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1. 개요
2010년대 중반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조치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타격을 입자, 북한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제국(諸國)에 위장 선박·해운 교란 등의 수법을 통해 교역품을 밀수한 사건이다. 이 중에는 무연탄이 가장 많았으며, 대한민국에 밀반입된 석탄이 문제가 되자 2018년 관세청은 본 사건을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으로 명명, 사법기관의 수사로 밀수업자를 입건하고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시켰다.
2. 상세
2017년 지난 10월 미국으로부터 북한석탄과 관련한 위성사진 등 정보를 입수.
2018년 1월 18일 트럼프 북한의 기름(정제유)밀수를 도운 중국을 꾸짖다. (NYT)
2018년 3월 31일 안보리, 역대 최대 규모 대북제재 명단 지정
선박 27척, 선박·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 총 49개 제재명단 추가
2018년 7월 9일 폼페이오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비핵화까지 제재 유지”
2018년 7월 17일 유엔 “북한석탄, 한국서 환적”…석탄세탁에 한국이용 확인(VOA 처음 의혹제기) 나중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결국 한국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됨.(VOA는 미 국무부 소속의 관영언론)
2018년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 찾아...
2018년 7월 21일 정의용 방미,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존 볼튼 만남. 의견 조율이 지지부진해지자, 미국은 대북 압박의 강도와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22일 강경화 장관 대북제재 예외 조치 요구.
2018년 7월 22일 이번 북한 석탄 사건은 남북정상회담 공작인 국정원 작품이죠?(청와대 국민청원)
2018년 7월 31일 북한산 석탄 유입 논란…한국 독자제재 작동 안 해 VOA 뉴스(위 국민청원관련)
2018년 7월 23일 폼페이오의 대북제재 발언. 유엔회원국들에 철저한 제재이행을 촉구.
2018년 7월 26일 미 전문가들 “한국의 대북제재 예외 요청, 시기상조…남북 경협 일러”
2018년 8월 1일 국무부 고위관리 “북한 정제유 거래, 선박 간 환적 우려…유엔제재 이행돼야”
2018년 8월 1일 미국의 제재 원칙론과 북한의 불만 사이서 곤혹스런 한국 정부
2018년 8월 4일 미-한 외교 장관 회담...남북 장관 회담은 불발
2018년 8월 4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등 북한이 참가하지 않은 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에서 CVID가 포함됐다.
2018년 8월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빠졌다.
2018년 8월 7일 볼턴 “정의용, 북 석탄 기소 포함 법 따라 처리한다 했다” 고 통화내용 공개
2018년 8월 10일 통일부 "800만 달러 대북공여…적절한 시점에 추진"
2018년 8월 10일 미국 국무부대변인 헤더 나워트가 “모든 국가들이 제재를 유지하고 회피하지 않으며 제재가 지켜지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고 말함.
2018년 8월 13일 문재인-김정은, 9월 평양에서 다시 만난다
2018년 8월 14일 미 전직 관리들 “남북회담 개최 긍정적…미북관계보다 앞서나가면 안돼”
2018년 8월 14일 [인터뷰: 김영문 관세청장] “북 석탄 첩보, 사실관계 파악 불가능 수준…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4개월 추가 소요”
2018년 8월 14일 미 전문가들, 북한 석탄 반입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 엇갈린 평가
2018년 8월 10일 北석탄 수입업체 처벌수순…美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작아(연합뉴스)
2018년 8월 14일 "美, 한국의 北석탄 조치 본 후 독자제재 결정"
2018년 8월 16일 미 제재법 전문가 “한국, 북한산 석탄 반입 인지 가능성 높아…유엔·미국 조사 나서야”
3. 국가별
3.1. 대한민국
3.2. 중국/인도
북한이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 및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 인도 등에 수출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1400만달러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 #
3.3. 예멘/리비아/수단
북한이 시리아의 무기 밀매업자 후세인 알리 등 브로커를 통해 무기와 군사장비를 예멘에서는 예멘 후티파 반군과, 리비아 특정세력, 수단 특정세력에 밀매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후티 간부가 북한의 무기 판매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자회사에 보낸 2016년 7월 13일 날짜의 ‘초청장’을 통해 확인됐다. 초대장에는 후티 측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북한 관계를 초청해 “기술 이전과 쌍방의 공동의 이익에 대해 협의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3.4. 인도네시아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