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
2. 역사
1945년 11월 옛 조선총독부 소속의 일본 관헌에서 세관업무를 이양받아 1946년 재무부로 이관되어 세관과로 편입되었고 1948년 11월 대한민국 재무부 세관국으로 승격되었다가 1970년 대통령령(令)에 따라 재무부 관할에서 분리·독립하여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분청(分廳)되었다. 1994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한 재정경제원 산하 기관으로 바뀌고 1998년에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가 2008년에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
3. 업무
관세 부과 및 감면, 징수 조치와 수출입품 통관 절차 및 관리 감독, 그리고 밀수 단속 및 방지 업무를 맡는다.
4. 특징
공무원이지만 세관업무라는 공권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유사한 제복과 계급장을 착용한다. 또한 군인과 경찰이 아님에도 때에 따라 총기 소지가 가능하기도 하다.[6] 거기에다가 해상 항만에서의 밀수를 막기 위하여 37척 정도의 관세 감사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직구 열풍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일종의 등록번호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7] 다만 이제는 모바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목록통관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 통관 절차를 밟을 때만 필요하다. 해외직구 중 구매대행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까지 맡길 때 11번가가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요구하며, 2015년 3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타 쇼핑몰에서도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받고 있다. 이하넥스같은 배대지 사이트에서도 배송대행 신청을 할 때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명기하고 있다.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대한민국 경찰청, 서울특별시청 38기동대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온 정부기관이기도 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세관원들이 마약 밀수 및 관세 탈세를 막는 활약상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관세청에서 제작팀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 통합 처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산하의 특송물류센터를 2016년 7월 1일에 오픈했다.
해외관세관이라는 게 있어서 국제기구 파견 사유가 아니라도 해외 파견도 가능하고, 제복 착용이 가능한 조직이다. 업무 중 무역통관분야가 커지고 있고, 수출입 통계가 산업통상자원부 쪽과 다른 경우까지 발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이관[8]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으며 산업부 출신 관세청장 썰도 있었다.
5. 청장
6. 조직
차관급 청장 아래 고공단 가급으로 차장과 인천본부세관장이 있다.
- 청장 (차관급)
- 대변인 - 대변인(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임기제공무원도 가능하다.
- 차장 - 고공단 가급
- 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
- 감사관 -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 고공단 나급.
- 통관지원국 - 고공단 나급.
- 심사정책국 - 고공단 나급.
- 조사감시국 - 고공단 나급.
- 정보협력국 - 고공단 나급.
7. 소속기관
산하기관은 크게 관세청 직속기관과 세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지방세관과 감시소, 본부세관 및 공항과 항구에 있는 세관도 관세청 소속이다.[9]
- 중앙관세분석소 - 경남 진주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1961년 재무부 감정분석소로 출발하여 1963년 폐지 후 1980년 관세청 관세중앙분석소로 부활하여 1996년 중앙관세분석소가 되었다.
- 관세평가분류원 - 대전 유성구에 있고, 원장은 3~4급이다. 2003년 설치되었다.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천안 동남구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원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공무원이다. 2010년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기도 했다.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 센터장은 3~4급이다. 2019년 2월 신설되었다.
- 세관
타 기관들의 경우 보통 울산지역 관할 일선기관은 부산이나 경남지역의 지방청이 관할하는데 울산세관은 대구세관 산하로 들어가 있다. 대구세관을 본부세관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쪼개기 의도일 수도 있다.
한국 최초의 세관은 1878년 세워진 두모진해관으로 부산본부세관이 승정원일기, 왜사일기, 동래부읍지, 관련 논문 등 사료와 1872년 부산항 두모진 지도, 1875년 일본군 지도,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부산항의 지도를 비교해 두모진해관의 위치를 찾아냈다고 한다.
7.1. 해외주재 관세협력관
주재국 또는 조사담당지역을 중심으로 관세행정에 관한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을 두고 있다. 일명 '해외관세관'. 미국(워싱턴 D.C., LA), 일본, 중국(베이징, 상하이), 태국, 홍콩, 유럽연합,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주재하고 있다.
8. 소속 위원회
- 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 관세법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법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 관세법
9. 산하 단체
- (재) 국제원산지정보원 - 성남 분당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 한국관세사회가 2008년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한국원산지정보원이 2010년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 독립하였다.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센터(강남구), 인천센터(중구), 광주센터(북구), 대구센터(달서구), 부산센터(중구) 등 5개 센터를 두고 있다.
