그램에서 상품을 팔고 상품 수익을 기부하려고 하는 경우, 인스타그램에 기부 계획을 밝히면 인증을 해주고, 인스타그램 차원에서 기부 관련 지원과 수익을 제대로 기부하는지 일종의 감사도 진행된다. 문제는 해당 판매자는 인스타그램에 기부 계획도 밝히지도 않고 인증도 받지 않은 채로 "나 기부할 건데 기부금 포함된 가격이니까 비싸도 사"라고 한 것이다. 이쯤 되면 판매를 넘어서 사기로 보아도 무관하다.[52] 인스타그램과 운영 주체가 같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페이스북보다 댓글 가독성이 좋은 인스타그램이 상품을 판매하기에 용이하여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를 하는 비율이 많지만, 페이스북도 없는 것은 아니다.[53] 전년도인 2007년 성탄절에 발생한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피해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되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던 때였다.[54] 이로 인해 아임뚜렛 사건의 경우처럼 오히려 진심으로 입양한 아이를 친 자식처럼 잘 돌보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유없이 비난을 받을 수 있다.[55] 그러나 과한 비판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새롬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시간대 시청률 1위인 프로그램과 비교하며 자신이 담당하는 홈쇼핑의 주목도를 올리고자 하는 것 이상의 의도가 없는데 이 정도로 비난 받아야 하냐는 것이 이 의견의 주요 요지이다.[56] 위탁모란 공식 입양이 되기 전 임시로 입양아를 보육하는 사람을 말한다.[57] 방영 당시 아이의 이름은 소망이라는 가명으로 소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