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망명정부

 

1. 개요
2. 논란
3. 관련문서


1. 개요


북한망명정부는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서 체류하는 탈북자들이 만든 북한망명정부이다.
2017년 3월 11일, 북한 망명정부 준비 탈북민 연합(최광혁)은 미국 LA 코리아타운 카타리나 교회에서 망명정부 설립식을 열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공산집단이 망명한 대체역사에서의 북한망명정부에 대한 내용은 6.25 전쟁/대체역사 참조.

2. 논란


북한망명정부가 설립될 경우 대한민국북부지방(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에 대한 독점적 통치권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헌법국가보안법에 배치되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서 남한 측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로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는 망명정부는 설립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는 망명정부의 설립 시도는 있었다. 실제로 황장엽이 남한에 실망한 뒤 미국에 북한망명정부를 수립하려 한 사실이 그의 사후에 알려지자 그에 대한 온정적 여론이 사그라들기도 하였다.

3. 관련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