10. 유관 단체
- 법정 단체
- 한국관세사회 - 서울 강남구에 있는 관세사 직역단체다. 1976년 설립되었다. 서울지부, 구로지부, 인천지부, 인천공항지부, 부평지부, 안양지부, 수원지부, 안산지부, 평택지부, 충북지부, 대전충남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구미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창원지부 등 19개 지부를 두고 있다.
- (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64년 사단법인 한국관세협회로 출범하여 1981년 3월 사단법인 관우회로 바뀌었다. 1981년 9월 부설기관으로 한국관세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2000년 한국관세무역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되었고, 2006년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되었다. 서울사무소[12], 고촌사무소, 김포사무소, 인천공항사무소, 공항특송사무소, 인천사무소[13], 평택사무소, 부산사무소[14], 김해사무소 등 9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 (재)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15년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무역통계 부문이 독립하여 재단법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출범했다. 원장과 부원장이 지휘하며 대전분원(서구)을 두고 있다.
- (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06년 8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으로 출범하여 2007년 12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관진흥원을 거쳐 2010년 3월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되었다. 대전지사(서구)를 두고 있다.
- (주) KC넷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10년 주식회사 커스데이터넷으로 출범하여 2011년 주식회사 KC넷으로 바뀌었다. 2011년 관세청 중계사업자로 지정되었다. 주요 주주로는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65.32%), 주식회사 KL넷(11.76%), 주식회사 다함C&S(9.8%),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2.94%), 한국관세사회(2.94%) 등이 있다. 그 외에 국제원산지정보원도 주식회사 KC넷의 지분 1.96%(2017년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 (주) 해양물류정보연구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15년 주식회사 KC넷이 자본금 5억원을 들여 설립하였다.
- (주) KC넷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10년 주식회사 커스데이터넷으로 출범하여 2011년 주식회사 KC넷으로 바뀌었다. 2011년 관세청 중계사업자로 지정되었다. 주요 주주로는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65.32%), 주식회사 KL넷(11.76%), 주식회사 다함C&S(9.8%),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2.94%), 한국관세사회(2.94%) 등이 있다. 그 외에 국제원산지정보원도 주식회사 KC넷의 지분 1.96%(2017년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 (사)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7년 1월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출범했다.
- (사) 한국관세물류협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1981년 사단법인 한국보세협회로 출범하여 1986년 한국관세협회를 거쳐 2007년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가 되었다. 서울본회(용산), 인천지회(중구), 대구지회(동구), 부산지회(중구), 광주지회(서구)등 1개본회 4개지회를 두고 있다. 보세사와 보세운송업자에 관한 업무가 이 단체에 위탁되어 있다.
- (사) 한국면세점협회 - 인천 중구에 있다. 2000년 사단법인 보세판매장인도장운영협의회가 발족하고, 2004년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가 되었다.
협회 이사장을 관행적으로 세관장급 공무원 출신이 맡아왔다.
- (사) 한국AEO진흥협회 - 서울 중구에 있으며 2010년 설립되었다. 참고로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의 약자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말한다.
11. 관세직 공무원
관세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직무의 특이성으로 인해 계급장은 존재하지만 계급별 명칭은 따로 없고 1~9급으로 구분한다.
12. 문제점
[1]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2] 인천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평택세관(본청 직할)[3] 관세국경관리연수원[4] (재)국제원산지정보원[5] 본부 359명, 소속기관 4,638명. 한시조직 16명[6] 관세법 제267조 총기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7] 우체국 인터넷뱅킹의 공인인증서 발급업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8] 터키에는 관세와 무역을 관장하는 관세무역부라는 기관이 있다. 미국은 관세행정 특성상 사람과 물품이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점에 착안했는지 관세국경보호청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9] 경찰청이나 국세청과 비슷하게 이름을 바꾼다면 경찰서, 세무서에 대응해서 관세서 정도가 될 것이다.[10] 고공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세관장을 맡는 곳들로 인천세관(유일한 고공단 가급 세관), 부산세관, 광주세관, 서울세관, 대구세관 등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본부세관으로 부른다.[11] 문화재청도 마찬가지로 지방청이 없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12] 여수분소와 군산분소를 관할한다.[13] 부평분소를 관할한다.[14] 중앙분소, 신항분소, 울산분소, 마산분소, 제주분소를 관할한다.