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특권
1. 개요
免責特權
Legal immunity
말 그대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설사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또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단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또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그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도 공개회의에서의 의사를 충실히 보도하는 한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1]
불체포 특권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지는 양대 형사적 특권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받을 때 특히 많이 언급되는 특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의원/비판 문서 참조.
2. 대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 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에게 하는 질문이나 질의 또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2]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3. 외교관의 면제
이 특권은 Diplomatic Immunity 라 불린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외교관은 신분상의 안정과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적어도 그가 현직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라 접수국의 일체의 형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민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
다만 외교관 역시 비엔나 협약 41조에 따라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부과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되, 단지 접수국이 절차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격히 따지면 '면책'이라는 표현은 어색한 점이 있다. 접수국(주재국)은 해당 인물을 추방시킬 수 있고, 형사 사건의 경우 문제의 외교관을 단기간(briefly) 체포 하는 것, 외교관의 행위에 대해 정당 방위를 행사하는 것도 모두 허용된다. 그리고 접수국 관헌은 자국 외무부에게 외교적 간섭을 요청할 수 있기도 하다.
본국에 귀국한[3] 뒤에는 면제가 사라진다. 또한 주재국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탈영병 취급을 받는다 생각하면 거의 똑같다. 공소시효가 있더라도 국외에 있을 때에는 당연히 정지되며 귀국 혹은 국적 여객기나 국적선박 탑승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에서도 사례가 있었는데 주 칠레 외교관이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가장 유명하다. 귀국 후 파면되었고 실형 선고도 받았다.
4. 대중문화에서의 등장
- 리썰웨폰 2편에서 남아공의 외교관이 이것을 악용해서 미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체포가 되지않았다. 하지만 결국 이를 무시한 로저 머터프가 외교관을 쏴죽인다.
- 공각기동대 극장판 1편의 프롤로그 부분에서 프로그래머를 해외로 빼돌릴려는 외교관이 면책 특권으로 현장에 난입한 공안 3과 요원들에게 항의한다. 하지만 곧 공안3과 몰래 암살작전에 투입된 공안9과의 쿠사나기 모토코에게 살해당한다.
- 만화 블랙라군의 일본 에피소드에서 야쿠자들을 쏴죽인 발랄라이카가 야쿠자의 저택 밖에 수많은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외교관 차량을 타고 유유히 떠나버린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외교관 차량이라는 이유로 발라라이카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했다.
5. 같이보기
[1] 예로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회의록 자체는 공개할 수 없다. 허나 회의에서 듣게 된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간혹 여야의원간의 발표하는 내용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진실규명 대신 정쟁으로 치닫는 '송민순 회고록' 공방[2] 행정부 견제역할[3] =접수국이 추방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