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자유민주정부
1. 개요
미국에 체류하는 탈북 주민들이 설립을 추진 중인 북한의 망명 정부.
2. 상세
이들은 물론 지금의 북한이라는 공산주의는 이미 포기한 주체사상하의 비정상적 체제를 거부하는 집단이나, 어쨌든 북한의 망명정부라는 점에서 한반도 전체의 독점적 통치권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미국 정부의 승인 하에 북한의 망명 정부가 수립될 경우, 향후 통일에 관해 큰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기사
그런데 실제 베트남이나 이라크 등등 여러 나라에서 많은 민주정부가 미국에 세워졌는데 정작 본국에서 반미적 독재정부 인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이라크 같은 경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1]
베트남은 아직도 베트남 공화국을 계승한다는 자유 베트남 정부, 베트남 제3공화국이 있긴 하지만 현재 베트남이 반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미국과도 손잡고 협력하는 분위기라 이들의 입지도 듣보잡이다. 그렇다보니, 이들은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공화당도 특별히 현 베트남 정부랑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없고 여기도 중국을 견제하며 베트남 정부를 우호를 맺으려 하는 분위기다. 존 매케인 문서를 봐도 알 수 있다. 이란은 내부적으로 현 신정 체제가 마냥 지지만 받는 건 아니라지만 이라크처럼 무력으로 뭉개자면 이란도 이럴 가능성이 압도적이라 군사적인 충돌을 결사반대한다.
저 북조선자유민주정부에 대하여 국내 여론도 호불호가 갈리지만 보수적인 여론에서도 꽤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것들이 미국에 기대어 허수아비 정권으로 요직 차지하고 북한에서 김정은 패거리가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미국도 친미 독재자들이 인권 침해 및 탄압, 독재를 벌일 때 눈감고 외면하던 것이 있듯이 저들이 북한에서 그런다면? 이라고 안 좋게 보는 의견도 꽤 있다. 물론 현재김정은 정권보단 그래도 좀 낫다는 의견도 있으며 반대로 저 허수아비 정권 유지에 필요한 돈을 바로 한국에 부담하라고 할 가능성은? 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의견도 있다.
2017년 3월 11일 미국 LA에서 북한망명정부 설립준비 탈북민련합이 창립된다. 하지만 이후 후속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3. 집권 가능성?
김정은 일파가 어떤 식으로 축출되는가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테지만, 이들이 집권하는 상황은 희박할 듯 하다.[2] 일단 북조선자유민주정부에 북한에서 네임드 급이라고 할만한 인사도 없거니와,[3] 과거 일제시대 임정이 독립투쟁이 했던 것처럼, 이들이 뭔가 뚜렷한 대북 무력 투쟁에 나선 것도 아직 없다. 그저 김씨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정치 세력이 해외에 있다는 데 의미를 두는 수준이 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